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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월북공작, 文이 직접 답해야”...野 “文 죽이기·新색깔론” ‘서해 공무원 피살’ 여야 정쟁 격화 김경화 기자 김경필 기자 입력 2022.06.19 20:5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국회사진기자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최근 뒤바뀐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월북(越北) 공작’으로 규정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죽이기’ ‘신(新)색깔론’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그것(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재조사)을 할 때인가. 민생이 심각하지 않나”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준석 대표는 18일 우 위원장 발언에 대해 “진상 규명을 방해..

‘개혁개방’ 덩샤오핑이 톈안먼 대학살 감행한 이유는?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입력 2022.06.18 09:00 송재윤의 슬픈 중국: 대륙의 자유인들 1989년 4월 22일, 톈안먼 광장, “베이징의 봄.” 후야오방 전 공산당 총서기의 서거를 애도하는 군중이 정치 자유화와 부패 척결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Catherine Henriette/AFR 대한민국 친중 세력의 편견과 아집, 모순과 불합리 담긴 ‘짱개주의’ 지난 6월 9일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보수주의자들이 자신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짱개주의’를 내세웠다”고 주장하는 친중공 성향의 책을 한 권 추천하면서 “언론이 전하는 것이 언제나 진실은 아니다”라는 트윗에 날렸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언론에 “슬픈 중국”의 실상을 기록해 온 1..

[사설]여당 때는 입도 뻥끗 않더니… ‘예결위 상설화’ 다시 꺼내 든 野 입력 2022-06-18 00:00업데이트 2022-06-18 03:39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의원 32명이 그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맹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면 예결위를 상설화하고 위원들은 다른 상임위를 겸임하지 못하게 했다. 또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를 보고하게 하고, 예결위 심사 결과를 대통령이 주재하..

與 “해경 ‘수사前 이미 월북 결론’ 양심선언” 신진우 기자 | 인천=차준호 기자 | 강경석 기자 입력 2022-06-18 03:00업데이트 2022-06-18 03:00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 해경 “그런 취지 발언한적 없어” 반박…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착수 野 “文정부 지우기 의도” 정면반발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17일 전격 감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해경이 정권이 바뀌기 전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을 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시사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현 정권, 여야 간 충돌이 본격화될..

[단독] “자진 월북에 방점 두라” 당시 靑, 해경에 지침 줬다 2020년 서해 공무원 北피살 사건 이세영 기자 유종헌 기자 강우량 기자 입력 2022.06.18 03:00 2020년 9월 22일 서해 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에 피격당해 사망한 사건을 두고 해양경찰청이 사건 7일 만에 “자진 월북(越北)”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해경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A 행정관이 해경 지휘부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월북 프레임 만들려 조작"… 아내의 피눈물 -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설] 北에 죽임 당한 공무원, 靑이 섣불리 ‘월북’으로 몰아간 것 조선일보 입력 2022.06.18 03:26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가족은 17일 “당시 (문재인 정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며 진상 규명과 처벌을 요구했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남북 이벤트 악영향을 막기 위해 월북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감사원도 이씨 피격 사건이 어떻게 보고·처리됐으며 누구에 의해 왜곡됐는지에 대한 ..

[사설] 北에 피살 공무원 ‘월북 증거 없다’, 文 정부 감춘 사실 다 밝혀야 조선일보 입력 2022.06.17 03:26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서해에서 북한에 피살된 우리 공무원 사건에 관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경과 국방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소각된 우리 공무원에 대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년 전 ‘도박 빚 등에 몰려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해경은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 국방부는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당시 해경은 동료 선원들이 “월북 가능성 없다”고 일치된 진술을 했는데도 월북으로 몰고 갔다. 동료는 “밀물로 (조류가)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고 했다. ..

피살 공무원 유족 “文 고소 검토... 진실은폐 참담, 책임지게 할 것” 김명일 기자 입력 2022.06.16 16:06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사진은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씨가 2020년 10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모(사망 당시 47세)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방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16일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년..

[사설] 민주당 “수사로 정치 보복 정권은 몰락”, 자신들 얘기 아닌가 조선일보 입력 2022.06.16 03:26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15/뉴스1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며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대응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의원도 검찰의 ‘대장동 비리’ 수사에 대해 “무혐의인데 기소해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치 보복, 사법 살인 기도 중단하라”고 했다. 문 정권에서 벌어진 대장동과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각한 불법·비리라고 보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증거도 잇따라..

[사설] 민주, 2년 전 얻은 170석으로 정부를 밑에 두려 하나 조선일보 입력 2022.06.13 03:24 윤석열 정부의 행정 입법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 추진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조응천 의원 /뉴스1 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이 윤석열 정부의 행정 입법 권한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한다. 국회 상임위가 소관 행정기관의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기관장은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가 거대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는 대통령령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정을 펼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그 길마저 틀어 막고 윤석열 정부의 행정권한까지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