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ayistmscho

[朝鮮칼럼 The Column] 대규모 투자 막는 규제부터 풀라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前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입력 2022.08.15 03:10 2년도 안 남은 다음 총선에서 전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성과로 선택을 받아야 할 여당이 지난 대선·지선에서 젊은이들의 지지를 유지·확장하려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서 차별화된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절대절명의 시급한 과제다. 2022년 01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금리 인하, 세금 감면, 재정 지원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흔히 쓰는 정책 수단을 지난 정부가 지나치게 남용해 버리는 바람에 ..

[사설]‘칩4’ 예비회의 참여, ‘기회만큼 큰 위협’ 최소화가 관건 입력 2022-08-09 00:00업데이트 2022-08-09 02:50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관련 예비회의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우리 정부가 7일 밝혔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서 미국이 올 3월 서방 국가 중심의 반도체 동맹 결성을 제안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신냉전 시기 한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질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칩4로 불리는 반도체 4개국은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저마다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와 파운드리, 미국은 반도체 설계 및 장비, 일본은 소재와 장비, 대만은 파운드리 면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中 싫어할 '반도체 동맹' 칩4…尹정부, 美에 "예비회의 간다" 중앙일보 입력 2022.08.08 00:09 업데이트 2022.08.08 01:17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현일훈 기자 정진우 기자 구독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한국·대만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7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외교부가 최근 ‘칩4’ 예비회의에 우리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예비회의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칩4’와 관련, 규칙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소위 ‘룰 메이커(rule maker)’로 참여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다른 관..

뉴스1|경제 베일 벗는 ‘250만가구+α’…각종 규제 풀고 수도권 중심 공급 속도 높인다 입력 2022-08-07 06:49업데이트 2022-08-07 07:38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이달 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2.8.1/뉴스1 정부가 이번주 초 ‘250만가구+α(알파)’ 주택공급대책을 공개한다. 향후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 물량 확보를 골자로, 이를 위한 후속 계획과 각종 지원책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9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전임 정부에서 계획한 물량을 포함해 250만 이상의 공급 물량을 임기 내 확보해 수요가 높은 수..

방 바꿔가며 2.5kg 고무공 쿵쿵… 쉿! 층간소음 연구중 이축복 기자 입력 2022-08-06 03:00업데이트 2022-08-06 03:00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토요기획]층간소음 연구 경쟁 나선 건설사들 이달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돼… 준공前 무작위로 가구 선정해 측정 기준미달땐 보완시공-손해배상… 국민 10명중 6명이 공동주택 거주 대부분 공사비 적게 드는 벽식구조… 소음, 벽 타고 아래층으로 잘 전달 “층간소음 잡아라” 건설사들 사활 층간소음 문제가 건설업계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4일부터 시행되면서다. 이젠 사전 인정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는 데 더해 준공 직전 소음 측정까지 받아야 한다. 건설사들의 기술 경쟁도 치열해졌다. 《지난달 29일 찾은..

원희룡, 집값 잡고 대권 질주? ‘김현미 시즌2’? 재건축발 집값 급등, 7월 전세대란설 등 2대 악재 극복해야 원자재 대란, 둔촌 주공 공사 중단 등 현안 신속 해결해야 GTX 활용하면 저렴한 신도시 신속 공급 가능, 공급 로드맵 필수 헛 공약 남발하다간 폭망, 실현 가능한 정책 목표 제시해야 금리인상, 주택공급확대, 서울시 정책 전환 등은 호조건 차학봉 부동산전문기자 입력 2022.04.23 09:45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시험대에 섰다. 그는 당장 재건축 규제완화발 집값 상승과 7~ 8월 전세 대란설이라는 ‘2대 악재’와 직면해야 한다. 두 난제를 현명하게 극복한다면 원 후보자는 대권이라는 차기 목표를 향해 질주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지만, 그 반대라면 ‘김현..

좌우 넘나드는 오세훈의 대통령급 ‘주택정책’, 서울 천지개벽? 민심 지각변동? 용산 고밀도 개발 등 대통령급 정책으로 이슈 선점 신통기획, 상생, 모아 주택 등 민간활력 활용 정책 ‘타워팰리스급 임대’, ‘3세대 주택’ 등 정책 홍보 탁월 토지임대부-장기전세 등 진보 정책 채택 MB처럼 정책으로 승부, 임기내 성과는 쉽지 않아 차학봉 부동산전문기자 입력 2022.08.06 08:00 | 수정 2022.08.06 09:00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싱가포르의 ‘피나클 앳 덕스톤’(피나클)을 방문, “하계5단지를 임대주택 고밀도 재건축의 첫 번째 단지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가장 오래된 공공주택을 2009년 7개동, 50층 높이의 아파트 피나클로 재건축했다. 피나클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공공주택의 ..

[논설실의 뉴스 읽기] 가성비·신속 공급으로 美·獨 무기 제쳐… 올해 방산수출 세계 5위 진입 가능 폴란드 방산수출 막전막후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2022.08.05 03:00 폴란드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한국산 무기 3종을 대거 사들이는 기본 계약(Framework Agreement)을 맺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0문, FA-50 48대 등으로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지만 1차 계약 규모만 10조원대, 사업 규모는 총 25조8000억원 수준이고 탄약 운반 장갑차, 지원 전차, 탄약 등을 포함하면 총규모는 40조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출은 국산 주력 전차의..

[박정훈 칼럼] 트럼프는 왜 평택 상공 헬기에서 소유욕을 불태웠나 미국이 외치는 ‘공급망 재구축’은 자국 이기주의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다른 나라 핵심 공장을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22.08.05 03:20 코로나 격리중이던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7월 26일 백악관에 초대된 최태원 SK 회장과 화상 회담을 가진 뒤 최 회장 일행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바이든은 이날 대규모 미국 투자계획을 발표한 최회장을 향해 "댕큐 토니"를 연발했다. /바이든 대통령 트위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현직 시절 한국을 처음 방문한 것이 2017년 11월이었다. 평택 미군 기지에 들렀다 헬기 편으로 서울로 향하던 중, 땅 위에 펼쳐진 거대한 건물군(群)이 그의 눈에 들..

[朝鮮칼럼 The Column] 대우조선 혈세 7조원이면 할 수 있는 것들 누적 적자 7.7조, 부채 비율 500%… 5조원대 분식회계, 51일 점거 파업 공기업 대우조선의 실패는 무능한 경영진과 산은의 합작품 인기 연연하는 정치 논리 배제하고 미래 위한 파격 대안 찾아야 조형래 산업부장 입력 2022.08.02 03:20 51일간 대우조선해양을 마비시켰던 독(dock) 점거 사태는 대우조선 폭탄 돌리기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뜻한다. 지난 10년간 공적 자금을 7조원 넘게 투입하고도 누적 적자 7조7000억원에 부채 비율이 500%가 넘는다. 30조원대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올해도 5000억원대의 적자를 낼 가능성이 크다. 연말이면 누적 적자와 부채 비율이 더 치솟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