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국민투표 불가? 선관위 주장은 월권 행위”

교수들 “국민투표 불가? 선관위 주장은 월권 행위”

[민주당 검수완박 폭주]
학계·법조계·시민단체, 검수완박 비판 쏟아져
“절차 흠결의 판단은 사법부 권한, 선관위 불가 주장 타당하지 않아”
“민주당, 여론수렴 없이 졸속 추진… 국민투표로 국민 목소리 들어야”
尹측 “투표인 명부만 정리하면 법개정 어렵지 않아… 투표 가능”

주형식 기자

입력 2022.04.29 03:35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에 대한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문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회기(會期) 쪼개기’ 등 꼼수를 동원한 민주당의 졸속 입법을 막기 위해선 국민의 뜻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도 이날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인데 선관위 사무처 직원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니냐”고 비판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8일 성명에서 “검수완박 법안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하다는 선관위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라며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사법부 권한을 가로채는 월권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 가능 여부에 대해 “재외국민이 포함되지 않은 현행 국민투표법이 지난 2014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며 “투표를 실시하려면 법안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 조항은 2016년 효력을 상실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유상범 의원 주최로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낸 헌법학자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검수완박 논의에서 국민 여론은 사라졌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입법 절차인 상임위, 안건조정위, 등이 졸속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황 교수는 “국회가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 대상을 단순히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사항’이 아닌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투표가 국정 결정을 위한 절차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국민투표 제도를 국가 정책 결정에 활용하고 있는 스위스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계기로 국민의 직접 참정권과 입법권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검수완박의 대표적인 문제는 경찰의 권한 남용에 속수무책이 된다는 것”이라며 “이런 부작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민주당이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검찰 개혁만을 내세우다 보니 국민투표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법이 문제라면 법을 개정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어렵지 않다”며 “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안 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실장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입법 독재를 저지할 수단은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뿐”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막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막는 것으로 또 다른 입법 독재”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도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와 관련 “만약 그것이 이뤄진다면 여당으로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주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