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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균 칼럼]尹, 검찰인사 말고 ‘통치인사’를 하라 박제균 논설주간 입력 2022-04-18 03:00업데이트 2022-04-18 03:02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검수완박 강행, 인간에 대한 회의감 의회 권력 취해 정상 사고 벗어나 組閣 인선, 文 연상케 하는 패착 대통령 인사, 기업·조직과 달라야 박제균 논설주간 ‘뭘 상상해도 그 이상.’ 문재인 정권 5년간 이 말을 되뇌고 살았지만, 수명이 한 달도 안 남은 터에 이런 일까지 벌일 줄은 몰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밀어붙이기. 12일 기어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느낀 건 정치적 호불호가 아니었다. 인간에 대한 회의(懷疑)였다. 수오지심(羞惡之心)이 없으면, 즉 수치를 모르면 인간이 아니라고 ..

[단독]경찰 “檢 직접 보완수사 비율 더 늘려야”… ‘검수완박’ 사실상 반대 의견 인수위 보고 김태성 기자 | 배석준 기자 | 김기윤 기자 입력 2022-04-18 03:00업데이트 2022-04-18 04:12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검수완박 논란] “검사 책임하에 수사지연 해소해야” 경찰 “尹 공약 감안해 보고” 해명 동아DB 경찰청이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정반대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인수위 업무보고 당시 “(검찰로 보내는) 송치사건은 공소권자인 검사 책임하에 보완수사가 진행돼..

'검수완박' 의사봉, 박병석 대신 민주당 김상희 잡나…날치기 주도? 중앙일보 입력 2022.04.17 18:09 업데이트 2022.04.17 18:41 김효성 기자 구독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국회부의장. 민주당은 미국 출장을 앞둔 박병석 국회의장의 부재시 김 부의장이 사회권을 넘겨받아 본회의 개의와 검수완박 법안 상정 등까지 모두 마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검수완박)하는 초유의 강행 입법을 확정짓는 의사봉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국회부의장 손에 쥐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28일 전후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시점에 맞물려 예정된 미국·캐나다 순방(4월 23일~5월 2일) 일정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고수하게 되면 김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권을 넘겨받게 되기 때..

김오수 사표에... 한동훈 “책임자의 충정” 박범계 “착잡하다” 김정환 기자 입력 2022.04.17 14:39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형사 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매우 착잡하다”고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은 (더불어민주당의) 절차를 무시한 입법 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

[단독]떠나는 이찬희 "조국 아집에 국민 두동강...尹도 과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1.18 05:00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박사라 기자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4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2년간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56)이 정국을 뒤흔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오직 자신만이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아집으로 국민을 두 동강 냈다”고 쓴소리하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먼지털기식 조국 수사는 과했다”고 지적했다. 내달 22일 임기 마치는 대한변협 회장 인터뷰 "사모펀드 연루됐는데 정의(justice)의 대표 ..

[단독] “검찰 수사권 폐지 찬성하라” 與의원 서약받는 친문 유튜브에 연락처 공개 뒤 ‘문자·전화 폭탄' 유도 최강욱·황운하 등 7명 동참 “檢 수사권 완전 폐지 약속” 김승재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1.01.10 12:00 최강욱(왼쪽)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친문 단체 회원들이 여당 의원들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 단체는 유튜브에서 여당 의원들 연락처를 공개한 뒤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을 통해 서약문에 서명하도록 하라’고 유도하기도 했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파란장미시민행동’(이하 파란장미)은 이날까지 황운하·이수진·김용민·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김진애·강민정 열린민주..

與 ‘박범계 법무-檢개혁특위’ 카드로 檢압박 고삐 다시 조인다 황형준 기자 , 이은택 기자 입력 2020-12-29 03:00수정 2020-12-29 05:08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차기 법무장관 ‘檢개혁 완성’ 임무 與 검찰개혁특위도 공식 출범… 개혁 강력주장 의원들 대거 포진 與내부선 ‘尹탄핵’ 주장 이어져… 추미애 유튜브채널에 관련글 링크 이낙연 “제도 개혁”… 탄핵엔 거리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통한 국정동력 약화를 막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불발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대응, 부동산 정책 논란 등 악재가 터져 나오면..

추미애가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주장한 여당 의원 글 공유...“장관 교체 앞두고 또 다시 지지층 호소 전략이냐”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2.28 17:3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를 나서고 있다. /이덕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개인 유튜브 계정 글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의원의 글이 28일 올라왔다. 최근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징계 정지’ 판단 이후로 앞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윤 총장 탄핵’ 주장에 동조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물론 정의당 등 범여권에서도 “무모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장..

재신임 청원 40만 오르자···돌연 "윤석열 탄핵" 외친 추미애 [중앙일보] 입력 2020.12.28 20:32 수정 2020.12.28 21:12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김수민 기자 강광우 기자 정유진 기자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15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시도가 2연속으로 법원에 가로막히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 사과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총장 탄핵론으로 ‘막판 뒤집기’에 나섰다는 분..

사퇴 않고 불참한 징계위원, ‘의결 무효’ 결정적 역할 유원모 기자 입력 2020-12-26 03:00수정 2020-12-26 06:55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징계위 외부 위원 최태형 변호사 주위 비판에도 “부당” 불출석 고집 위원 교체 막아 ‘정족수 미달’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10일과 15일 징계위원 중 한 명인 최태형 변호사(55·사법연수원 22기·사진)의 휴대전화는 하루 종일 꺼져 있었다. 최 변호사는 징계위원회가 열린 경기 과천시의 법무부청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7인으로 구성된 검사징계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 3인 가운데 한 명이다. 지난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3년 임기의 징계위원에 위촉됐다.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