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후 태어나면 노년에 지급할 돈이 없다”는 안 위원장 말처럼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2055년경 국민연금은 바닥난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연금제도의 기본 원리인 ‘세대 간의 약속’이 깨져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제도로 전락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손을 놔버린 탓에 2050년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율은 20.8%에서 25.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하는 세대가 월급 4분의 1을 은퇴자를 위해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연금도 상태가 심각하다. 각각 2001년, 1973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한 공무원, 군인연금은 작년에 3조2400억 원, 1조6141억 원씩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줘야 했다. 현 정부가 늘린 12만9000명의 공무원 때문에 국가의 연금충당부채(나중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도 400조 원이나 불어났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재정지원을 멈추려면 이들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연금개혁이 늦어질 때마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연금개혁을 안 할 수 없고, 선택이 아니다”라면서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안에 어떻게든 결판낸다는 굳은 각오로 속도를 내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