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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기본 제도를 의석 많다고 제멋대로 변경, 벌써 세 번째 조선일보 입력 2022.04.29 03:26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4.26/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해 일방 처리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회기 중단 조치로 강제 종료시켰고, 앞으로도 한 번 더 ‘회기 쪼개기’ 꼼수를 쓴다고 한다.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편법들이다. 검사가 범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현 검찰 제도는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시행된 우리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이다. 헌법은 검사에게 체포·구..

“검수완박법은 원천무효”… 법사위 그날밤, 국힘이 강력 반발한 3가지 김민서 기자 입력 2022.04.28 15:36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28일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2.4.27/뉴스1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현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검수완박 법안들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야당의 정당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6일 밤 법사위 안건조정위..

변협·시민도 필리버스터 “정권비리에 칼끝 향하자 수사시스템 파괴” 9명 릴레이 연설… 유튜브 생중계 변협 부회장 “민주당 개정안 모순, 민생 눈감고 정치권 치외법권화” 류재민 기자 이세영 기자 입력 2022.04.28 18:43 변호사도 교수도 법안강행 비판 -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왼쪽부터 차례로 권성희 대한변협 부협회장, 신인규 변호사,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필리버스터에는 박상수 변협 부협회장과 김연기·원영섭·박경호·김소연 변호사도 참석했다. /고운호 기자·뉴시스·대한변협 유튜브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국..

교수들 “국민투표 불가? 선관위 주장은 월권 행위” [민주당 검수완박 폭주] 학계·법조계·시민단체, 검수완박 비판 쏟아져 “절차 흠결의 판단은 사법부 권한, 선관위 불가 주장 타당하지 않아” “민주당, 여론수렴 없이 졸속 추진… 국민투표로 국민 목소리 들어야” 尹측 “투표인 명부만 정리하면 법개정 어렵지 않아… 투표 가능” 주형식 기자 입력 2022.04.29 03:35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에 대한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문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회기(會期) 쪼개기’ 등 꼼수를 동원한 민주당의 졸속 입법을 막기 위해선 국민의 뜻을 묻는 국민투표를 ..

정치국회·정당 중재안·수정안 계속 바꿔… 법사위원 “우리도 헷갈려” [민주당 검수완박 폭주] 민주당 입맛대로 수정… 내용도 절차도 엉터리 김형원 기자 입력 2022.04.29 03:29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을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잇따라 강행 처리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 과정에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는 이유는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을 거치며 법안 내용이 계속 달라졌기 때문이다..

Opinion :사설 ‘검수완박’ 강행하려 온갖 꼼수 동원하는 민주당 중앙일보 입력 2022.04.28 00:09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김상선 기자 필리버스터 무력화 위해 ‘회기 쪼개기’ 당선인 측 국민투표 꺼내…접점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결국 ‘회기 쪼개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어제 새벽 법사위에서 단독 기립 표결로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 달 5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임시회 일정을 어제까지로 줄인 안을 제출해 처리했다.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측의 ..

한동훈 무기 될까봐? 민주당 '한국형 FBI' 부대의견 안넣었다 중앙일보 입력 2022.04.28 05:01 하준호 기자 구독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당초 여야가 검수완박의 대안으로 합의한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통째로 사라졌다. 결국 검찰의 수사권만 ‘증발’시키고 경찰의 몸집만 잔뜩 키워준 채 아무런 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경찰권 비대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은 사법개혁특위 ..

[김순덕 칼럼]文을 위한 ‘검수완박’ 역사에 기록될 것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2-04-28 00:00업데이트 2022-04-28 03:03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지금 갑자기 왜 검수완박 하는지?” ‘대담’에서 세 번 물어도 답변 안한 文 사위특혜·선거개입·원전 폐쇄 등 의혹 퇴임 이후 책임지기가 그리 두려운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닭이 울기 전 베드로는 세 번 예수를 부인했다. 참 불경스러운 비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인터뷰는 지금 갑자기 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는지 세 번 답변을 거부한 인터뷰로 기억될 것 같다. 손석희 전 JTBC 앵커는 25일 방송된 ‘대담―문재..

[사설] 국가 골간까지 흔드는 민주당 입법 독재, 국민투표 제안 불렀다 조선일보 입력 2022.04.28 03:26 27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장실을 찾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진성준 수석부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27일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검찰을 없애려고 밀어붙이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찬반을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것이다. “(6월 1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이 안 들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을 단독..

시민단체도 학계도 “검수완박 위헌”… 尹측도 국민투표 카드 꺼내 [민주, 검수완박 본회의 강행] 민주당 입법 강행에 계속되는 강대강 대치 최경운 기자 노석조 기자 입력 2022.04.28 03:34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 권성동(맨 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력비리 은폐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이 27일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힌 것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법조계와 시민사회가 국민투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