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개성공단 중단은 그래서 필요했다

•  개성공단 중단은 그래서 필요했다
  

•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입력 : 2016.02.15 03:00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 논란이 거세다. 찬성하는 쪽은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끊어야 하는 데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끌어내기 위해 우리가 앞장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쪽은 남북 경제협력의 유일한 통로인 개성공단마저 중단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대화로 풀 수밖에 없는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하며 실효성 없는 자해적 조치로 민족통일에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찬성도 반대도 일리가 있겠지만,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중단은 국가비상사태에서 취한 조치임을 감안해야 한다. 민족적 재앙을 넘어 민족의 절멸까지 초래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보란 듯이 하는 때에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이 판명된 '대화를 통한 해결'만 촉구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자는 거나 마찬가지다. 남북대화나 남북협력은 눈가림일 뿐, 정권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는 게 북한 정권의 속성이다. 이를 익히 보고도 "개성공단 중단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반통일적이고 반인민적인 북한 정권의 유지를 도울 뿐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게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정부도 그래야 하지만 국민도 그래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전 조치로 이해하는 게 마땅하다. 또 그래서 취한 조치일 때 의미가 있다.

정부는 북핵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북한 핵 시설에 대한 폭격을 고려할 수 있다. 폭격은 미국의 협력은 물론 중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미국과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폭격에 협조할 가능성은 있다. 아무튼 개성공단 중단은 이를 위한 사전조치일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부득이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후 북한이 중국에 병합되지 않고 민족통일로 귀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북핵의 근본적 해결은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은 이를 위한 조치여야 마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때 시진핑 주석을 만나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임을 합의'한 일을 상기할 때 더 그렇다.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에 정권 붕괴로 인한 급변사태가 일어나야 한다. 그런 터에 개성공단 중단은 핵무기 보유를 고집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의 불만과 분노를 불러일으켜 급변사태가 일어날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겠기에 잘한 조치다. 5만4000여 명의 개성공단 근로자와 가족은 물론 절대다수의 북한 주민이 분노하고 있을 것 이다.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위기 상황은 민족통일을 이룰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미·중의 협조를 얻어 통일을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외교, 특히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을 위한 4자회의'를 구성해 한반도 통일을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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