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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靑 “단순 사유로 NLL 넘은 北선박 나포말라” 매뉴얼 바꿔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강경석 기자 | 신규진 기자 입력 2022-07-15 03:00업데이트 2022-07-15 03:22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탈북어민 북송-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기존엔 ‘나포후 합동조사’가 원칙… 2019년 6월 北목선 무단입항 계기 월선 대응 총괄하는 합참 배제… 靑 ‘2019년 7월 北선박 나포’ 관련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 고강도 조사… 與 안보문란TF “안보 자해행위” 2019년 6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어선이 강원 삼척항 부두에 정박했던 이른바 해상판 ‘노크 귀순’ 사건 당시 모습. 뉴스1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19년 북한 목선의 ‘노크 귀순’..

"그들이 언제 청년정치 했나"…이준석·박지현 이유있는 자멸 중앙일보 입력 2022.07.15 05:00 윤성민 기자 구독 이준석(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이 지난 5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된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국 정당사를 연령에 초점 맞춰 정리한다면 지난해와 올해에 이정표를 각각 꽂을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최연소의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과 역대 최연소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으로 발탁된 박지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당 징계로, 박지현 전 위원장은 당권 도전 갈등으로 백척간두에 서게 됐다. 이 대표와 박 전..

[단독] 민주 "북송 정당성 만들라"…강제추방 직후 통일부 압박 중앙일보 입력 2022.07.15 05:00 정진우 기자 구독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한 강제북송 당시 탈북 어민들이 격하게 저항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집권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통일부를 사실상 방패막이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강제 북송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비판 여론에 대해선 제도적 보완책을 발표하라는 압박을 행사했다고 한다. 2019년 당시 국회 외통위 관계자는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외통위는 긴급 현안보고 일정을 잡았는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국제인권단체들 “귀순어민 북송, 국제법 위반” 앰네스티·휴먼라이츠워치 등 2019년 文정부 강제 북송 비판 “강제송환 금지, 고문방지 등 무시… 비열하고 용납 못할 행위” 유엔사, 文정부의 북송 협조요청 5회 거부… “안대·결박 말라” 경고 양승식 기자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입력 2022.07.15 03:18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귀순 의사를 밝혔던 탈북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계하던 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통일부 제공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보편적 인권 가치뿐 아니라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유엔고문방지협약’ 등을 무시한 반(反)인권적 행위였다는 비판이 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강제 북..

선진국서 번지는 ‘울트라 스텝’… 세계경제 금리인상 요동 금리로 자국통화 올려 ‘수입물가 잡기’ 경쟁 캐나다 1%p 인상 단행, 美도 곧… 인플레 잡으려는 금리인상 행진 세계경제 침체 몰고갈 가능성 커 손진석 기자 입력 2022.07.14 22:13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물가가 41년 만에 9%까지 뚫고 치솟으면서 세계 경제에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인플레이션 불길을 잡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이달 말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당장 캐나다가 움직였다. 13일(현지 시각)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1%로 발표된 지 몇 시간 후 캐나다중앙은행은 곧바로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2...

[박정훈 칼럼] 특별하지 않은 ‘보통 국가’ 일본과의 대면 오랫동안 일본은 ‘특별한’ 나라였다 이제 우리는 군사·경제적으로도 시스템도 평범해진 보통의 일본과 마주 서게 됐다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22.07.15 00:00 지난 8일 아베 전 총리가 선거 유세 중 피격 당하는 순간이 유튜브에 올랐다. 도쿄 특파원 근무 후 귀국한 것이 2002년 초였다. 일본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일 산업 역전’ 기획을 해보자고 제안했더니 경제부 선후배들은 하나같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은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란 게 그 시절 상식이었다. 한국 기업들이 무슨 재주로 일본을 따라잡느냐며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했다. 일본은 조용하고 평온한 나라였다. 그런 곳에서 살다 온 기자에게 한국은 하도 변화 ..

대우조선 노조 “회사와 공멸 위기”... 금속노조 탈퇴 논의 하청지회의 불법파업 40일 넘어 조합원 투표… 勞勞갈등으로 김강한 기자 입력 2022.07.14 03:00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의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 불법 점거 사태가 40일 이상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자 대우조선해양 노조 내부에서 금속노조에서 탈퇴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지난달에만 28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데다 이달에도 매일 260억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자 노사(勞使) 갈등을 넘어 노노(勞勞) 갈등으로 사태가 확산하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현장책임자연합회가 지난 8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 민주광장 앞에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파업 ..

“120명 파업이 10만명 삶 파괴” 대우조선 직원·시민 3.5㎞ 인간띠 민변 등 파업지지단체는 ‘희망버스’ 조직 김준호 기자 입력 2022.07.14 21:09 14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본사 앞에서 대우조선 임직원과 거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대우조선 하청업체 직원들의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벌이고 있다. 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에 속한 일부 하청업체 직원들은 지난달 2일부터 지난 5년간 삭감된 임금의 원상 회복 등을 요구하며 40일 넘게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연합뉴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을 불법 점거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의 파업이 40일 이상 이어지며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