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보고서 전적 내 책임” 박은정, 징계위 전 왜 돌연 휴가 떠났나

“윤석열 보고서 전적 내 책임” 박은정, 징계위 전 왜 돌연 휴가 떠났나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2.12 11:14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간사를 맡아 법무부 감찰 자료를 근거로 징계 이유 등을 설명했다. 그간 징계위 관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법무부 내부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연가’를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고 한다.

박 담당관은 징계위가 열리기 전이었던 지난 7일, 11일 금요일까지 닷새간 연가를 냈다고 한다. 류혁 감찰관을 배제하고 사실상 감찰을 총괄한 박 담당관이 돌연 연가를 내자 법무부 안에서도 “무책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위법·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이후 박 담당관이 주도한 감찰의 문제점이 추가로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특히 지난 1일 열렸던 법무부 감찰위에는 박 담당관의 상급자인 류혁 감찰관, 박 담당관의 지시를 받고 ‘판사 문건’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던 이정화 검사가 출석해 감찰 과정의 위법성과 하자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했다.

◇朴 “내가 주임검사, 보고서 작성은 전적으로 내 책임”

특히 이날 감찰위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수사 의뢰를 주도한 박 담당관이 징계사유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감찰위에 출석해 윤 총장 징계청구 관련 보고서는 ‘주임 검사’인 자신의 결정대로 작성되는 게 맞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대화는 감찰위원들이 박 담당관이 감찰담당관실 이정화 검사를 상대로 ‘판사문건 작성 관련 윤 총장 직권남용은 죄가 안 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박 담당관은 “내가 이 사건(윤 총장 감찰)의 주임 검사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맞게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며 “검사가 강도죄라고 해도 절도에 해당하면 절도로 바꾸는 것이 수사 검사의 의무” “이정화 검사가 직권남용이 안 된다고 하면 저도 안 되고, 장관님도 안 된다는 것이냐”고 항변했다고 한다. 감찰위에 출석한 이정화 검사가 “‘직권남용죄가 성립 안 된다'는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청구 발표 4시간 전 秋라인 ‘5인회의’

박 담당관은 또 이 검사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발표 당일이었던 지난달 24일 오후 2시쯤 제출한 ‘판사 문건’ 관련 2차 보고서에 대해선 “(보고서가 첨부된) 메신저 쪽지를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직권남용 대신) 직무상 위반죄로 작성을 지시한 보고서겠거니 판단했을 것”이라며 보고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윤 총장 징계 청구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시간 박 담당관은 추 장관, 심재철 검찰국장, 김태훈 검찰과장, 조두현 장관정책보좌관 등과 징계 청구 관련 회의를 가졌는데, 이때 징계 청구 안건과 보도자료까지 이미 완성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징계 사유에 맞게 보고서가 작성되는 게 아니라, 보고서에 맞게 징계 사유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라며 “박 담당관이 자신이 주도한 감찰의 위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