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도체 인재’ 호통친 尹에…양향자 “법안, 즉시 뒷받침”

[단독]‘반도체 인재’ 호통친 尹에…양향자 “법안, 즉시 뒷받침”

중앙일보

입력 2022.06.08 20:02

업데이트 2022.06.0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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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인 기자 김은지 PD구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해 교육부 차관을 질책하자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회의 도중 “(반도체 인력 양성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자 윤 대통령이 “국가 미래가 달려 있는데 무슨 규제 타령이냐”는 취지로 질책을 했고, 이게 정치권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튿날인 8일 교육부는 즉각 법 개정을 포함한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 확대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올해 초 국회가 이른바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령 강화 및 보호특별법)을 처리할 때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 총원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전공 정원을 늘리려면 다른 전공의 정원을 줄여야 하는 까닭이다. 수도권 대학 정원 총원을 늘리는 방식은 “지방 대학이 죽는다”는 이유로 관철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를 질타하며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제공

이렇게 복잡한 배경이 있는 까닭에 여야는 쉽사리 이 문제에 손을 대지 못했다. 그러던 중 윤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나섰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임원 출신인 양 의원은 지난해 보좌진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올해 복당 신청을 했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괴물과 싸우던 민주당이 괴물이 됐다”며 복당 신청을 철회하고 무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일부 언론이 ‘대로(大怒)’로까지 표현한 윤 대통령의 반도체 관련 규제 철폐 의지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아닌 야당 출신의 양 의원이 가장 먼저 반응하자 정치권에선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런 양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나의 오랜 외침에 반응한 것 같다”며 “이미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법안 준비에 들어갔다. 신속한 입법으로 정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인력이 부족해 짓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기업의 반도체 인력 로드맵에 맞춘 인력 양성 그랜드 플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야당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듯한 모습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엔 “국가를 위한 일에 정파는 상관없다”며 “윤 대통령이 요청하면 직접 찾아가 설명도 드릴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월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던 모습, 김성룡 기자

윤 대통령이 교육부 차관을 질책했다.

“차관을 큰소리로 질책해야 할 만큼 반도체 인재 양성은 중요하다. 20년 전부터 계속 반복해 했던 말이다.”

인력이 그렇게 부족한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반도체 인력이 부족해 지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미 법안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관련 부처들과 논의해 최대한 신속히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하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질책 덕에 탄력을 받지 않겠나.”

올해 초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나.

“거기엔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빠져 있다. 기업의 반도체 로드맵에 맞춘 인력 지원 그랜드 플랜이 절실한데,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의 인력 증원이 지방 대학엔 치명타란 말도 있다.

“아주 민감한 문제다. 그래서 1월 통과된 특별법엔 대학 증원 내용이 빠졌다.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대학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분절적 사고방식으론 어렵다.”

야당 출신인데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듯한 모습이 부담스럽진 않나.

“반도체 인재 양성은 국가를 위한 일이다. 여기에 정파는 있을 수 없다. 비판해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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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