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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경심 ‘컴맹’ 주장에 “35년전 직장 경력증명서도 위조” 박상준 기자, 황성호기자 입력 2020-12-24 21:21수정 2020-12-24 21:53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575쪽 빼곡히 적은 정경심 판결문 사진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올 3월 이후 공판 준비기일 2차례, 공판 기일 34차례를 열었다. 70여 명의 증인을 법정에 불러 정 교수와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따졌다. 선고 다음날인 24일 공개된 A4용지 575쪽 분량의 판결문엔 정 교수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총 15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근거 등이 빼곡히 적혀 있다..

"온가족 파렴치한 됐다" 정경심 마지막 눈물, 되레 구속 불렀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23 17:45 수정 2020.12.23 17:59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이가영 기자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43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년여의 공방 끝에 정 교수가 딸 조민씨의 각종 인턴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결론이 난 거다. 여권의 비판..

[속보] 윤석열 총장 집행정지 심문 종결, 오늘 중 결론날 듯 양은경 기자 입력 2020.12.24 16:20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할 2차 심문이 24일 오후 4시 20분쯤 종결됐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대리인에게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며 이날 결론이 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 총장 대리인인 이석웅 변호사는 심문 종결 후 취재진에 “(재판부가 요구한 )석명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상당히 많았다”며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석웅 변호사(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이..

[속보] 검찰 ‘조국아들 인턴 의혹’ 최강욱, 징역 1년 구형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2.23 16:12 굳은 표정으로 결심 공판 향하는 최강욱 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2.23 ondol@yna.co.kr/2020-12-23 16:05:37/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오후 2시 정종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경심 구속시킨 재판부 “단 한번도 잘못 인정 안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 가했다” 이세영 기자 입력 2020.12.23 17:28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면서 “피고인(정 교수)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밝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

'손수건만 보고 아내 불륜 확신' 망상·공작의 한국판 오셀로들 [중앙일보] 입력 2020.12.23 00:49 수정 2020.12.23 00:56 PDF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27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 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 생각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징계위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이 증언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주었다. 여기가 전체주의 사회인가. 국가기관에서 내리는 징계의 근거가 허구, 그것도 음모론이었다니, 심히 해괴한 일이다.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검찰 쿠데..

이용구, 윤석열에 “형 아니었음 국이형 그렇게 안됐어, 수사 왜해” 지난 4월 술자리에서 만취해 비난...“추천서· 표창장·사모펀드 다 그렇게 하는건데...”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2.20 21:12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조선DB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월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물러나기 직전 법무부 간부들과 가진 술자리에 뒤늦게 합류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압수수색은 정치 수사였다”, “(허위)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십만원 주고 다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며 ‘조국 일가 수사’를 강하게 비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법무부 간부 술자리는 법무실장 사퇴 의사를 밝힌 이 차관을 환송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한다. 이용구 당시 법무실장과..

"尹때리며 실컷 자기 정치만 했다" 秋사의에 분노하는 검사들 [중앙일보] 입력 2020.12.17 06:00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박태인 기자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51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권력기관 개혁 브리핑에서 발표를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16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기는 윤석열로 시작해 윤석열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잊혀져가던 5선 정치인 추미애는 장관을 맡은지 1년만에 일약 여당의 주요 서울시장 후보가 됐지만, 그가 발판으로 삼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떠올랐다...

“윤석열 보고서 전적 내 책임” 박은정, 징계위 전 왜 돌연 휴가 떠났나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2.12 11:14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간사를 맡아 법무부 감찰 자료를 근거로 징계 이유 등을 설명했다. 그간 징계위 관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법무부 내부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연가’를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고 한다. 박 담당관은 징계위가 열리기 전이었던 지난 7일, 11일 금요일까지 닷새간 연가를 냈다고 ..

[단독] “기록 고쳐라” 尹감찰 박은정...검사들 “증거위조냐” 반발 “날짜 소급해 보고서 고쳐라” 지시에...부하검사들 이틀째 거부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2.18 17:32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 감찰’ 명목으로 채널A 사건 수사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은 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를 만드는 뒷조사에 악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감찰을 주도했던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최근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감찰 기록을 과거 날짜로 소급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그러나 부하 검사들이 “증거 위조”라며 반발하면서 지시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이 17일부터 이틀째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지난 1일 오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