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反민주 입법 폭주에 ‘100% 찬성’ 민주당을 보며

[사설] 反민주 입법 폭주에 ‘100% 찬성’ 민주당을 보며

 

조선일보

입력 2022.05.02 03:26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30/뉴스1

검찰 수사권 박탈을 위한 두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중 표결에 참석한 16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단 한 명도 이탈 표 없이 100% 찬성한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74년 동안 유지돼온 형사 사법 체계를 일거에 허무는 내용이다. 나라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 헌법 개정에 버금가는 작업이다. 이런 중차대한 법안을 4월 15일 발의한 지 보름 만에, 27일 본회의에 상정한 지 사흘 만에 처리했다. 법조계 전체가 반대하고 정권과 늘 뜻을 같이 해온 시민 단체들마저 신중 처리를 당부하는데도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였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 두려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법안 공포까지 끝내려는 것이다.

워낙 문제가 많은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출신 조응천 의원은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수완박은 “범죄 피해자에게 불리한 법안”이라면서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박용진, 이소영 의원 등은 당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는 꼼수까지 동원한 법안 처리 방식에 이견을 표시했다. 이처럼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은 못 하지만 내심 법안 자체와 졸속 처리를 우려하는 의원이 수십 명에 이른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표결 결과를 보니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의원들마저 찬성표를 던졌다. 자기 소신과 반대되는 표를 던졌다는 뜻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짐작이 간다. 금태섭 민주당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언행 불일치’를 비판하고 공수처법 국회 표결 때 기권했다가 2년 전 총선 때 공천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다. 당 강성 지지층이 금 전 의원을 배신자로 낙인찍고 정치 신인인 상대 후보를 집중 지원했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에 내심 걱정하는 의원들도 소신 표결을 했다가 2년 후 총선 때 재선에 도전하는 길이 막히게 될까 걱정했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 지지층과 다른 생각을 입 밖에도 내기 어렵고, 반대 표결은 꿈도 꾸기 어렵다. 김씨 왕조의 입장을 100% 뒷받침하는 북한 노동당 닮은 조직이 돼 버린 것이다. 이런 전체주의 정당이 절반을 훌쩍 넘는 의석수를 점하고 앞으로도 2년간 우리나라 국정을 쥐락펴락할 것이다. 나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