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중단 2016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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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제제기로 한달뒤 폐기될 법... 그 법으로 윤석열 징계 추진개성공단 가동 중단 2016년 2월 10일 2020. 12. 7. 05:10
與 문제제기로 한달뒤 폐기될 법... 그 법으로 윤석열 징계 추진 [秋·尹 갈등]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2.06 21:31 오는 10일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를 앞두고 그 절차를 규정한 검사징계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수 법조인은 “법무장관이 총장이나 검사들 징계위 구성의 전권을 갖는 것은 문제”라면서 “특히 이번(총장 징계)의 경우, 법무장관이 징계권자를 겸하고 있어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여당 역시 일찌감치 법무장관이 검사 징계를 좌우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9월 민주당 주도로 검사징계위원의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면서 법무장관의 징계위원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검사징계법을 개정했고 이는 내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