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선 속도조절론, 우군들도 반대… 삐걱대는 민주당

 

내부선 속도조절론, 우군들도 반대… 삐걱대는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에 안팎서 반발 확산
박지현 비대위원장 등 반대 입장
“속도 중요시하다 방향 잃을수도”
검찰출신 의원들도 비판 목소리
송기헌·소병철, 법사위서 이름 빼
정의당 “文, 강행처리에 우려표시”
시대전환 “사회적 공감대 무너져”

양승식 기자

입력 2022.04.20 03:34

 

 

 

 

 

4당 원내대표, 검수완박 논의 -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논의를 위해 19일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내놓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채이배 비대위원은 이날 “문 대통령도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과 입법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하며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검수완박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개혁’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보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원내대표실에 걸린 구호도 ‘권력 기관 개혁,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로 바꿔 걸었다.

검수완박 속도 조절론은 주로 비주류로 분류되는 비대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법안 강행 처리에 수차례 우려를 표명했던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도 라디오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 개혁 이슈가 모든 정국 현안을 빨아들이고 있으니 우려된다”며 “국민이 매일 보고 듣는 뉴스에 검찰 개혁 이야기들만 보이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채이배 비대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 1차 검찰 개혁 후 국민의 불편함과 억울함이 늘었다는 평가가 있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은 더 완결성 높은 검찰 개혁 법안으로 반드시 다듬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 2명을 비롯한 민주당 비대위원 9명 중 6명은 공개적으로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들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의 검찰 출신 의원들도 내심 반대가 많다. 검수완박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소병철 의원은 아예 소위를 바꾸거나 위원회에서 이름을 뺐다. 대구 고검장 출신 소병철 의원은 법사위에서 빠지고 정무위로 이동했다. 송기헌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는 법사위 제1소위에서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의원 모두 검찰 출신으로 최근 법사위 상황을 상당히 곤란해했다”고 했다. 역시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을 공개 비판했고, 주철현 의원도 “국민적 뒷받침이 돼야 개혁안의 뜻을 이룰 수 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걱정이 많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도 이날 검수완박 법안이 “굉장히 졸속”이라며 4월 처리에 공개 반대했다. 천 전 의원은 “대선에 지고 보니 (민주당이) 심리적 균형을 좀 잃고 있는 것 같다”며 “강경 편집증 성향의 분들이 중심부에 진입해서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된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우군으로 평가되던 정의당과 시대전환 등 소수 정당도 법안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에 반발해서 사퇴하려는데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고 메시지를 냈다”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밀어붙이기 강행 처리에 일종의 우려를 표한 게 아닌가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날 “한국 사회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검찰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한 시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검찰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무너진 분위기”라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이동에 가깝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투톱’인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의 검수완박 추진 의지는 강하다. 이들은 청와대에서 반대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이날도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검찰 개혁안은 후진국 저 발끝에 있는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개혁”이라며 당위성을 부여했다. 이들은 검수완박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당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고 어차피 ‘집토끼’로 승부를 가려야 한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검찰 개혁 법안을 포기하면 지지층의 역풍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양승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