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검수완박, 검찰을 악당 규정” 비판 글에... 조응천 ‘좋아요’

김해영 “검수완박, 검찰을 악당 규정” 비판 글에... 조응천 ‘좋아요’

김명진 기자

입력 2022.04.18 16:37

 

 

 

 

 

더불어민주당 내 소신파로 꼽히는 김해영 전 최고위원이 18일 민주당에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고 했다.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수열 기자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이 당론이라고는 하나 도저히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글을 썼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이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김 전 최고위원은 “국가 형사사법체계에 대대적 변화를 가져올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는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 삶과 직결돼 있는 부동산과 교육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배경에는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악당론은 국민의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면서 악당은 궤멸시켜야 한다는 논리이고, 지키자 프레임은 진영 내 특정인물을 성역화하면서 누구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 추진에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에서 이 두 가지를 주요 동력으로 삼으니 시대 상황에 적합한 거대 담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그간 쟁점 사안에서 종종 민주당 주류와는 다른 입장을 밝혀왔다. 당내 다른 소신파들인 박용진 의원, 조응천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과 함께 ‘조금박해’라고 불리기도 했다. 조국 사태가 불거졌을 때는 조국 당시 법무장관 후보의 대국민 사과를 당내 처음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김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