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볼 기회는 드릴게’ 尹징계위 편파논란에 질문허용

‘물어볼 기회는 드릴게’ 尹징계위 편파논란에 질문허용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2.14 19:35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열리는 2차 징계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징계위는 전날까지 윤 총장 변호인의 증인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태세였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편파적 운영”이란 비판이 제기되면서 징계위는 태도를 바꿨다.

 

이로써 징계위원뿐 아니라 윤 총장 측도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 8명을 상대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게 됐다. 우선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 대해서는 윤 총장 감찰·수사 절차를 둘러싼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상 윤 총장 징계의 모든 절차는 류 감찰관 지휘를 거쳐야 하지만, 류 감찰관은 추미애 법무장관 지시를 받은 ‘부하’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완전히 따돌림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은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윤 총장 징계 절차가 위법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15일 징계위에서도 같은 답변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감찰담당관실 파견 근무 중에 이른바 ‘판사 문건’이 위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썼지만 박은정 담당관이 그 내용을 삭제했다고 폭로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윤 총장 입장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크다. ‘판사 문건’의 작성 책임자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도 ‘법관 사찰 목적이 아닌 공소 유지 업무 자료’라고 답변할 전망이다. 반대로, 그간 윤 총장 징계·수사를 밀어붙여 온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출석한다면 ‘추 장관이 제시했던 6가지 징계 사유는 대부분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징계위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했다는 징계 사안을 놓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와 상반된 증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한동수 부장과 이성윤 지검장, 정진웅 차장이 불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른 증인들과 달리 이들은 지난 10일 1차 징계위 때도 나타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이 심문권을 갖게 됨으로써 2차 징계위에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한 차례 회의가 더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