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 219

승진 확실한데 경찰옷 벗고 로펌 간다…검수완박 묘한 풍경

승진 확실한데 경찰옷 벗고 로펌 간다…검수완박 묘한 풍경 중앙일보 입력 2022.04.29 05:00 나운채 기자 구독 “승진이 확실시됐던 사람인데….” 한 경찰 간부가 동료의 퇴직 소식을 듣고 한 말이다. 조직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동료가 옷을 벗고 간 곳은 대형 로펌이었다. 그는 “일 잘하는 사람들이 승진도 마다하고 조직을 나가고 있다”고 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이 경찰에 반가울 것 같지만, 오히려 경찰을 ‘탈출’하는 인재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거진 수사 인력들의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3개월간 로펌行 경찰 16명…지난해 총 48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지난..

검찰 개악 2022.04.29

강일원 檢인권위원장 “검수완박, 이해 어려운 절차-속도로 진행”

강일원 檢인권위원장 “검수완박, 이해 어려운 절차-속도로 진행” 신희철 기자 | 김태성 기자 입력 2022-04-29 03:00업데이트 2022-04-29 03:22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검수완박 논란] 姜 “다수당 일방적 의도로 진행”, 檢인권위 “정당성 잃어” 건의문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시작, “검수완박땐 조국 수사 못했을 것” 검찰인권위-변협, 검수완박 비판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회의에서 강일원 위원장(왼쪽 사진 오른쪽)이 ‘검수완박’ 입법의 졸속 추진을 비판하고 있다.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 권성희 부협회장은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경찰의 수사지연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기자 acm08@d..

검찰 개악 2022.04.29

[이기홍 칼럼]민주주의 시계 거꾸로 돌린 文정권… 국민이 나설 때다

[이기홍 칼럼]민주주의 시계 거꾸로 돌린 文정권… 국민이 나설 때다 이기홍 대기자 입력 2022-04-29 03:00업데이트 2022-04-29 03:03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文의 자화자찬과 尹 비판은 좌파 핵심세력과 지지자들 향한 메시지 尹, 비켜 있지 말고 검수완박 막는 게 지지해준 국민 뜻 받드는 길 이기홍 대기자 필자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 △소수의견과 절차의 존중을 꼽는다. 이 관점에서 열흘 뒤 막을 내리는 문재인 정권을 평가한다면 1987년 민주화 이래 민주주의로부터 가장 멀어졌다는 게 필자의 주관적 결론이다. 내 편 심기를 통한 사법부 장악, 인사권을 이용한 감사원·검찰·선관위 장악 시도가 5공 이래 가장 노골적이었으며, 입법폭주도 지난 ..

검찰 개악 2022.04.29

[사설] 국가 기본 제도를 의석 많다고 제멋대로 변경, 벌써 세 번째

[사설] 국가 기본 제도를 의석 많다고 제멋대로 변경, 벌써 세 번째 조선일보 입력 2022.04.29 03:26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4.26/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해 일방 처리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회기 중단 조치로 강제 종료시켰고, 앞으로도 한 번 더 ‘회기 쪼개기’ 꼼수를 쓴다고 한다.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편법들이다. 검사가 범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현 검찰 제도는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시행된 우리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이다. 헌법은 검사에게 체포·구..

검찰 개악 2022.04.29

“검수완박법은 원천무효”… 법사위 그날밤, 국힘이 강력 반발한 3가지

“검수완박법은 원천무효”… 법사위 그날밤, 국힘이 강력 반발한 3가지 김민서 기자 입력 2022.04.28 15:36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28일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2.4.27/뉴스1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현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검수완박 법안들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야당의 정당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6일 밤 법사위 안건조정위..

검찰 개악 2022.04.29

변협·시민도 필리버스터 “정권비리에 칼끝 향하자 수사시스템 파괴”

변협·시민도 필리버스터 “정권비리에 칼끝 향하자 수사시스템 파괴” 9명 릴레이 연설… 유튜브 생중계 변협 부회장 “민주당 개정안 모순, 민생 눈감고 정치권 치외법권화” 류재민 기자 이세영 기자 입력 2022.04.28 18:43 변호사도 교수도 법안강행 비판 -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왼쪽부터 차례로 권성희 대한변협 부협회장, 신인규 변호사,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필리버스터에는 박상수 변협 부협회장과 김연기·원영섭·박경호·김소연 변호사도 참석했다. /고운호 기자·뉴시스·대한변협 유튜브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국..

검찰 개악 2022.04.29

[태평로] 떠나는 자여, 제 손으로 송덕비를 세우지 말라

[태평로] 떠나는 자여, 제 손으로 송덕비를 세우지 말라 잊었던 말 ‘죽창’ 꺼내들고 자신들을 성역으로 만든 정권 ‘완전 박탈하는 일’ 벌이면서 文과 수하들, 자화자찬 인터뷰 김광일 논설위원 입력 2022.04.29 03:00 우리는 과거에서 놓여나야 한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 너무 많이 논쟁한다. 그것도 단순한 편린적 과거에 매달린다. 큰 줄기로 볼 때는 ‘기적의 역사’였던 자랑스러움을 조각으로 잘게 쪼개서 ‘적폐의 과거’로 깎아내린다. 과거사의 진상은 그렇게 규명하는 게 아니다. 역사와 과거는 다르다. 과거는 흘러가지만 역사는 남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날인 5월 9일 퇴근시간에 청와대를 떠날 예정이다"고 밝히자 여권에서 그날 저녁 6시 청와대 분수대에 모여 문 대통령 퇴근길을 배웅하자는 ..

尹 “바이든과 북핵·경제안보 긴밀 논의할것”

尹 “바이든과 북핵·경제안보 긴밀 논의할것” 21일 서울서 한미정상회담… 尹취임 후 11일 만에 만나 당선인 측 “한국의 쿼드 가입과 핵우산 협의체 부활 논의할 것” 회담장소로 용산 대통령실 유력 바이든, 반도체·배터리 공장 찾아 공급망 재편 메시지 낼 가능성도 노석조 기자 입력 2022.04.29 03:4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21일 서울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당선인 측과 백악관이 28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전날인 20일 방한해 2박 3일간 머물다 22일 일본으로 건너갈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취임 후 11일 만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치르게 됐다. 새 정부 첫 정상회담이 미 대통령 방한을 통해 이뤄지는 것은 1993년 김영..

외교 2022.04.29

교수들 “국민투표 불가? 선관위 주장은 월권 행위”

교수들 “국민투표 불가? 선관위 주장은 월권 행위” [민주당 검수완박 폭주] 학계·법조계·시민단체, 검수완박 비판 쏟아져 “절차 흠결의 판단은 사법부 권한, 선관위 불가 주장 타당하지 않아” “민주당, 여론수렴 없이 졸속 추진… 국민투표로 국민 목소리 들어야” 尹측 “투표인 명부만 정리하면 법개정 어렵지 않아… 투표 가능” 주형식 기자 입력 2022.04.29 03:35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에 대한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문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회기(會期) 쪼개기’ 등 꼼수를 동원한 민주당의 졸속 입법을 막기 위해선 국민의 뜻을 묻는 국민투표를 ..

검찰 개악 2022.04.29

중재안·수정안 계속 바꿔… 법사위원 “우리도 헷갈려”

정치국회·정당 중재안·수정안 계속 바꿔… 법사위원 “우리도 헷갈려” [민주당 검수완박 폭주] 민주당 입맛대로 수정… 내용도 절차도 엉터리 김형원 기자 입력 2022.04.29 03:29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을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잇따라 강행 처리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 과정에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는 이유는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을 거치며 법안 내용이 계속 달라졌기 때문이다..

검찰 개악 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