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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강제 북송, 왜 중국을 따라했을까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입력 2022.07.23 09:00 송재윤의 슬픈 중국: 대륙의 자유인들 중국 당국, 목숨 걸고 북한서 탈출한 사람들 체포해 줄곧 강제 북송 1990년대 이래 중국 당국은 줄곧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체포해서 북한으로 송환해왔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의 난민 지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을 경제적 불법체류자로 분류하여 강제 북송한다. 그러한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는 1960년 북·중 사이에 체결된 “도주 범죄자 송환 조약” 및 1986년 체결된 “국가 안보 및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국경 협력 의정서”다. 물론 중국의 이와 같은 조치는 국제법상 반인류적 정치 범죄라 할 수 있다. 유엔은 1951년 난민 협약(R..

[朝鮮칼럼 The Column] 文 정부의 ‘국민의 나라’는 허상이었다 최재혁 사회부 부장대우 입력 2022.07.23 03:10 ‘노무현 변호사’를 모델로 한 ‘변호인’이란 영화가 있다. 친노(親盧)들이 열광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서 울컥했다는 그 영화다. 이 영화에는 ‘역대급 명장면’이라 칭송받는 부분이 있다. 1980년대 초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가혹 수사를 받은 대학생의 변호를 맡은 주인공이 수사 경찰을 법정에서 몰아붙이는 장면이다. 변호사가 “증인이 국보법 사범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고 하자 경찰관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한다. 국가가 뭔지 모르느냐”고 비아냥댄다. 그러자 변호사는 “너무 잘 알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

[사설] 4번 점거에도 책임 면제, 그러니 또 점거한 것 조선일보 입력 2022.07.23 03:16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불법 점거 파업이 8000여억원의 매출 피해를 남긴 채 51일 만에 노사 협상 타결로 종료됐다. 극렬 투쟁에도 노조는 임금 30% 인상 등 당초 요구를 관철하지 못하고 사측의 4~7% 인상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다른 대부분 근로자들은 파업 없이도 이 인상안에 동의했었다. 대체 무엇을 위한 파업이었나. 파업 참가 노조원 120여 명 가운데 6명은 옥포조선소 1독(선박 만드는 작업장)을 불법 점거해 난간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위험 인화 물질인 시너를 반입했다. 1명은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자기 몸을 가둔 채 농성을 벌였다. 자기 목숨을 무기로 한 자해 공갈과 다름없..

[사설] ‘삼성 반도체 미국 공장 11곳 건설’ 뉴스에 경각심 가져야 할 까닭 조선일보 입력 2022.07.23 03:14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에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20년간 250조원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서를 텍사스 주정부에 제출했다. 이미 반도체 공장 2곳을 운영 중인 오스틴시에 2곳을 추가하고,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테일러시에도 9곳을 더 짓겠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자 삼성 측은 “올해 말 종료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추가 지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예비 절차일 뿐”이라며 실제 투자 여부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도체 한 품목으로만 한국 전체 수출에서 약 13%의 비율인 삼성전..

현대차·롯데 덮쳤던 ‘초고층의 저주’, 중국에 직격탄 초고층 짓던 헝다 디폴트, 중국 부동산업체 연쇄 부도위기 사막의 기적 두바이, 세계 최고층 완공 시점에 경제 위기 초고층 추진에 주가 폭락했던 현대차, 50층으로 계획 변경 롯데, 한국 최고층건물에 막대한 투자, 신규사업 진출 늦어져 인천시 151층 재추진, 초고층 시행사 부도 속출 초고층 랜드마크 시대 종언, 상징물 디자인 경쟁시대 차학봉 부동산전문기자 입력 2022.07.23 08:54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는 헝다국제파이낸셜센터 예정 부지가 있다. 중국을 대표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높이 518m, 128층 규모로 2025년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파산위기에 몰리면서 사업이 보류된 상태이다. 헝다그룹은 자동차 산업에도 진출, 전기..

“민노총 막가파식 파업” 대우조선, 금속노조 탈퇴 찬반투표 금속노조 거제 집회에 직원 3000명 맞불 집회 김지원 기자 한예나 기자 박진성 인턴기자(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입력 2022.07.20 23:00 20일 오후 4시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 폭 4m, 높이 2m 선박용 스프링클러 7대가 장벽처럼 세워져 있었다. 이 스프링클러 장벽을 사이에 두고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대우조선과 협력사 직원들이 목소리 높여 구호를 외쳤다. 금속노조 조합원 일부가 직원들을 향해 “어용 조직 아니냐”고 하자, 대우조선과 협력사 직원들이 “꺼져라”를 반복해서 외쳤다. 양측 참가자들이 이 장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를 때마다 긴장감이 높아졌다. 경찰 4개 중대 250여 명이 배치돼 혹시..

수상한 반대표 뭉치... 대우조선 ‘금속노조 탈퇴투표’ 개표 중단 “부정 투표 의심” 김지원 기자 박진성 인턴기자(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입력 2022.07.22 18:03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내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원청 노조)에서 집행부가 금속노조 탈퇴 찬반 투표지를 개표하고 있다./뉴스1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인 대우조선지회(대우조선해양 노조)가 금속노조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22일 오후 투표함을 개표하는 과정에서 ‘반대’가 찍힌 투표용지 20여 장이 접히지 않은 채 무더기로 나와 개표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우조선지회 측은 거제경찰서에 현 상태의 투표함을 경찰에 인계해 보관한 뒤 2주 뒤 법원 판단을 받아 개표를 이어갈지 재투표를 할지 정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