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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檢에 개혁 주문한 文, ‘검수완박’ 문제점도 분명히 밝혀라 입력 2022-04-19 00:00업데이트 2022-04-19 03:05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김 총장과 면담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해 온 김 총장은 13일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에서 반응이 없자 17일 사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

동아일보|정치 文대통령, 김오수에 ‘국회 설득’ 주문했다 박효목 기자 | 고도예 기자 | 배석준 기자 입력 2022-04-19 03:00업데이트 2022-04-19 03:57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검수완박 논란]金 검찰총장 사표 반려하고 면담 “檢, 공정성 의심받아 개혁해야 국회입법도 국민 위한 것 돼야” 검수완박 법안 찬반은 안 밝혀 金, 文면담후 고검장들과 회의 “총장 중심 국회논의 적극 참여” 민주당, 법사위 소위에 법안 상정 文대통령-김오수 검찰총장 70분간 ‘검수완박 면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70분간 면담을 갖고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

[단독] 황운하 나온 경찰대 "검수완박 법제 불가" 우수논문 채택 중앙일보 입력 2022.04.19 05:00 하준호 기자 구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성파 중 한 명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정상화하는 것”(지난 11일 라디오 인터뷰)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1기로 졸업한 경찰대는 과거 “소추권자인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제는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연구 논문을 우수 논문으로 채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9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치안정책연구소의 20..

[재미있는 과학] 채굴할수록 고성능 컴퓨터 필요해… 전력소모 커져요 입력 : 2022.04.19 03:30 암호화폐와 기후변화 ▲ /그래픽=안병현 지난 7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가 대세가 되려면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금융학자들 글이 실렸어요. 더불어 사용자 교육과 보안 문제 등 9개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죠. 암호화폐가 왜 기후변화와 연결되는 걸까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우선 암호화폐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야 해요. 암호화폐는 지폐나 동전과 달리 디지털 환경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실물이 없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예요. ..

[朝鮮칼럼 The Column] 다시 물어보는, 국가란 무엇인가 특정 집단에 봉사하는 파당적 국가 아니라 규범·상식·합의 통해 시장의 욕망과 공적 목표를 섬세하게 조절하는 국가… 그 진정한 역할 성찰을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입력 2022.04.19 03:20 서울 서초구 우면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시 전경./조선일보DB 인사청문회 정국에 불이 붙었다. “이거다” 싶은 인사부터 깊은 탄식을 자아내는 후보까지 그 면면들에 눈길을 주면서, 새삼 오래 잊고 있던 원론적 질문을 떠올리게 된다. 이들이 짊어지고자 하는 국가 운영의 책무란 무엇인가. 대학 시절 운동권 이념 서적을 뒤적거린 필자 또래의 이들이라면 밀리반트와 풀란차스의 국가론 논쟁을 추억처럼 기억할 것이다. 전자는 국가가 독점자본에 지배된다고..

121년 전 나라를 해체하며 검찰권을 박탈했던 고종 박종인 선임기자 입력 2022.04.16 16:10 대한제국 초대황제 광무제 고종./국립고궁박물관 1897년 조선 26대 국왕 고종이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대한제국을 세웠을 때 뜻있는 지식인들은 웃지도 않았다. 웃으려고 근육을 움직이는 것도 아까울 정도로 어이가 없었으니까. 그들은 1897년 10월 그날까지 30년 넘도록 고종이 한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600년 가까이 중국에 사대하고 근대 일본 위세에 망가진 조선을 살릴 기회라고 여기기도 했다. 1884년 갑신정변 실패로 미국으로 망명했던 서재필이 그 무렵 돌아와 독립협회를 세웠다. 중국 사신을 조선 국왕이 직접 나가서 영접하고 영송했던 영은문을 헐고 그 옆에 독립문을 세웠다. 그리..

[사설] 文, 국민 위한다면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 폭주 막아야 조선일보 입력 2022.04.19 03:26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완전히 넘겨주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문제에 대해 70분간 논의했다. 면담이 끝난 뒤 김 총장은 “법안의 문제점을 상세하고 충분하게 전달했고,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강제 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

살해 위협에도 금리 20%로 인상… 3년 만에 인플레 잡았다 [홍익희의 新유대인 이야기] [33] ‘인플레 파이터’ 폴 볼커 1979~87년 美연준 의장 홍익희 전 세종대 교수 입력 2022.04.19 00:20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주된 임무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둘째는 경기 부양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두 임무는 곧잘 상충하기도 한다. 정치가는 경기 부양을 원하고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막으려 하다 보면 둘은 곧잘 부딪치곤 한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당시부터 긴축 정책을 펴는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을 비판했다. 그는 옐런이 제때 금리를 내리지 ..

“尹당선인, 0.7%p차 승리의 의미 잊지말라” ‘경제안보’ 포럼 2시간… 전문가들 尹에 쓴소리 김민서 기자 입력 2022.04.19 04:03 포럼 참석해 원로들과 인사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서울국제포럼이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경제 안보 구상’을 주제로 연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사공일(왼쪽)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과 인사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가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고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재계 및 학계 전문가들을 비롯한 시민사회 원로들과 18일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승리한 만큼 여론을 경청하는 소..

김해영 “검수완박, 검찰을 악당 규정” 비판 글에... 조응천 ‘좋아요’ 김명진 기자 입력 2022.04.18 16:37 더불어민주당 내 소신파로 꼽히는 김해영 전 최고위원이 18일 민주당에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고 했다.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수열 기자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이 당론이라고는 하나 도저히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글을 썼다. 같은 당 조응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