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

격의료, 정부는 이번 기회도 놓칠건가"

최만섭 2020. 6. 3. 05:19

"원격의료, 정부는 이번 기회도 놓칠건가"

조선일보

 

 

입력 2020.06.03 03:00

[팬데믹 시대, 역행하는 원격의료] [4·끝]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인터뷰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2일 "온라인 진료는 충분히 논의하고 제도를 보완한 다음 실시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누구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갈등도 없는 원격 모니터링은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병원장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진료가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이 기회를 정부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의사협회 등으로부터 거친 말을 들으면서도 온라인 진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원격 진료 찬성론자다.

김 원장은 "정부가 최근 말을 꺼내놓고 의사들 반대가 심하니까 눈치를 본다"면서 "의사와 국민 의견을 들어 공감대를 세우는 것이 정부 역할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다른 비용 깎아서 원격의료를 하려고 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정부가 확실하게 (별도의) 비용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2일 원격 모니터링을 우선 도입할 것과 원격진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많은 의사가 원격의료를 반대한다.

"의사협회 일부 의사가 반대하는 것은 온라인 대면 진료(화상 진료)다. 이건 오진 위험성이 있다는 것, 충분히 인정한다. 의료 체제를 정비하지 않고 도입하면 대형 병원 쏠림 현상도 있다는 것,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대면 진료는 충분히 논의하고 법적인 측면도 준비한 다음 해야 한다. 그러나 원격 모니터링은 그런 것에서 비켜나 있다. 당장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 것부터 풀자는 것이다."

―원격 모니터링도 반대하지 않나.

"예를 들어 인공 심박동기를 삽입한 환자의 실시간 심박 모니터링, 자동 복막투석기를 이용한 복막 투석, 혈당 모니터링을 통한 인슐린양 조정 등은 대상 환자와 의사가 굉장히 제한적이라 별다른 갈등 요인도 없다. 이걸 우선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좋아 원격 진료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의료 접근성이 좋은 건 사실이다. 우리의 경우는 갖고 있는 의료 자원으로 얼마나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의 문제다. 최고의 의료 수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ICT를 접목하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같은 비용, 같은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면 왜 하지 못하느냐. 원격의료 범위는 동남아보다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격 진료는 오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 대면 진료 역시 100% 완벽할 수는 없다. 진료하면서 축적한 데이터가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스템과 결합하면서 좀 더 정밀하고 안전한 시스템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와 관계 있나.

"이미 민간 의료기관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민영화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민영화보다는 현재 국민이 의무 가입하는 건강보험을 민간보험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보제도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합리적인 제도다. 정부가 이 제도를 변경할 이유가 결코 없다. 원격의료 도 입과 확산은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

―원격의료가 대형 병원 쏠림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원격의료는 상급 병원과 1~2차 의료기관이 진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상급 병원이 원격의료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전국 의료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구조가 이상적이다. 효율적인 의료 자원 배분은 결국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