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중단 2016년 2월 10일 15

與 문제제기로 한달뒤 폐기될 법... 그 법으로 윤석열 징계 추진

與 문제제기로 한달뒤 폐기될 법... 그 법으로 윤석열 징계 추진 [秋·尹 갈등]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2.06 21:31 오는 10일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를 앞두고 그 절차를 규정한 검사징계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수 법조인은 “법무장관이 총장이나 검사들 징계위 구성의 전권을 갖는 것은 문제”라면서 “특히 이번(총장 징계)의 경우, 법무장관이 징계권자를 겸하고 있어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여당 역시 일찌감치 법무장관이 검사 징계를 좌우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9월 민주당 주도로 검사징계위원의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면서 법무장관의 징계위원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검사징계법을 개정했고 이는 내년 ..

[박정훈 칼럼] 우리에겐 탈북자라는 核미사일이 있다 박정훈 논설위원

[박정훈 칼럼] 우리에겐 탈북자라는 核미사일이 있다박정훈 논설위원 입력 : 2016.02.26 03:20 탈북자 3만명, 크나큰 통일 자산… 北 자본주의 최대 학습장 場마당 탈북자 달러 송금이 움직여 北 인권 국제이슈화도 그들의 功 정권 교체 선봉대 될 그들을 차별·홀대하는 건 전략적 오판 박정훈..

[남과 북 이렇게 달라요] 북한 주민들 '꿈의 직장' 폐쇄… 노동자·상인 생계수단 끊겼어요

[남과 북 이렇게 달라요] 북한 주민들 '꿈의 직장' 폐쇄… 노동자·상인 생계수단 끊겼어요 입력 : 2016.02.24 03:08 개성공단 개성공단 북한이 지난달 핵실험을 하고, 설날 연휴였던 지난 7일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우리 정부는 북한을 제재하고자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고(지난 10일), 북한은 ..

[사설] "개성공단 돈 70% 北 노동당에" 증거 내놓고 설명하라

[사설] "개성공단 돈 70% 北 노동당에" 증거 내놓고 설명하라입력 : 2016.02.15 03:22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의 70%가 핵·미사일 개발과 사치품 구입 비용을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서기실 또는 39호실로 흘러갔다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밝혔다. 홍 장관은 ..

[사설] 朴 대통령, 핵 공포에서 나라·국민 지킬 새 安保 전략 내놔야

[사설] 朴 대통령, 핵 공포에서 나라·국민 지킬 새 安保 전략 내놔야 입력 : 2016.02.15 03:23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북한 핵·미사일 시험과 관련해 국회 연설을 하기로 했다. 북의 도발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할 대책을 밝히고 국회의 협조도 요청하겠다는 취지다. 국가 안보를 책임진 대통..

[사설] 美도 초고속 北제재법 처리, 도발 악순환 이번엔 끊어야

[사설] 美도 초고속 北제재법 처리, 도발 악순환 이번엔 끊어야입력 : 2016.02.13 03:23 미 하원이 12일(현지 시각)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기업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하는 초강력 대북(對北)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10일 상원을 통과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초고속으로 제재안을 처리한 ..

[송희영 칼럼] 核에 당한 뒤 종이학 1000마리 접은들 뭐 하나

[송희영 칼럼] 核에 당한 뒤 종이학 1000마리 접은들 뭐 하나 송희영 주필 입력 : 2016.02.13 03:20 우리 GNI 북한의 44배지만 경제가 군사적 우위 보장 못 해 南 경제성장 열매 따먹는 사이 北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핵 한 방이면 서울 잿더미인데 가진 자들이 내부의 敵 될 것 송희영 주필 경제..

"통일은 댄스파티가 아니다… 희생이 있어야 평화도 온다"

"통일은 댄스파티가 아니다… 희생이 있어야 평화도 온다"양승식 기자 임민혁 기자 입력 : 2016.02.13 03:00 ['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전문가 진단 [1] 박세일 교수 "위기 찾아온 지금이 '天時'… 核방어와 核공격 능력까지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야 '탈북자 우리가 데려올테니 북송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