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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균 칼럼] 文과 차별화,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부터 文 정권은 靑부터 거짓말 同盟 반박 듣는 망신까지 정권이 신뢰 자본 탕진 나라 경쟁력 갉아먹어 ‘尹 정권 말은 팩트’만 돼도 정권 교체 표 값 하는 셈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2.06.30 00:00 검언 유착 허위 글 SNS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탈(脫)원전은 바보 짓” “평화는 굴복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 “제복 영웅이 존경받는 나라” “연금 개혁 미룰 수 없다”…. 취임 후 한 달 남짓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들을 꿰뚫는 공통분모는 문 정권과의 차별화다. 당연한 일이다. 지난 대선을 가른 표심이 지난 5년간 궤도..

故이대준씨 형 “민주, 2년전 월북 인정하면 보상하겠다며 회유” 피살공무원 유족 이래진씨, 민주당 진상규명 TF 발족에 분노 “또 TF 만들었다면서 개인사 들먹여”…'X자식들’ 욕설도 김명일 기자 입력 2022.06.29 00:49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살해·소각당한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킨 것에 대해 “또 TF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개인사까지 들먹인다”라며 분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해당 ..

헌재에 쏠린 눈… 민형배 위장탈당, 검사 권한침해 여부가 쟁점 [文 검수완박법 공포]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조계 “法시행전 결론 내려야” 양은경 기자 입력 2022.05.04 03:39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가 3일 마무리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2.2.24/뉴스1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을 제기했고, 대검도 법무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변호사 단체 등은 헌법소원을 냈거나 준비 중이다. 권한쟁의심판은 한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판단하는 소송이다. 특정 ..

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법 심판 청구... “野, 위장탈당 등 법치 훼손” “검찰 수사 공백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 김정환 기자 입력 2022.06.27 16:37 법무부는 27일 민주당이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때 의결, 공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 범죄)로 국한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검사 수사·기소 기능 제한은 국민 기본권 침해” 법무부는 이날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과..

헌재에 검수완박 청구한 한동훈 “필요하면 직접 변론하겠다” 유종헌 기자 입력 2022.06.27 18:23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에 대해 법무부가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면 제가 (재판정에)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효율적인 (변론) 방법을 생각하겠다”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경우에 따라 장관이 직접 헌재 재판정에 나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법무부 청사에서 퇴청하며 법무부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한 장관은 법무부가 검수완박 법률에 권한쟁의..

北요청도 전에… 文정부가 먼저 “귀순어민 인계하고싶다” 통지 2019년 강제송환 전말, 청와대 문건 통해 확인 3일간 조사하고 ‘흉악범’ 단정… 靑, 안대까지 씌워 강제로 북송 당시 부산서 韓·아세안회의 예정, 김정은 초청하며 송환의사 전달 일각 “金 부산 오게하려 넘긴것” 北어선도 소독해 북측에 인계… 국정원, 이례적으로 직접 챙겨 김형원 기자 김은중 기자 입력 2022.06.27 03:12 당시 靑안보실 차장 문자로 … 북송사실 드러나 - 2019년 11월 국회에 출석한 김유근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 휴대전화로 받은 메시지. 김 차장은 당시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으로부터 ‘북한 주민 2명이 추방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재인 정권은 귀순 어부 2명..

文, 하루 5건 폭풍 인스타…“컵라면은 산행 필수코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6-25 09:47업데이트 2022-06-25 09:59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문재인 전 대통령. 인스타그램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활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산행 중 컵라면을 먹거나 부인 김정숙 여사와 나란히 앉아 휴식을 취하는 모습까지 지난 24일에만 총 5건의 게시물을 잇달아 게재했다. 평산마을 비서실은 이날 오후 인스타그램에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 영축산에 오른 문 전 대통령의 사진을 올렸다. 흰 수염이 덥수룩한 문 전 대통령은 산행 중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이다. 또 후식으로 선택한 라면 모양의 과자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사..

[아무튼, 주말] 우리 국민 불태워지는 것 보고도 ‘평화 쇼’ 위해 눈감은 사람들 [노정태의 시사哲] 그들은 왜 ‘라이언 일병’ 구하려 목숨 걸고 전장에 뛰어들었나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입력 2022.06.25 03:00 1944년 6월 6일, 프랑스 노르망디. 적막에 휩싸여 있던 오마하 해변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상륙하는 미군에게 맞서는 독일군의 반격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공습 실패로 독일군 벙커가 그대로 남아 있는 가운데 전차들도 가라앉아 버렸다. 쏟아지는 기관총 세례에 맞서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몸에 구멍이 뚫리면서도, 미군은 한 발씩 전진하여 가까스로 상륙에 성공했다. 그 숨막히는 전투에서 살아남고 혁혁한 공을 세운 밀러(톰 행크스) 대위. 생지옥을 헤쳐 나온 그는 한숨 돌릴..

단독]"탈원전" 외쳤던 친문, 文 퇴임직전 6122만원 '원전 출장' 중앙일보 입력 2022.06.24 05:00 심새롬 기자 구독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지난 4월 6일(현지시간) 프랑스 뫼즈 소재 방사성폐기물관리청(ANDRA)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자료 국회사무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세 명이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 4월 2~9일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사용 후 핵연료’로 불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사례를 시찰하고 돌아온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5년간 ‘탈(脫)원전’을 주장하던 민주당 소속 친문 성향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두고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목적이 원자력 에너지 생..

[박정훈 칼럼]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 값 한 나라 국민의 목숨 값은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국가가 구하러 올 것이란 믿음의 크기에 비례한다... 자국민이 죽어가도 방치하는 나라의 국민 값은 도대체 얼마란 말인가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22.06.24 00:00 고 이대준씨 아내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이씨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뉴스 사람에게 가격을 매긴다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국민의 값’이란 주제로 글을 쓴 적이 있다.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때다. 세계 최빈국의 헐벗은 사람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나라마다 목숨의 가치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조금만 인용해본다. ‘인류는 평등하다는 말은 허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