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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무효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16 00:31 PDF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14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적폐청산 국면 때부터 극히 우려하였던 정치의 사법화와 관료화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그 부정적 여파로 의회주의와 입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민주공화국의 두 기둥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는 정당하고 민주적이며 합법적인가? 결론부터 말해 이 징계행위는 전체로서 무효다. 검찰총장 징계, 무법적 상황 초래 관료주의보다 헌법·민주원칙 중요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 주체돼야 민주주의와 법치 구출할 중..

[속보] 새벽4시,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윤석열 정직 2개월 [중앙일보] 입력 2020.12.16 04:11 수정 2020.12.16 05:01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고석현 기자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10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15일 오후 과천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같은시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뉴스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원장 직무대행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

與서 나온 ‘윤석열 정직설’… 안자르고 수사권 뺏을 꼼수 [오늘 윤석열 징계위] 해임 주장하다, 징계위 하루 전날 돌변 최경운 기자 조백건 기자 입력 2020.12.15 03:00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및 수위를 확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를 하루 앞둔 14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보다는 정직을 할 경우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징계위원장 직무 대행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최근 주변에 윤 총장 정직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내부 “尹 정직은 묘수” 실제 법무부가 해임·면직보다 수위가 낮은 정직 처분을 할 경우, 윤 총장이 법원 소송을 통해 단기간에 직무에 ..

정권수사 막고 해임 역풍도 피한다…커지는 '윤석열 정직說' [중앙일보] 입력 2020.12.14 17:12 수정 2020.12.14 18:10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정유진 기자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15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15일 다시 열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할 4인의 징계위원의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예정된 가운데 징계수위가 '정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물어볼 기회는 드릴게’ 尹징계위 편파논란에 질문허용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2.14 19:35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열리는 2차 징계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징계위는 전날까지 윤 총장 변호인의 증인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태세였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편파적 운영”이란 비판이 제기되면서 징계위는 태도를 바꿨다. 이로써 징계위원뿐 아니라 윤 총장 측도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 8명을 상대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게 됐다. 우선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 대해서는 윤 총장 감찰·수사 절차를 둘러싼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상 윤 총장..

北장사정포에 맞서는 美210화력여단, 한강 이북에 잔류유용원 군사전문기자-입력 : 2015.12.15 03:06["여단 단위로 미군 순환배치… 對北전투력 더 강화될 것"] 샴포 駐韓 미8군사령관 밝혀 "개인 단위로 배치 안하고 부대가 통째로 움직여… 한반도 숙련도 더 높아져 다연장로켓·헬기 대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