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ayistmscho

민주, 본회의 강행… 尹측 “국민투표 검토” 민주당, 검수완박 처리 위해 이번엔 ‘국회 회기 쪼개기’ 편법 동원 국민의힘,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검찰 껍데기만 남게돼” 尹 당선인 측 “형사사법 체계 뒤흔들어… 국민적 공감대 얻어야” 조의준 기자 입력 2022.04.28 03:20 국민의힘 “입법 폭주”… 그 앞을 지나치는 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자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 폭주 중단하라’라고 적힌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단독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강행했다..

민주+정의당, 필리버스터 막을 의석 확보… 국힘 “모든 수단 저지” 허동준 기자 | 이윤태 기자 입력 2022-04-27 03:00업데이트 2022-04-27 03:29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검수완박 논란] 민주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 속도전 朴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오른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재조정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입장 차를 정리하지 못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의 캐스팅보터로 꼽혀 온 정의당이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사실상 손을 잡기로 하면서 민주당으로선 4월 국회 내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검수완박법’ 의결… 민주, 8분만에 단독 기립표결 김은중 기자 입력 2022.04.27 00:13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 격렬한 저항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약 8분 만에 ‘기립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에도 이른바 ‘임대차3법’을 단독 처리하며 이같은 방식을 통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불과 2주 남기고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단독]尹 “지방선거앞 공직자-선거범죄 檢직접수사 제외한건 문제” 장관석 기자 입력 2022-04-25 03:00업데이트 2022-04-25 03:25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검수완박 합의 이후] 尹측 핵심관계자, 당선인 발언 밝혀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감안하면 (여야) 합의안대로 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격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등을 통해 법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통해 추후) 법안 심사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핵심 측근에게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야 합의안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윤 당선인의 의중은 검찰 수사권..

70년 형사법 흔드는데 1주일새 뚝딱? 여야의 '검수완박' 착각 중앙일보 입력 2022.04.25 05:00 김민중 기자 정유진 기자 구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의 중재에 따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하며 이달 안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을 두고, “1주일가량인 짧은 시간 안에 사법제도의 근간을 고치는 법안을 제대로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70년 형사 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인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회적 약자 고려안한 정치인들의 야합… 당장 입법 미뤄라” [검수완박 중재안 후폭풍] 정치권·법조계 원로들 여야 합의 중재안 비판 양은경 기자 양승식 기자 김형원 기자 입력 2022.04.25 03:00 | 수정 2022.04.25 03:00 정치권과 법조계 원로들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양당 모두를 비판하며 재검토 내지는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장기적으로 폐지하되, ‘부패’와 ‘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는 내용의 합의안을 28~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원로들은 ‘4월 국회 처리’에 집착하지 말고 양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충..

사회법조 6·1선거 검찰 수사, 9월되면 몽땅 경찰로… “대혼란 우려” 與野 ‘검수완박 중재안’ 추가로 드러난 문제점은 윤주헌 기자 이정구 기자 이세영 기자 입력 2022.04.25 03:00 | 수정 2022.04.25 03:00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이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분석과 전망이 검찰과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여야는 70여 년간 작동해 온 현행 형사 사법체계에서 검찰을 수사 주체에서 배제하는 대변화에 지난 22일 합의했다. 법조인들은 “충분한 준비 없이 ‘일단 검찰 힘부터 빼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권력 수사의 공백과 민생 사건 처리의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6월 지방선거 사범 수사 차질 합의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한다면 4개월 유예기간을..

"이기는 것 같지? 지는 거다" 문희상, 탈당 꼼수 민주에 일갈 [단독 인터뷰] 중앙일보 입력 2022.04.22 05:00 임장혁 기자 김효성 기자 구독 “쥐 잡다가 쌀독 깨는 거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171석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움직임을 속담 한 줄로 표현했다. 21일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문 전 의장은 “정치의 본질은 지면 이기는 것”이라며 “이렇게 고집 부리고 무리하면 민심이 떠난다.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버림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언론관련법 강행 시도 국면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만났을 때도 문 전 의장은 같은 속담을 썼다. 그는 “당시 막판에 진보ㆍ보수 가릴 것 없..

[사설]꼼수로 얼룩진 ‘검수완박’, ‘민주주의 능멸’ 흑역사로 남을 것 입력 2022-04-22 00:00업데이트 2022-04-22 03:06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이란 꼼수까지 동원하자 역풍이 거세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국민 시선이 두렵다” “국회의원을 소모품으로 여기나”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다” 등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당이 혼돈에 빠졌지만 일단 원내 지도부는 이제 와 물러설 수 없다며 이판사판인 듯한 태도다..

조정훈 “586 선배들 퇴장할 시간... 독재 타도하며 독재 배웠다” 김명진 기자 입력 2022.04.21 21:23 더불어민주당의 우군으로 평가되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21일 민주당에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위장 탈당’ 등의 편법을 동원한 것과 관련, “독재를 타도하면서 독재를 배우셨나? 독재는 타도하셨지만, 민주주의는 이루지 못하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뉴스1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586선배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비판하고 “선배들은 국회와 정치를 선악 대결의 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단일대오만이 살길이라 외쳤고, 이탈자는 배신자라고 낙인찍고 있다”고 적었다. 조 의원은 “민주주의는 다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