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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같은 입법은 처음… 경찰통제 안되면 정의실현 부정적” 대법 “검토·보완해야” 이틀 연속 반대 의견 양은경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2.04.20 03:30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18~19일 이틀에 걸쳐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법사위에 ‘민주당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검토 의견서를 회신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권한을 삭제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선 “행정부 업무 분장 사항이라 사법부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견제·통제 장치를 거의 모두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모두 15개 조항에 대해 ‘검토’ ‘보완’ 의견을 제시했고 ‘위헌(違憲)’ 소지가 있다는 점도..

[사설]檢에 개혁 주문한 文, ‘검수완박’ 문제점도 분명히 밝혀라 입력 2022-04-19 00:00업데이트 2022-04-19 03:05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김 총장과 면담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해 온 김 총장은 13일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에서 반응이 없자 17일 사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

동아일보|정치 文대통령, 김오수에 ‘국회 설득’ 주문했다 박효목 기자 | 고도예 기자 | 배석준 기자 입력 2022-04-19 03:00업데이트 2022-04-19 03:57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검수완박 논란]金 검찰총장 사표 반려하고 면담 “檢, 공정성 의심받아 개혁해야 국회입법도 국민 위한 것 돼야” 검수완박 법안 찬반은 안 밝혀 金, 文면담후 고검장들과 회의 “총장 중심 국회논의 적극 참여” 민주당, 법사위 소위에 법안 상정 文대통령-김오수 검찰총장 70분간 ‘검수완박 면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70분간 면담을 갖고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

[단독] 황운하 나온 경찰대 "검수완박 법제 불가" 우수논문 채택 중앙일보 입력 2022.04.19 05:00 하준호 기자 구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성파 중 한 명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정상화하는 것”(지난 11일 라디오 인터뷰)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1기로 졸업한 경찰대는 과거 “소추권자인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제는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연구 논문을 우수 논문으로 채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9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치안정책연구소의 20..

[朝鮮칼럼 The Column] 다시 물어보는, 국가란 무엇인가 특정 집단에 봉사하는 파당적 국가 아니라 규범·상식·합의 통해 시장의 욕망과 공적 목표를 섬세하게 조절하는 국가… 그 진정한 역할 성찰을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입력 2022.04.19 03:20 서울 서초구 우면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시 전경./조선일보DB 인사청문회 정국에 불이 붙었다. “이거다” 싶은 인사부터 깊은 탄식을 자아내는 후보까지 그 면면들에 눈길을 주면서, 새삼 오래 잊고 있던 원론적 질문을 떠올리게 된다. 이들이 짊어지고자 하는 국가 운영의 책무란 무엇인가. 대학 시절 운동권 이념 서적을 뒤적거린 필자 또래의 이들이라면 밀리반트와 풀란차스의 국가론 논쟁을 추억처럼 기억할 것이다. 전자는 국가가 독점자본에 지배된다고..

121년 전 나라를 해체하며 검찰권을 박탈했던 고종 박종인 선임기자 입력 2022.04.16 16:10 대한제국 초대황제 광무제 고종./국립고궁박물관 1897년 조선 26대 국왕 고종이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대한제국을 세웠을 때 뜻있는 지식인들은 웃지도 않았다. 웃으려고 근육을 움직이는 것도 아까울 정도로 어이가 없었으니까. 그들은 1897년 10월 그날까지 30년 넘도록 고종이 한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600년 가까이 중국에 사대하고 근대 일본 위세에 망가진 조선을 살릴 기회라고 여기기도 했다. 1884년 갑신정변 실패로 미국으로 망명했던 서재필이 그 무렵 돌아와 독립협회를 세웠다. 중국 사신을 조선 국왕이 직접 나가서 영접하고 영송했던 영은문을 헐고 그 옆에 독립문을 세웠다. 그리..

[사설] 文, 국민 위한다면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 폭주 막아야 조선일보 입력 2022.04.19 03:26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완전히 넘겨주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문제에 대해 70분간 논의했다. 면담이 끝난 뒤 김 총장은 “법안의 문제점을 상세하고 충분하게 전달했고,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강제 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

김해영 “검수완박, 검찰을 악당 규정” 비판 글에... 조응천 ‘좋아요’ 김명진 기자 입력 2022.04.18 16:37 더불어민주당 내 소신파로 꼽히는 김해영 전 최고위원이 18일 민주당에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고 했다.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수열 기자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이 당론이라고는 하나 도저히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글을 썼다. 같은 당 조응천 의..

민주당서도 검수완박 공개 반대 나왔다... 조응천 “위헌 소지, 국민만 피해” 김명진 기자 입력 2022.04.18 21:16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 착수한 18일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김해영 전 최고의원 등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가 나왔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이것이 국민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내용의 친전을 같은 당 의원들에게 보냈고, 김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대책위원./국회사진기자단 조 의원은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낸 1만2482자(字), A4용지로 13장 분량의 편지에서 “지금 우리 당이 해야 할..

‘검수완박’은 졸속, 근시안적 입법[기고/김일수]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입력 2022-04-18 03:00업데이트 2022-04-18 03:03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현행 수사체계는 검찰개혁을 국정과제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에서 그 골격을 갖춰 시행한 지 1년여가 지났다. 검찰을 수사의 주재자로, 수사경찰을 검찰의 연장된 손으로 삼는 수사체계는 독일과 일본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확고한 입장이다. 한국도 70여 년간 이 제도를 근간으로 삼아 왔다. 지난해 초부터 개정 시행된 현행 형소법과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는 종전 지휘·감독에서 대등한 협력관계로 변모했다. 한국 법체계에서 상전벽해에 견줄 만한 큰 지각변동이다. 검사 수사지휘권이 폐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