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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 좌천된 임은정 “홍어 좌빨이라는 비아냥 오히려 영광” 김명일 기자 입력 2022.05.18 20:08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뉴스1 친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자신의 인사이동 사실을 알리면서 “홍어좌빨이라는 일부 진영에서의 비아냥이 오히려 영광이란 걸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하루 만인 18일 핵심 검찰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정권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대거 검찰 요직으로 복귀했다. 반면 지난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을 보이며 승승장구했던 검찰 간부들은 대거 한직으로 밀려났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이동한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평가된다. 임 담당관..

검찰 ‘빅3’에 尹사단… 친문 4인방은 한동훈 있던 곳으로 좌천 대검 차장 이원석·중앙지검장 송경호 검찰국장 신자용 등 검찰 고위급 인사 이성윤·이정수·이정현·심재철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 표태준 기자 입력 2022.05.18 17:54 이원석 제주지검장(왼쪽)과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임 하루만인 18일 핵심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정권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대거 검찰 요직으로 복귀했다. 반면 지난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을 보이며 승승장구했던 검찰 간부들은 대거 한직으로 발령났다. ◇고검장·검사장급 인사 단행… ‘윤석열 사단’ 대거 영전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수행할 대검 차장검사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임명됐다. 김후곤 대구지..

[선우정 칼럼] 조국이 울고갈 한동훈 청문회 거대여당 때 베일에 숨겨져 있던 야당 의원들의 밑천이 드러났다 조국 지지층 환심이나 사려고 수호대·호위무사 자처했을 뿐 조국 뒤에서 놀고먹은 것이다 선우정 논설위원 입력 2022.05.11 03:20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민주당 입장에선 조국 전 법무장관의 복수전 성격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공부 부족으로 헛발질을 남발하면서 한 후보자의 완승으로 끝났다. 누구보다 조 전 장관의 낙담이 클 것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잔다”고 했다. 이런 의원이 조 전 장관 가족 비리를 수사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착각하고 발언했다가 청문회..

[朝鮮칼럼 The Column] 검찰 피해서 경찰 수사 받으면 더 안전할까 “정권 스무 명 감옥간다”며 검수완박 입법한 민주당 경찰 수사력이 검찰보다 떨어진다 여겼다면 오판 내심 분개한 경찰, 최강의 수사인력 투입할 것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前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입력 2022.05.10 03:20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 후 이틀 후인 5일 서울 서초동 반포대로에서 바라본 서울중앙지검(오른쪽)과 서울고검의 모습. /연합뉴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공포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진중권 “‘이모 교수’를 이모로 해석하는 김남국…개콘 보는 듯” 김명진 기자 입력 2022.05.09 22:319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한 후보자에게 질의했다가 반박당한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현재 스코어, 민주당 의원들의 완패”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오른쪽) 의원과 김남국 의원. /뉴스1 진 전 교수는 이날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최강욱·김남국 의원의 잘못된 주장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바보들. 공격의 포인트를 전혀 못 잡는 듯”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 딸이 입시용 스펙을 쌓기 위해 어머니 인맥을 이용해 ..

이수진, 한동훈 청문회 내내 샤우팅…네티즌 “술주정이냐” 김소정 기자 입력 2022.05.09 17:22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진행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시로 고성을 질러 태도 논란이 불거졌다. 답변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그만"이라고 말하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SBS 유튜브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제출이 불가하다. 황당한 자료 요구도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그게 왜 황당하냐. 왜 황당하냐고 하냐. 법적 근거가 있냐”며 악에 받친 듯 소리를 질렀다. 또 이 의원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

[사설] 헌재는 文정권 안전보장 위한 검수완박 法 엄정 심판을 조선일보 입력 2022.05.05 03:26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2.5.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이라도 입법 과정이나 내용이 헌법을 위반한다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정권이 저지른 불법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탄법’을 즉시 공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자신의 임기 만료를 불과 1주일 앞두고 벌인 일이다. 화급히 입법 대못을 박은 것이다. 민주당은 문 정권 방탄법을 강행하면서 “처리 안 ..

배임은 검찰, 직권남용은 경찰… 권력비리 ‘따로국밥 수사’ [文 검수완박법 공포] 9월부터 법 시행… 예고된 사법혼란 김정환 기자 입력 2022.05.04 03:39 국민의힘, 靑앞에서 긴급의총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무리한 입법을 강행할 때 이를 제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모자, 아니면 기획자”라고 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검수완박법’은 뇌..

법학교수회 “검수완박 국회 통과 명백한 위법...文 거부권은 책무” 이정구 기자 입력 2022.05.03 10:27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규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약 1500명 법학교수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절차적으로 국회법상 법률안 심의절차를 형해화하는 등 명백한 위법성을 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내용의 불합리 및 위헌성 논란과 더불어, 국회법상 법률안 심의 절차를 형해화한다..

법조계 “文, 스스로 수사 면제권 부여... 권력자들 쾌재 부를 것” 사회 각계각층 “입법 폭주” 비판 이정구 기자 입력 2022.05.03 21:13 대학 캠퍼스 113곳에 비판 대자보 -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교내 게시판에 대학생 단체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에서 작성한 ‘검수완박’ 법안 비판 대자보가 붙어 있다. 이날 새벽 신전대협은 연세대,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 등 전국 대학 113곳에 문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박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하자 법조계·학계 등에선 “입법 폭주”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