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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송 어민, 시종일관 “南에 남고 싶다”... 20여장 자기소개서도 제출 김정환 기자 입력 2022.07.17 18:18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2019년 11월 7일 몸부림치는 귀순 어민들의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끼워서 제압하는 장면. 12일 통일부는 당시 강제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 10장을 공개했다./통일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북송 당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귀순 어민들이 나포 직후부터 시종일관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귀순 어민..

文정부 靑 “단순 사유로 NLL 넘은 北선박 나포말라” 매뉴얼 바꿔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강경석 기자 | 신규진 기자 입력 2022-07-15 03:00업데이트 2022-07-15 03:22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탈북어민 북송-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기존엔 ‘나포후 합동조사’가 원칙… 2019년 6월 北목선 무단입항 계기 월선 대응 총괄하는 합참 배제… 靑 ‘2019년 7월 北선박 나포’ 관련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 고강도 조사… 與 안보문란TF “안보 자해행위” 2019년 6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어선이 강원 삼척항 부두에 정박했던 이른바 해상판 ‘노크 귀순’ 사건 당시 모습. 뉴스1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19년 북한 목선의 ‘노크 귀순’..

[단독] 민주 "북송 정당성 만들라"…강제추방 직후 통일부 압박 중앙일보 입력 2022.07.15 05:00 정진우 기자 구독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한 강제북송 당시 탈북 어민들이 격하게 저항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집권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통일부를 사실상 방패막이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강제 북송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비판 여론에 대해선 제도적 보완책을 발표하라는 압박을 행사했다고 한다. 2019년 당시 국회 외통위 관계자는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외통위는 긴급 현안보고 일정을 잡았는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국제인권단체들 “귀순어민 북송, 국제법 위반” 앰네스티·휴먼라이츠워치 등 2019년 文정부 강제 북송 비판 “강제송환 금지, 고문방지 등 무시… 비열하고 용납 못할 행위” 유엔사, 文정부의 북송 협조요청 5회 거부… “안대·결박 말라” 경고 양승식 기자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입력 2022.07.15 03:18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귀순 의사를 밝혔던 탈북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계하던 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통일부 제공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보편적 인권 가치뿐 아니라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유엔고문방지협약’ 등을 무시한 반(反)인권적 행위였다는 비판이 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강제 북..

[단독]"무소불위 문재인靑 행정관...장군 진급 명단도 軍 하달" 중앙일보 입력 2022.07.14 02:00 김상진 기자 구독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들이 군 장성 진급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 지난 2018년 후반기 장성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들이 개입한 장성 진급 리스트가 각 군 총장들에게 하달됐다”는 내용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군 진급 인사에서 청와대 행정관들이 개입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주장이라 사실 여부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13일 여권 관계자는 “지난 12일 출범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위원장 한기호 의원)가 당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1월 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

檢 ‘서해 피살 - 강제북송’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박지원, 비서실장 통해 보고서 삭제’ 정황 포착 장은지 기자 | 고도예 기자 | 장관석 기자 | 조동주 기자 입력 2022-07-14 03:00업데이트 2022-07-14 03:37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이 6일 박지원, 서훈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국정원은 박, ..

[단독]"北어민 끌고간 경찰특공대, 임무도 모른채 판문점 갔다" 중앙일보 입력 2022.07.14 02:00 박현주 기자 구독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당시 경찰 특공대는 어떤 임무를 하는지에 대한 지시조차 받지 못한 채 판문점에 투입돼 어민들의 강제추방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례없는 민간인 송환에 대해 군이 지원을 거부하자, 전후 사정을 모르는 경찰을 동원해 북송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쯤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이 강제 북송되는 모습. 경찰특공대 등 현장 관계자들이 발버둥치는 어민의 양 팔을 잡고 군사분계선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들은 같은 달 2일 목선을 타고 남하했다 해군에 나포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합동 조사를 사흘만에 종료한 뒤 북..

대통령실, 강제 북송 사진에 “反인륜 범죄행위… 진상 파헤칠 것” 김동하 기자 입력 2022.07.13 11:41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되는 귀순 어민이 군사분계선(MDL) 선상에서 북한군에 두 팔이 잡히자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며 몸부림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감춘 채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12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장면을 촬영한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통일부 대통령실은 13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사진과 관련해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9년..

美의회 인권위 의장 “강제 북송 사진에 경악… 北과 文정권의 공모” “누가 명령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입력 2022.07.13 15:42 미국 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의장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12일(현지 시각) "(탈북)어민들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넘겨지는 사진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다"면서 본지에 보낸 성명 일부. 미국 연방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우리 통일부가 공개한 귀순 어민 2명의 판문점 북송 당시 사진이 “보기 고통스럽다”며 “정당한 절차 없이 전임 한국 정부에 의해 이뤄진 논란 많은 북송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12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그는 “나는 충격을 받고 경악했으며 누가 이런 명령을 ..

탈북 어민 북송 사진에서 드러난 문 정부의 반인권 행태 중앙일보 입력 2022.07.13 00:10 업데이트 2022.07.13 00:31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장면.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강제로 북한군에 넘기고 있다. 탈북 어민은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표시한 콘크리트 턱을 넘어가지 않으려 하고 있고, 북한군은 탈북 어민을 북한 쪽으로 당기고 있는데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으로 떠밀고 있다. 통일부는 이런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통일부] 북송되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사진 공개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규정한 헌법 위반 정부가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고 판문점에서 몸부림치며 버티던 탈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