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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희 칼럼] 착한 집주인, 못된 집주인, 착할 뻔한 못된 집주인 상생 임대인으로 상생 되겠나 미봉책 불과할 뿐 정부는 부동산 해결사 못돼 여야 협치로 부동산 세제, 제도 손질하고 부동산 정치는 종식해야 강경희 논설위원 입력 2022.07.04 03:20 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6·21 대책 가운데 특히 문의가 쏟아진 것이 ‘상생(相生) 임대인’ 제도다. 새롭게 선보인 정책은 아니다. 2년 전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2법을 강행해 임대시장을 흔들었다. 기존 세입자한테 2년 더 살 권리를 주고(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인상도 5%로 제한하니(전월세상한제) 신규 세입자들이 껑충 뛴 가격을 부담해야 했다. 2년마다 시세가 반영되던 시장이 4년 주기의 경직된 시장으로 바뀌니 미래 가격..

노사 모두 불만인 최저임금, 생산성 높여 난관 이겨내야 입력 2022-07-01 00:00업데이트 2022-07-01 03:21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29일 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재적 27, 출석 23, 찬성12, 반대1, 기권 10으로 2023년 최저임금이 9천620 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기권하며 회의장을 떠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의 자리에 선팻말이 그대로 놓여 있다. 2022.6.29/뉴스1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 월 201만58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를 대표한 위원들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낸 안을 표결로 통과시켜 8년 만에 법정시한을 맞췄다. 하지만 막바지까지 18..

尹정부 첫 최저임금 9620원, 5% 인상…노사 모두 불만 왜 중앙일보 입력 2022.06.29 23:56 업데이트 2022.06.30 01:20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지면보기지면 정보 김기찬 기자 구독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2023년 적용)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시급 9160원)보다 5% 올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물품과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들어,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를 이유로 댔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55원이다. 이 액수를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 된다. 연봉으로..

조선경제국제경제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슬로플레이션이냐 美 각계 “경기침체” 쏟아내자, 연준은 “침체 아닌 둔화” 반박 손진석 기자 입력 2022.06.30 03:00 2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한 트레이더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구조적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60대40으로 본다.”(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 “올해 미국 성장률이 1~1.5%가 될 것으로 본다. 이 정도는 침체가 아니라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경기 둔화일 뿐이다.”(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은행 총재) 4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인플레이션 공포로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가운데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생활 속 경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왜 우리 환율이 뛰는 걸까요? 입력 : 2022.06.30 03:30 금리 인상의 파장 Q. 여름방학에 미국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두 달 전만 해도 1달러에 1200원 하던 환율이 1300원 가까이로 올랐더라고요. 환율이 오른 게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데 무슨 뜻일까요. A. 금리(金利)는 돈을 빌리거나 빌려줬을 때, 대가로 내거나 받는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말해요. 흔히 이자율이라고 하죠. 금리가 연 5%라면 100만원을 빌렸을 때 1년에 5%에 해당하는 5만원을 이자로 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환율은 우리 돈과 외국 돈을 교환하는 비율이에요. 1달러를 은행에 주고 은행에서 1000원을 내주면 원·달러 (교환) 환율이 1000원이라고 ..

[사설] ‘러시아 덫’에 갇힌 독일, ‘과도한 中의존’ 韓도 남의 일 아니다 조선일보 입력 2022.06.30 03:26 26일(현지 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천연가스 악마’로 묘사한 독일 주간 슈피겔 표지./슈피겔 독일 슈피겔지(誌)가 러시아 에너지에 예속돼버린 독일의 처지를 한탄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슈피겔은 “독일 정치권이 경제 협력을 통한 대(對)러시아 관계 개선이 평화로 이어진다는 단꿈에 빠졌다. 독일은 그렇게 푸틴의 덫에 빠졌다”며 “경제 협력을 통해 공산 독재 국가와 신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믿음은 오판이었다”고 썼다. 천연가스의 55%를 러시아에 의존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보복 위협에 쩔쩔매는 현 상황에 대한 처절한 반성문이다. 러시아는 독일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

[사설] 文에게 맹종하며 한전 부실 방조한 경영진 책임도 크다 조선일보 입력 2022.06.29 03:26 정승일(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임원진./뉴스1 20여 년 만에 6%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7월부터 가정용 전기 요금을 kwh당 5원 올리기로 했다. 올해 추가 인상으로 15%가량 오를 것이라고 한다.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한전의 적자가 심각하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비싸게 사 소비자에게 싸게 파는 구조가 되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인 5조8601억원 영업적자를 냈다. 올 들어 경영은 더 악화돼 전기를 외상으로 사 오고 회사채를 발행해서 근근이 버텼다. 올 1분기 적자가 벌써 7조8000억원이다.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연간 적자가 20조~30조원에..

가전 재고 쌓여가자… 삼성·LG, 돌파구로 찾은 이 전략 이벌찬 기자 입력 2022.06.28 03:00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맞춤형 가전제품 ‘비스포크’ 사용 고객 1500여 명을 초청해 팬 파티를 열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LG전자 가전제품의 최대 판매처인 미국 전자제품 쇼핑몰 베스트바이에 재고가 쌓이고 있다. 미국·캐나다 현지 매장 1000곳의 1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8% 떨어졌고, 매장에 나온 제품이 판매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74일로 늘어났다. 코리 배리 베스트바이 최고경영자(CEO)는 “일부 제품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판촉을 강화해야 했다”라고 했다. 국내 가전 업계 관계자는 “베스트바이의 업황은 글로벌 가전 시장의 ‘바로미터’”라며 “아마..

[김정호의 AI시대의 전략] 반도체 미래, ‘팹리스 인재’에 달려… 문과생도 전문가로 클 수 있다 디지털시대엔 지식 찍는 인쇄소가 ‘파운드리’, 출판사가 ‘팹리스’ 취약한 한국의 팹리스 성장하려면 반도체 설계 인재 확보가 시급 목마른 103개 기업, 직접 인재 양성 나서…전공보다 창의력 중요 김정호 KAIST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입력 2022.06.27 03:00 인쇄(印刷)는 잉크를 사용해 글이나 그림을 종이에 찍어내는 과정이다. 인쇄를 통해 인류의 문화가 책이라는 형태로 완성됐다. 구텐베르크는 1455년에 ‘구텐베르크 성서’로 불리는 최초의 라틴어 성서를 인쇄했다. 구텐베르크 인쇄기 덕분에 책이 일반 시민에게 대중화될 수 있었고, 활자화된 지식은 유럽 전역으로 전파됐다.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이한 ..

[터치! 코리아] 14.9시간 일하는 블랙 코미디 봉달호 편의점주 입력 2022.06.25 03:00 우리나라에 ‘가족수당’을 도입하려 한 적이 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때 일이다. 가족이 많은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자는 제안이었는데 결국 부결됐다. 왜 그랬을까? 간단히 봐서는 진보적 정책 같지만, 그러면 기업은 식솔 딸린 가장 고용하기를 꺼리게 된다. 현실에는 이런 경우가 흔하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정책이 도리어 당사자를 괴롭게 만드는 역설이다. 가족수당이 국회에서 부결될 때, 다른 수당 하나가 통과했다. 당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휴일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쉬는 것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유급 휴일을 보장해주자고 만든 제도가 주휴수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