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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지방선거앞 공직자-선거범죄 檢직접수사 제외한건 문제” 장관석 기자 입력 2022-04-25 03:00업데이트 2022-04-25 03:25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검수완박 합의 이후] 尹측 핵심관계자, 당선인 발언 밝혀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감안하면 (여야) 합의안대로 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격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등을 통해 법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통해 추후) 법안 심사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핵심 측근에게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야 합의안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윤 당선인의 의중은 검찰 수사권..

70년 형사법 흔드는데 1주일새 뚝딱? 여야의 '검수완박' 착각 중앙일보 입력 2022.04.25 05:00 김민중 기자 정유진 기자 구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의 중재에 따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하며 이달 안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을 두고, “1주일가량인 짧은 시간 안에 사법제도의 근간을 고치는 법안을 제대로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70년 형사 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인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회적 약자 고려안한 정치인들의 야합… 당장 입법 미뤄라” [검수완박 중재안 후폭풍] 정치권·법조계 원로들 여야 합의 중재안 비판 양은경 기자 양승식 기자 김형원 기자 입력 2022.04.25 03:00 | 수정 2022.04.25 03:00 정치권과 법조계 원로들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양당 모두를 비판하며 재검토 내지는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장기적으로 폐지하되, ‘부패’와 ‘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는 내용의 합의안을 28~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원로들은 ‘4월 국회 처리’에 집착하지 말고 양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충..

사회법조 6·1선거 검찰 수사, 9월되면 몽땅 경찰로… “대혼란 우려” 與野 ‘검수완박 중재안’ 추가로 드러난 문제점은 윤주헌 기자 이정구 기자 이세영 기자 입력 2022.04.25 03:00 | 수정 2022.04.25 03:00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이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분석과 전망이 검찰과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여야는 70여 년간 작동해 온 현행 형사 사법체계에서 검찰을 수사 주체에서 배제하는 대변화에 지난 22일 합의했다. 법조인들은 “충분한 준비 없이 ‘일단 검찰 힘부터 빼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권력 수사의 공백과 민생 사건 처리의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6월 지방선거 사범 수사 차질 합의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한다면 4개월 유예기간을..

신문은 선생님 [명화 돋보기] 原色에 대담한 붓질… '야수파' 화풍에 고향 풍경 녹여냈죠 입력 : 2022.04.25 03:30 윤중식 화백 ▲ ①윤중식,‘ 전쟁 드로잉’(1951년) ②윤중식, ‘전망’(1976년) ③윤중식, ‘석양’(2004년) ④윤중식, ‘무제’(1986년) ⑤윤중식 작가의 옛 모습이에요. /성북구립미술관 "그때는 경치 좋은 대동강변에서 사생(寫生·경치 등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일)을 자주 했지요. 자연을 보면서 감격하는 일이 잦았어요. 특히 해가 넘어갈 때의 석양, 황혼에 대한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동강변에 서서 하늘을 붉게 물들인 노을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아름다운 노을이 사라지는 것이 아쉬워 스케치북에 그림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가슴속..

[민태기의 사이언스토리] 美 우주선 개발, 국가 경쟁서 러에 밀렸지만… 민간 기업이 나서 역전 민태기 에스엔에이치 연구소장 공학박사 입력 2022.04.25 03:00 지난 10일, 민간인들만 탑승한 미국 스페이스X의 유인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했다. 이들이 부담한 비용은 1인당 5500만달러(한화 약 676억원)로 비싸다. 그러나 아폴로 우주선에 비하면 훨씬 저렴해진 것이다. 아폴로 우주선 당시 1인당 비용은 3억9000만달러(약 4800억원)로 이번 스페이스X 비용의 7배에 달한다. 이는 개발된 우주선으로 우주를 왕복하는 비용이고, 우주선 연구개발비는 이보다 훨씬 많다. 예컨대 미국 정부가 아폴로 계획에 사용한 예산은 258억달러에 이른다. 아폴로가 달에 착륙한 1969년 당시 금 시세(그램당 ..

오피니언만물상 [만물상] 상하이의 절규 안용현 논설위원 입력 2022.04.25 03:18 상하이 봉쇄로 고통받는 상하이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4월의 목소리' 동영상 장면. /유튜브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창궐한 베이징은 공포와 혼돈의 도시였다. 사람들이 기침과 고열로 죽어나가는데 공산당 지도부는 “곧 통제된다”는 말만 반복하며 우왕좌왕했다. 외국인 엑소더스(대탈출)까지 벌어지자 하이난성 서기로 내려갔던 왕치산을 ‘구원 투수’로 불러올렸다. 베이징 시장이 된 왕치산은 군경을 동원해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완전 봉쇄하고 물과 음식을 배급했다. 격리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베이징에서 2434명이 감염돼 147명이 사망했지만 사스는 잡혔다. ▶공을 세운 왕치산은 2012년 중..

[朝鮮칼럼 The Column] 김정은-문재인-트럼프 정상외교의 신기루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 입력 2022.04.25 03:20 2019년 6월 30일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나오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은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간 ‘K-M-T’ 정상 외교의 시대였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머리 위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들이 날아다니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기자인 밥 우드워드가 2020년에 쓴 책 ‘격노(Rage)’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주고받은 편지 27통이 소개돼 있다. 이를 통해 빙산의 일각이나마 미·북 정상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