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도 초고속 北제재법 처리, 도발 악순환 이번엔 끊어야

[사설] 美도 초고속 北제재법 처리, 도발 악순환 이번엔 끊어야

입력 : 2016.02.13 03:23

미 하원이 12일(현지 시각)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기업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하는 초강력 대북(對北)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10일 상원을 통과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초고속으로 제재안을 처리한 것이다. 하원은 이를 위해 21일까지 휴회였던 의사 일정을 바꾸고, 하원의 원안(原案)보다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 상원의 수정안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북의 핵·미사일 시험에 미 의회가 유례없이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번 법안은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개인·단체를 직접 제재토록 하고 있다. 또 북한과 정상적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기관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포함돼 있다. 북한산 석탄·철·알루미늄·흑연·귀금속의 국제 거래를 제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각국의 기업이 북한과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국제 결제 및 금융 거래가 막히는 타격을 입게 된다.

미 행정부는 앞으로 북한을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기관에 대해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다. 2005년 북의 자금세탁 창구로 지목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제재 때처럼 북의 금융 자산을 동결하고 돈줄을 죄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 행정부와 중국 당국에 달려 있다. 미 행정부는 제재 대상과 범위를 정하기 앞서 중국과 경제 마찰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 대외 거래의 80~90%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제재가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 마찰을 우려해 제재 수위를 낮추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일단 미국은 내달 한·미 연합훈련에 김정은 등 북 지휘부를 제거하기 위한 특수작전을 포함시키는 등 예전보다 적극적이다. 미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제재를 단행하면 미·중 간에 무역 마찰과 외교 갈등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상황에도 충분히 대비책을 강구해 놓아야 한다.

국제 제재가 본격화되면 북한이 또다시 대남 도발에 나설 수 있다. 북은 개성공단 일대에 군 병력과 방사포·장사정포를 집중 배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이 '통일 대전(大戰)' 운운하며 3년치 군량미 비축을 지시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북한은 휴전선이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국지적 도발을 하거나 공항·철도 같은 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사이버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 천안함 폭침의 주역인 김영철이 노동당 비서로 중용된 것도 그런 조짐의 하나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의 연쇄 도발을 여기서 끊는다는 각오로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 북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중·장기 국방·안보 전략도 강구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