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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용이 만난 사람] “복지 제도 가짓수는 세계 최고인데 수요자 아닌 공급자 중심 설계가 문제… 복잡한 전달 체계 확 바꿔야… 연금개혁·저출산 대책도 시급 초대 복지부장관 지낸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안준용 기자 입력 2022.08.29 03:00 | 수정 2022.08.29 03:00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인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집무실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복지 전달체계의 구조조정·효율화,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 대처가 윤석열 정부의 3대 복지 과제”라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면서 정치력과 행정력을 동시에 갖춘 인물을 복지부 장관으로 앉혀야 한다”고 했다. /고운호 기자 보건복지부(옛 보건사회부)가 출범한 1994년 우리나라 보건·복지 예산 규모는 3조3..

국내 원전 생태계 숨통 트였다… 체코·폴란드 수출도 ‘파란불’ 벼랑끝 몰렸던 원전, 해외 수출로 기지개 에너지 위기에 세계 원전 건설붐 글로벌 원전시장 주도하던 러시아 우크라戰으로 배제 가능성 높아져 “중동지역서 물량 대거 쏟아질 것” 국내 중소기업들도 모처럼 활기 조재희 기자 입력 2022.08.26 03:27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 프로젝트에서 터빈 등 건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고사 상태였던 국내 원전 생태계에 ‘가뭄 끝 단비’와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186억달러(약 25조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와 비교하면 계약 규모나 수주 내용에서 차이가 있지만, 최근 원전 확대라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한국 ..

“물가 위기… 대통령부터 월급 깎아 재정개혁 선도해야” [김기훈 전문기자의 Special Report] 대통령들의 재정 개혁 김기훈 경제전문기자 입력 2022.08.25 03:00 전 세계 물가 위기의 원인인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高) 악재가 여전히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올해 1~7월 무역수지 적자액(150억2500만달러)도 6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대외 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이 넘는 기간 서민층 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자 세금을 낮춰주는 카드를 꺼냈다. 또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고물가 대책에 비추어 볼 때 제대로 대응하고 있을까? 소득..

[사설]삶의 끝에서 “미안하다”던 그들… 우린 왜 못 들었을까 입력 2022-08-24 00:00업데이트 2022-08-24 03:15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 방을 23일 특수청소업체 직원이 정리하고 있다. 수원=전영한기자 scoopjyh@donga.com 21일 경기 수원의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 60대 어머니는 암 투병 중이었고 40대 두 딸도 난치병을 앓고 있었다.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지만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다. 빚 때문에 이사를 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이들이 한 달 전쯤 마지막으로 주인집에 남긴 말은 “병원비 정산하느라 월세가 좀 늦어졌다. 미안..

[김연주가 만난 사람] “창업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교가 자금 1억5천만원까지 지원… 안전한 실패 보장하는 문화 통해 10년 안에 유니콘 탄생시키겠다 서울대 떠나 가천대 창업대학장 맡는 장대익 교수 김연주 기자 입력 2022.08.22 03:00 장대익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조선일보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지만, 공간이나 시간 제약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천대 창업대학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강호 기자 서울대 장대익(51) 자유전공학부 교수가 다음 달 1일 가천대(경기 성남)로 옮긴다. 가천대에서 만드는 ‘창업대학’(가칭 ‘가천코코네스쿨’) 초대 학장으로 초..

[사설] 미·중은 자국 전기차 지원, 보조금 퍼주는 한국만 봉노릇 하나 조선일보 입력 2022.08.22 03:22 올 상반기 국내 전기차 판매가 작년보다 2배가량 늘어나 전체 자동차 판매의 8%를 넘어섰다. 특히 중국산 전기 상용차(버스ㆍ화물차)가 약진했다. 작년 159대에서 올해 1351대로 판매가 749% 급증했다.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모델이 강점인 데다, 우리나라 세금으로 보조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48.7%였다. 중국산 전기 화물차 국내 판매도 작년 11대에서 올 상반기 915대로 급증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차값이 5500만원 미만인 전기차에 최대 700만원, 5500만~8000만원에는 최대 3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 버스는 최대 7..

R&D단지에 20兆… 이재용“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 만들자” 복권 후 첫 공식 행보 박순찬 기자 입력 2022.08.20 03:00 삼성전자가 20조원을 투자해 ‘삼성 반도체’의 발원지인 경기도 기흥에 세계 최대 규모의 R&D(연구·개발) 단지를 건립한다.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자산인 반도체에서 후발 주자와의 기술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 차세대 선행 기술 확보에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9일 경기도 기흥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 기공식’에 참석해 “차세대뿐만 아니라 차차세대 제품에 대한 과감한 R&D 투자가 없었다면 오늘의 삼성 반도체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기술 중시, 선행 투자의 전통을 이어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5일..

정부 “美 전기차 보조금 중단은 FTA 위반”… 여야도 결의안 추진 김경필 기자 입력 2022.08.19 21:2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2022.08.17/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16일(현지 시각)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 국내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우리 정부와 국회가 본격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9일 “(미국 정부의 조치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에 미국 정부와 즉각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F..

[음재훈의 실리콘밸리 인사이더] 실리콘밸리가 직원과 이별하는 법 음재훈 실리콘밸리 벤처투자가 입력 2022.08.18 03:00 그림=이철원 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의 인력 감축 소식을 집계하는 사이트(Layoffs.fyi)의 8월 10일 기준 통계를 보면, 코로나 이후 1068개의 테크 기업이 16만3534명의 직원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두 달 새 무려 3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테크 기업 대표 주자인 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은 일반직의 신규 채용을 모두 동결했다. 또 무리한 신사업을 접고, 본업 관련 우선순위에 따라 직원들을 재배치했다. 추가로 ‘Do more with less’ 정신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을 한다. 같은 일을 보다 적은 인력으로, 같은 인력으로 보..

수도권 중심 15만가구 신규택지 조성… 10월부터 발표 尹정부 주택공급 대책, 핵심 키워드는 ‘민간’ 서울 재건축·재개발 10만가구 계획 초과이익 환수제·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 풀어주기로 “강남·목동·여의도 등 수혜 기대” 민간도 ‘역세권 복합개발’ 가능 용적률 최대 500%까지 허용 정순우 기자 입력 2022.08.17 03:5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원 장관은 “2027년까지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김지호 기자 16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청사진은 ‘민간 주도’가 핵심 키워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부터 신도시와 역세권 복합 개발까지 민간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초과 이익 환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