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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회’ 10여명이 쥐고 흔드는 검수완박 민주당 내 강성 초선의원 모임… 거대 정당이 이들에 끌려다녀 양승식 기자 김경화 기자 입력 2022.04.22 03:00 처럼회 구성원의 검수완박 관련 발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연일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막판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22일 본회의까지 직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날 오후 늦게 안건조정위 구성을 보류하고 국민의힘과 물밑 협상에 들어갔다. 잇단 편법·꼼수에 대한 당내 반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와 국민의힘의 총력 저지 선언이 겹치면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민주당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중재를 원..

검찰 수사관 800명 초유의 회의… “검수완박은 범죄자 천국 법안” 김정환 기자 입력 2022.04.21 21:00 21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검찰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대구지검 본·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오후 2시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이날 박 의장에게 “5월 중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원회’를 만들고 각계 의견을 들은 뒤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는 박 의장에게 ‘특임검사제’를 검찰의 정치중립성이 의심되는 사건까지 확대 적용,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면담 후 “‘민주당 안(案)대로..

[사설] 民主, 폭주 멈추고 檢 제안 ‘공정성 특별법’ 논의 당장 응하라 입력 2022-04-21 00:00업데이트 2022-04-21 05:01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원대연 김오수 검찰총장은 20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처리에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특별법 제정 등 5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검찰의 자정(自淨)과 국민을 위한 국회 입법을 동시에 주문한 청와대는 “검찰이 스스로 전향적인 제안을 했기..

위장 탈당-사보임 꼼수… 민주당내서도 “이렇게 정치해선 안돼” 박훈상 기자 | 허동준 기자 | 이윤태 기자 입력 2022-04-21 03:00업데이트 2022-04-21 03:00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검수완박 논란]민주 ‘검수완박 처리’ 꼼수 총동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법무부 관계자들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을 속이는 야바위 짓.”(국민의힘)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정의당)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꺼내 든 ‘위장 탈당’ 카드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국..

[김창균 칼럼] ‘한동훈 법무’에 與 격분, 할리우드 액션 또는 포비아 최고 칼잡이 수사에서 배제 권력 범죄 켕기는 民主 호재 일부러 화난 척 과잉 대응 “韓 오만하다”며 청문회 거부 군기 잡을 기회 스스로 포기 論戰 밀릴까 겁나는 건가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2.04.21 00:00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검찰은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고 했다. 검사들은 정·재계 거물을 구속하는 것을 ‘골인’이라고 부른다. 한동훈 검사의 골 결정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한동훈 후보자 지명 보도 자료도 “부정부패 수사에서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발군의 성과를 거..

“검수완박 안하면 文정부 20명 감옥간다며 찬성하라더라” [검수완박 파문] 강행 반대 소신 밝힌 무소속 양향자 인터뷰 박상기 기자 입력 2022.04.21 03:00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기획 탈당’이라는 초유의 편법을 감행한 것은, 지난 19일 퍼진 무소속 양향자 의원 명의의 ‘검수완박 강행처리 반대 입장문’이 발단이 됐다. 연락 두절 상태이던 양 의원은 하루가 지난 20일 입장문이 자신이 쓴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본지 전화 통화에서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거라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며 “민주당 복당도 약속받았지만, 앞으로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에 따라 반대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양향자, 민형배 탈당에 “발상에 경악… 민주당 성찰해야” 김동하 기자 입력 2022.04.20 17:33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입장문’에 대해 “어제 제 명의의 문건은 극도로 대치하고 있는 여야가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할수 있게 할수 있을까 고민하며 양심에만 의지해서 작성한 글”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래도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하지만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더구나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국회 완전 개판, 이젠 두렵다”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 꼼수 탈당 비판 전국 부장검사 69명 회의 “검수완박용 꼼수탈당은 입법 농단” 표태준 기자 이세영 기자 입력 2022.04.20 22:04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을 20일 탈당시키자 법조계와 법학계 등에서는 “법치를 무시한 ‘입법 농단’”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응을 위해 열린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검사들이 걸어 들어가고 있다. /박상훈 기자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열린 전국 부장검사 대표 회의에는 모두 69명의 전국 부장검사들이 참석했다. 이..

동아일보|사회 김오수, 5가지 대안 들고 국회 갔지만… 민주, 검수완박 조문 심사 유원모 기자 | 신희철 기자 | 권오혁 기자 | 고도예 기자 입력 2022-04-20 03:00업데이트 2022-04-20 04:57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검수완박 논란] 김오수 “檢공정성 특별법 만들자” 민주당 설득 金총장, 법사위서 ‘검수완박’ 반박… 특별법 제정 등 5가지 대안 제시 대법, 검수완박법안 반대 의견 내… 변협도 “민주당 법안 전부 반대” 전국 평검사 회의 19년만에 개최 김오수 검찰총장, 文대통령 면담 다음날 법사위 출석 ‘검수완박 반박’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

내부선 속도조절론, 우군들도 반대… 삐걱대는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에 안팎서 반발 확산 박지현 비대위원장 등 반대 입장 “속도 중요시하다 방향 잃을수도” 검찰출신 의원들도 비판 목소리 송기헌·소병철, 법사위서 이름 빼 정의당 “文, 강행처리에 우려표시” 시대전환 “사회적 공감대 무너져” 양승식 기자 입력 2022.04.20 03:34 4당 원내대표, 검수완박 논의 -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논의를 위해 19일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내놓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