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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북송… 대통령기록관 하루 두번 압수수색 文정부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는 검찰 수사 윤주헌 기자 이세영 기자 입력 2022.08.20 03:00 검찰이 1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했다.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 지난 정부 청와대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기록물, 고등법원장이 영장 발부땐 열람가능 -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관계자들이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 기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했다. /뉴시스 대통령기..

관 첫 목소리 "北어민 추방은 국제법 위반" 중앙일보 입력 2022.08.10 02:00 박현주 기자 구독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북송 어민들이 북한에서 겪을 인권 유린 행태를 지적하며 "강제 추방에 대해 어떤 형태든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고, 국제법에도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최고위급 인사인 살몬 보고관이 북송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 건 처음이다.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 캡처. "각국 국제법 의무 따라야" 살몬 보고관은 9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입장을 묻는 중앙일보 질의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개인을 북한으로 추방하..

[전성철의 글로벌 인사이트] 대통령들의 ‘죄와 벌’, 그리고 국가의 미래 전성철 변호사, 글로벌 스탠다드 연구원 회장 입력 2022.08.05 03:00 그림=이철원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트럼프 관련 청문회가 8번이나 열렸다. 작년 1월 폭도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 연루 혐의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북한 어민 강제 북송 건 등 문재인 정부의 과오들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죄와 벌’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대통령중심제는 절대 만만한 제도가 아니다. 다시 말해, 이 제도로 선진국 되기가 정말 어렵다.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된 38국 중 순수 대통령제는 단 3국뿐이다. 세계에 9..

[선우정 칼럼] 청와대 국민 개방에 ‘총독 관저’ 끄집어낸 비루한 역사관 망한 왕조든 패한 권력이든 다시 독점할 수 없도록 집요하고 철저하게 국민의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바란다 선우정 논설위원 입력 2022.08.03 00:00 청와대 국민 개방을 조롱한 첫 문재인 정권 사람은 의전비서관이던 탁현민씨다. 그는 “일본이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었을 때도 ‘신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다”고 소셜미디어에 썼다. 그들이 독점하던 청와대를 창경궁에, 국민에게 문을 여는 청와대를 동물원에,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일제에, 국민 개방을 궁궐 모욕에 비유했다. 1902년 방치된 창경궁의 모습. 순종 즉위 이후 비어있던 창경궁 정원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어 백성에게 공개했다. 전각은 정비해 박물관으로 만들었다. 근대적 의미..

[남성욱의 한반도 워치] 김정은 답방에 왜 목맸을까, 실마리는 ‘6·15 공동선언’에서 시작된다 [남성욱의 한반도 워치] 역대 진보 정부, 2000년 6·15 선언 이후 北 최고지도자 답방에 집착 2019년 미·북 정상회담 타결 시 서울광장 대규모 통일 축제도 기획 답방 최종 목표는 종전 선언과 유엔사 해체…남북관계 장애물로 인식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입력 2022.08.01 03:00 2000년 6·15 공동선언 마지막 문장은 역대 진보 정부의 족쇄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다. 김대중(DJ) 정부는 김정일 답방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대북 송..

"그리 말렸는데 '위드코로나'...文정부 비과학에 2100명 숨졌다" 중앙일보 입력 2022.07.29 00:30 강주안 기자중앙일보 논설위원 구독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말하는 과학방역 강주안 논설위원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을 내걸고 출범한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다. 박근혜 정부 때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메르스 사태 대응을 이끈 감염병 전문가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쓴소리를 많이 했던 그가 정부 방역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공수교대인 셈이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며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 이른바 과학방역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

[사설] 이번엔 수상한 7조원 해외 송금 도와, 은행들 관리 실태 엉망 조선일보 입력 2022.07.28 03:24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지난 1년 6개월간 54억달러의 수상한 외화 송금이 이뤄졌는데, 은행들은 외화송금의 불법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우리·신한은행 등에서 최근 1년 반 동안 중국·일본 등지로 수상한 외화 54억달러(약 7조원)가 송금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부분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인출한 원화를 달러로 바꾼 뒤 무역 법인 계좌 등을 통해 해외로 보낸 것이다. 해외 송금 주체는 거액 외화를 취급할 이유가 없는 신설 법인, 중소 업체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

정치외교·국방 “노영민 주재 회의서 북송 결정... 文국정원 보고서에 담겼다” 靑비서실장 회의 거쳐 보고서 변조된 정황 김은중 기자 입력 2022.07.27 21:07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모습./통일부 제공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국가정보원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탈북 어민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던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국정원 대북전략국이 2019년 11월 4일과 11월 10일 자 보고서에서 ‘청와대가 11월 4일 오전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통해 어민 송환을 결정하고 통일부 측에 송환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고 적시..

탈북자 강제 북송, 왜 중국을 따라했을까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입력 2022.07.23 09:00 송재윤의 슬픈 중국: 대륙의 자유인들 중국 당국, 목숨 걸고 북한서 탈출한 사람들 체포해 줄곧 강제 북송 1990년대 이래 중국 당국은 줄곧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체포해서 북한으로 송환해왔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의 난민 지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을 경제적 불법체류자로 분류하여 강제 북송한다. 그러한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는 1960년 북·중 사이에 체결된 “도주 범죄자 송환 조약” 및 1986년 체결된 “국가 안보 및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국경 협력 의정서”다. 물론 중국의 이와 같은 조치는 국제법상 반인류적 정치 범죄라 할 수 있다. 유엔은 1951년 난민 협약(R..

[朝鮮칼럼 The Column] 文 정부의 ‘국민의 나라’는 허상이었다 최재혁 사회부 부장대우 입력 2022.07.23 03:10 ‘노무현 변호사’를 모델로 한 ‘변호인’이란 영화가 있다. 친노(親盧)들이 열광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서 울컥했다는 그 영화다. 이 영화에는 ‘역대급 명장면’이라 칭송받는 부분이 있다. 1980년대 초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가혹 수사를 받은 대학생의 변호를 맡은 주인공이 수사 경찰을 법정에서 몰아붙이는 장면이다. 변호사가 “증인이 국보법 사범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고 하자 경찰관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한다. 국가가 뭔지 모르느냐”고 비아냥댄다. 그러자 변호사는 “너무 잘 알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