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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民主, 폭주 멈추고 檢 제안 ‘공정성 특별법’ 논의 당장 응하라 입력 2022-04-21 00:00업데이트 2022-04-21 05:01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원대연 김오수 검찰총장은 20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처리에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특별법 제정 등 5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검찰의 자정(自淨)과 국민을 위한 국회 입법을 동시에 주문한 청와대는 “검찰이 스스로 전향적인 제안을 했기..

위장 탈당-사보임 꼼수… 민주당내서도 “이렇게 정치해선 안돼” 박훈상 기자 | 허동준 기자 | 이윤태 기자 입력 2022-04-21 03:00업데이트 2022-04-21 03:00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검수완박 논란]민주 ‘검수완박 처리’ 꼼수 총동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법무부 관계자들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을 속이는 야바위 짓.”(국민의힘)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정의당)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꺼내 든 ‘위장 탈당’ 카드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국..

[단독] 1600억 날릴 뻔…文반대 고리2호 연장 서두른 까닭 중앙일보 입력 2022.04.21 05:00 김남준 기자 구독 고리 2호 원자력 발전의 수명 연장 절차가 1년만 늦었다면, 계속 운전이 불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막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2호의 연장을 서두른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소 67.2개월 가동해야 경제성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본부 앞바다에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왼쪽부터 월성 4호기, 3호기, 2호기, 1호기. 중앙포토 20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에 제출받은 ‘고리 2호 계속 운전 경제성 평가’에 따르면, 고리 2호 수명 연장이 경제성을 가지려면 최소 67.2개월 이상..

[특파원 리포트] 전쟁의 기억을 잊은 국민 파리=정철환 특파원 입력 2022.04.21 03:00 독일에서는 일반 국민 사이에서 자국의 대(對)러시아 유화정책에 대한 반성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국민 74%가 “경제에 악영향이 있어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두 나라 국민이 갖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높은 관심에 대해 흥미로운 해석이 나온다. “2차 대전의 기억이 생생한 노인들이 많기 때문”이란 것이다. 독일에서는 67세 이상 인구의 30%, 약 480만명이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를 보며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고통을 곁에서 보고 들은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남의 일일 수 없다. 전쟁의 참상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후손..

[김창균 칼럼] ‘한동훈 법무’에 與 격분, 할리우드 액션 또는 포비아 최고 칼잡이 수사에서 배제 권력 범죄 켕기는 民主 호재 일부러 화난 척 과잉 대응 “韓 오만하다”며 청문회 거부 군기 잡을 기회 스스로 포기 論戰 밀릴까 겁나는 건가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2.04.21 00:00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검찰은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고 했다. 검사들은 정·재계 거물을 구속하는 것을 ‘골인’이라고 부른다. 한동훈 검사의 골 결정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한동훈 후보자 지명 보도 자료도 “부정부패 수사에서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발군의 성과를 거..

[뉴스 속의 한국사] 열대 조개·유리그릇… 바닷길로 온갖 외래 문물 모였죠 입력 : 2022.04.21 03:30 가야의 해양문화 ▲ ①함안 말이산(왼쪽)과 창원 현동 고분에서 출토된 배모양 토기예요. 배 밑바닥 모양이나 노, 돛의 사용 방법이 서로 달랐어요. ②가야 무덤에서 나온 낚싯바늘과 작살의 모습. ③일본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취사용 토기. ④금속을 만들 때 사용하는 쇠판인 덩이쇠의 모습. ⑤일본 오키나와 같은 열대 지방에서 서식하는 조개류의 흔적.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이 오는 24일까지 가야의 배와 항해 이야기를 담은 '가야인 바다에 살다' 특별전을 열어요. 낙동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며 살아온 가야 사람들은 일찍부터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가야인들은 바다를 터전..

[수학 산책] 기호 '∞'는 로마 숫자에서 유래… '신의 영역'으로 불렸어요 입력 : 2022.04.21 03:30 무한(無限) 수학의 다양한 분야 중 발전 속도가 가장 느렸던 분야는 '무한'이에요. 발전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그만큼 인류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의미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무한대(無限大)는 수가 아니라 '끝이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기호로는 '∞'로 나타내요. 오늘날에는 무한히 잘게 나누는 개념을 '미분'(微分), 이를 무한히 많이 더하는 개념을 '적분'(積分)으로 설명하지만, 고대의 수학 개념으로는 끝도 없이 커지는 수를 더하거나 빼는 등의 무한은 짐작하기조차 어려운 분야였어요. 그래서 무한은 '신의 영역'으로도 불렸어요. 무한대의 기호는 17세기 중반 영국의 수학자 존 월리스가 자신의 ..

“검수완박 안하면 文정부 20명 감옥간다며 찬성하라더라” [검수완박 파문] 강행 반대 소신 밝힌 무소속 양향자 인터뷰 박상기 기자 입력 2022.04.21 03:00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기획 탈당’이라는 초유의 편법을 감행한 것은, 지난 19일 퍼진 무소속 양향자 의원 명의의 ‘검수완박 강행처리 반대 입장문’이 발단이 됐다. 연락 두절 상태이던 양 의원은 하루가 지난 20일 입장문이 자신이 쓴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본지 전화 통화에서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거라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며 “민주당 복당도 약속받았지만, 앞으로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에 따라 반대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양향자, 민형배 탈당에 “발상에 경악… 민주당 성찰해야” 김동하 기자 입력 2022.04.20 17:33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입장문’에 대해 “어제 제 명의의 문건은 극도로 대치하고 있는 여야가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할수 있게 할수 있을까 고민하며 양심에만 의지해서 작성한 글”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래도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하지만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더구나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국회 완전 개판, 이젠 두렵다”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 꼼수 탈당 비판 전국 부장검사 69명 회의 “검수완박용 꼼수탈당은 입법 농단” 표태준 기자 이세영 기자 입력 2022.04.20 22:04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을 20일 탈당시키자 법조계와 법학계 등에서는 “법치를 무시한 ‘입법 농단’”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응을 위해 열린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검사들이 걸어 들어가고 있다. /박상훈 기자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열린 전국 부장검사 대표 회의에는 모두 69명의 전국 부장검사들이 참석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