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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든 '검수완박' 찬성?…일선 검사들 반발 부른 그의 침묵 중앙일보 입력 2022.05.02 12:30 업데이트 2022.05.02 17:33 하준호 기자 구독 검사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침묵을 지키면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드라이브 국면에서 ‘유이’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대검 간부다. 나머지 한 명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가시화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검사장급 대검 간부들이 기자실을 찾아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적으..

[사설] 17분, 8분, 6분, 민주당이 나라 근간 뒤집는 法 통과에 쓴 시간 조선일보 입력 2022.05.03 03:2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74년간 유지돼온 형사 사법 제도의 골간을 송두리째 뜯어고치는 내용이다. 법치와 국민 인권 보호,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론과 숙고가 필수적인 법안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단 6분 만에 군사작전 하듯 처리했다. 찬성·반대 토론조차 없이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 참가한 소속..

검찰청법 찬성한 정의당, 형소법은 반대… 이정미 “급조된 검수완박” “무엇을 위한 검찰개혁인가” 오경묵 기자 입력 2022.05.02 23:39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무엇을 위한 검찰개혁인지, 이렇게 앞뒤 없이 서두르는지, 이번 법안 처리에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당 의원단은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급히 먹는 떡은 체하는 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개정 형사소송..

[사설] 反민주 입법 폭주에 ‘100% 찬성’ 민주당을 보며 조선일보 입력 2022.05.02 03:26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30/뉴스1 검찰 수사권 박탈을 위한 두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중 표결에 참석한 16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단 한 명도 이탈 표 없이 100% 찬성한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74년 동안 유지돼온 형사 사법 체계를 일거에 허무는 내용이다. 나라의 기본 틀을 바..

[양은경이 만난 사람] “헌정 질서 파괴한 검수완박 강행은 약자 기본권도 외면… 국민투표 이유 넘친다 ‘문재인 대선 캠프’서 활동했던 헌법학자 신평 변호사 양은경 기자 입력 2022.05.02 03:00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비판해 온 신평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변호사)이 지난달 30일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진정한 사법 개혁은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이라며 “경찰에 권한만 몰아 주는 ‘검수완박’은 그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태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거센 항의 속에 통과시켰다. 오는 3일에는 형사소송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6대 범죄..

[류근일 칼럼] 국민투표든 뭐든 좋다… '반역적' 검수완박, 반드시 막아야 '극좌 일당 독재' 본연의 정체 드러낸 '586 주사파'위헌적 검수완박으로 尹정권 무력화 기동전 돌입 국가전복 세력에 맞서 전 국민이 "아니오" 외쳐야 칼럼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22-04-30 15:25 | 수정 2022-04-30 15:30 혁명적 국가해체 사태가 비(非) 혁명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무력 충돌은 없어도 실제로는 내란적·반역적 국가변란이다. 586 극좌 주사파 운동권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해체주의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사회·문화 권력을 잠식해 왔다. 그들은 3.9 대선에서 일시적으로 좌절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

‘검수완박’ 의회 독주... 중국식 인민 독재와 닮은 꼴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입력 2022.04.30 09:00 송재윤의 슬픈 중국: 대륙의 자유인들 공수처의 신설부터 “검수완박”까지 대한민국 헌정사 70여 년의 형사·사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제 곧 물러나는 정권의 여당이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나아가 결국에는 부패, 경제까지 이른바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겠다는 발상은 기막힌 자가당착이자 우스꽝스러운 행위 모순이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은 왜 그토록 무도한 방식으로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가? 그 밑바탕에는 혹시 집권 여당의 뿌리 깊은 서구식 입헌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깔려 있지 않나? 대통령이 “높은 산봉우리의 나라”라 칭..

승진 확실한데 경찰옷 벗고 로펌 간다…검수완박 묘한 풍경 중앙일보 입력 2022.04.29 05:00 나운채 기자 구독 “승진이 확실시됐던 사람인데….” 한 경찰 간부가 동료의 퇴직 소식을 듣고 한 말이다. 조직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동료가 옷을 벗고 간 곳은 대형 로펌이었다. 그는 “일 잘하는 사람들이 승진도 마다하고 조직을 나가고 있다”고 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이 경찰에 반가울 것 같지만, 오히려 경찰을 ‘탈출’하는 인재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거진 수사 인력들의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3개월간 로펌行 경찰 16명…지난해 총 48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지난..

강일원 檢인권위원장 “검수완박, 이해 어려운 절차-속도로 진행” 신희철 기자 | 김태성 기자 입력 2022-04-29 03:00업데이트 2022-04-29 03:22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검수완박 논란] 姜 “다수당 일방적 의도로 진행”, 檢인권위 “정당성 잃어” 건의문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시작, “검수완박땐 조국 수사 못했을 것” 검찰인권위-변협, 검수완박 비판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회의에서 강일원 위원장(왼쪽 사진 오른쪽)이 ‘검수완박’ 입법의 졸속 추진을 비판하고 있다.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 권성희 부협회장은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경찰의 수사지연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기자 acm08@d..

[이기홍 칼럼]민주주의 시계 거꾸로 돌린 文정권… 국민이 나설 때다 이기홍 대기자 입력 2022-04-29 03:00업데이트 2022-04-29 03:03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文의 자화자찬과 尹 비판은 좌파 핵심세력과 지지자들 향한 메시지 尹, 비켜 있지 말고 검수완박 막는 게 지지해준 국민 뜻 받드는 길 이기홍 대기자 필자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 △소수의견과 절차의 존중을 꼽는다. 이 관점에서 열흘 뒤 막을 내리는 문재인 정권을 평가한다면 1987년 민주화 이래 민주주의로부터 가장 멀어졌다는 게 필자의 주관적 결론이다. 내 편 심기를 통한 사법부 장악, 인사권을 이용한 감사원·검찰·선관위 장악 시도가 5공 이래 가장 노골적이었으며, 입법폭주도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