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 71

[사설]연금개혁, 미래세대 착취 끊는다는 각오로 나서라

[사설]연금개혁, 미래세대 착취 끊는다는 각오로 나서라 입력 2022-04-30 00:01업데이트 2022-04-30 03:01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9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와 구조적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연금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서 멈추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 등 세부 계획은 신설될 위원회가 정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이 임박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연금개혁 공약보다 진전된 가이드라인, 시간표를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4대 개혁 2022.04.30

“공무원연금, 아직도 국민연금보다 2.36배 많다”

PICK 안내 해당 언론사가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언론사 편집판 바로가기 닫기 “공무원연금, 아직도 국민연금보다 2.36배 많다” 기사입력 2020.11.15. 오후 4:52 기사원문 스크랩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뉴스1 자료사진2020입직 공무원 30년간 월 평균급여 503만원으로 산출한 결과 올해 입직자도 267만원, 국민연금 2.36배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액이 월 134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올해 입직한 공무원도 267만원 가량의 연금을 수령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요구해 2020년 각 연금 가입자 예상연금액을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공무원연금..

4대 개혁 2020.11.15

격의료, 정부는 이번 기회도 놓칠건가"

"원격의료, 정부는 이번 기회도 놓칠건가" 조선일보 입력 2020.06.03 03:00 [팬데믹 시대, 역행하는 원격의료] [4·끝]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인터뷰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2일 "온라인 진료는 충분히 논의하고 제도를 보완한 다음 실시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누구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갈등도 없는 원격 모니터링은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병원장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진료가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이 기회를 정부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의사협회 등으로부터 거친 말을 들으면서도 온라인 진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원격 진료 찬성론자다. 김 원장은 "정부가 최근 말을 꺼내놓고 의사들 반대가 심하니..

4대 개혁 2020.06.03

기업 55% "지원 필요하지만… 더 급한게 주 52시간·최저임금 개선"

기업 55% "지원 필요하지만… 더 급한게 주 52시간·최저임금 개선" 조선일보 류정 기자 안상현 기자 입력 2020.05.30 03:25 [코로나 빅뱅, 위기와 기회] [1] 공격적으로 규제 풀어야 "우리에겐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 위기를 극복해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한 경험이 있다. 이번 코로나 위기도 낭비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산업계 29개 단체가 모여 연 '포스트 코로나, 주력 산업별 비전과 과제' 포럼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철강·기계·바이오 등 업종별 단체들이 나와 각 산업이 처한 위기와 도전 과제를 발표했다. 관통하는 일관된 메시지는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였다. 車 수출 59% 급감… 기약없는 기다림 - 29일 ..

4대 개혁 2020.05.30

[팬데믹 시대, 역행하는 원격의료]

美 퇴역군인 8000명 원격진료 한국업체… 세계 최고 기술력도 국내선 무용지물 조선일보 윤수정 기자 입력 2020.05.28 03:05 [팬데믹 시대, 역행하는 원격의료] [3] 있는 기술도 못 쓰는 한국 인성정보, 16國에 年5000대 수출… 한국선 시범사업 80대 판매가 끝 "규제 풀려도 중국산에 밀릴 판" "측정하세요." 27일 오전 미국 퇴역군인 브라이언(가명·70)씨가 한국 의료IT(정보기술) 기업 인성정보에서 만든 '하이케어 허브'가 설치된 태블릿 PC를 실행하자 이런 문구가 떴다. 평소 고혈압을 앓던 브라이언씨는 태블릿 PC에 연결된 혈당계, 체중계 등으로 자신의 혈당, 혈압, 호흡, 체중을 쟀다. 이 수치들이 입력된 지 10분쯤 지나 영상 전화 한 통이 왔다. "안녕하세요. 미국 보훈처 산..

4대 개혁 20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