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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운송업계가 낸 ‘안전운임제’ 위헌 소송, 2년 넘게 헌재 계류중 변종국 기자 입력 2022-06-13 03:00업데이트 2022-06-13 03:22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화물연대 파업] 업계 “이유 모른채 진행 안 돼” 주장… 제도 시행 후 운송비 30% 넘게 폭등 “차주 입장만 반영… 첫 단추 잘못 끼워… 화물연대 파업-화주 반발 예견된 일”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유지를 내건 가운데 2년 전 운송업체 대표들이 제기한 안전운임제 위헌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사(차주)의 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2020년 3월 부산과 인천 등지의 중소형 화물운송사업체 대표 20여 명은..

[朝鮮칼럼 The Column] 반도체 인재 양성, ‘문교부 시대’로 돌아가선 안 된다 지금은 뛰어난 인재 한 명이 세계인의 삶 바꾸는 시대 1970년대식 대학 규제로 산업 역군 기르는 때 지나 새로운 지식·기술·가치 창출은 대학의 자율 위에서만 가능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입력 2022.06.13 03:20 최근 대학과 관련된 두 개의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고위 관료에게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의 문제점을 질타했다는 기사였다. 대학의 정원 확대나 학과 증설이 교육부의 규제하에 놓여 있었는데 이걸 과감히 풀라는 주문이었다. 나의 관심을 끈 또 다른 기사는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경징계를, 그리고 400여 명의 교수들에게는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

전체메뉴 검색 읽기모드공유하기2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公기관 노동이사제 8월 시행, 개혁한다며 노조 입김 키우나 입력 2022-06-11 00:00업데이트 2022-06-11 03:10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기획재정부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등 130개 공공기관은 8월 4일부터 노조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은 1명을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노동의 경영 참여’가 윤석열 정부에서 현실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 기업 경영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작년 말..

조선경제WEEKLY BIZ [WEEKLY BIZ] “대기업, 정치사회 이슈서 손떼라” [Cover Story] 美보수 “인종·성소수자·환경문제 착한 척 말라” 워크 자본주의에 반격 신수지 기자 입력 2022.06.09 21:00 일러스트=양진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늘리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1970년 주창한 ‘주주 자본주의’는 수십년간 미국 기업 경영의 표준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주 자본주의가 소득 양극화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그 반작용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부상했다. 기업이 주주뿐만 아니라 고객, 공급자, 직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ESG(환경·사회..

다주택자 매물 쏟아지자, 잠실 4억·흑석 2억 ‘뚝 뚝’ 서울 인기 아파트값도 떨어져 정순우 기자 입력 2022.06.10 03:00 최근 송파·성동·동작구 같은 서울 인기 주거지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직전 최고가보다 수억 원씩 떨어진 가격에 팔리는 거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파른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인식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유예로 매물이 쌓이자 인기 지역 아파트 값까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에서 ‘부자 감세’라며 금기시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 셈”이라며 “정상적인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진=김연정 ..

“법인세 내릴수록 稅收 오히려 늘어… 연금개혁은 국민투표하자” 신은진 기자 입력 2022.06.10 03:00 “지금까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공정이, 분배라는 이름으로 상식이 흐트러졌는데, ‘공정과 상식’이 다시 자리 잡으면 역동적 혁신 성장이 이뤄질 것입니다.”(강만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김획재정부 장관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일호, 박재완 전 장관, 추경호 장관, 윤증현 전 장관,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강만수, 현오석 전 장관./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째인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역대..

[단독]‘반도체 인재’ 호통친 尹에…양향자 “법안, 즉시 뒷받침” 중앙일보 입력 2022.06.08 20:02 업데이트 2022.06.08 20:44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박태인 기자 김은지 PD구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해 교육부 차관을 질책하자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회의 도중 “(반도체 인력 양성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자 윤 대통령이 “국가 미래가 달려 있는데 무슨 규제 타령이냐”는 취지로 질책을 했고, 이게 정치권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튿날인 8일 교육부는 즉각 법 개정을 포함한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 확대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올해 초 국회가 ..

“50년만의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성장률 4.1%→2.9%” 뉴욕=유재동 특파원 | 박민우 기자 |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22-06-09 03:00업데이트 2022-06-09 03:28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세계銀, 올 세계성장률 대폭 하향… “각국 악재에 10년간 저성장 우려” OECD도 성장률 전망 4.5%→3.0%… 물가 전망은 4.4%→8.8% 2배로 한국 1분기 성장률도 0.7%→0.6%세계은행이 7일(현지 시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월 4.1%에서 2.9%로 크게(1.2%포인트) 낮추면서 1970년대에 겪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50년 만에 다시 찾아올 가능성을 경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8일 올해 세계 성장률 ..

반도체에 ‘RE100’ 암초… 이대로면 수출 30% 줄어든다 관세 못지않은 新무역장벽… 재생에너지 안쓰면 납품 힘들어져 박순찬 기자 입력 2022.06.09 03:00 대선에서도 화두(話頭)였던 RE100을 두고 한국 대표 산업인 반도체가 딜레마에 빠졌다. RE100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 사용을 달성하자’는 글로벌 기업들의 캠페인이다. 구글·애플·나이키 등 372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했다. 한국에서도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그룹 등 19곳이 동참했고, 삼성전자도 참여를 준비 중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글로벌 투자사와 참여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제품 공급 관계를 지속하고 싶으면 반드시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KDI 정책대..

“文정부 국민연금 개편 시도는 국민 호도하고 끝낸 사기극” [선정민이 만난 사람] 연금 개혁 연구 25년,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개혁 제대로 안하면 MZ에 ‘연금 고려장’ 당할수도” 선정민 기자 입력 2022.06.06 03:00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본지 인터뷰에서 “연금 개혁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노인 빈곤 문제를 왜곡해 포퓰리즘에 이용한 일부 정치인, 공무원, 교수, 시민단체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책 연구기관 소속으로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그는 “정부가 연금 개혁에 관한 팩트(사실)와 회의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태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 개혁을 노동·교육 개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