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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는 무모한 ‘검수완박’, 檢은 조직이기주의에서 물러서라 입력 2022-04-12 00:00업데이트 2022-04-12 03:20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며 법안 반대를 위해 직을 걸겠다고 말했다. 8일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에 이어 어제는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가 열려 검수완박 법안 반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했다. 김 총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은 문재인 정부에 협조해 승승장구해온 ‘친정부’ 라인 검사들이다. 그들까지 가세해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문 정부 눈치를 보다가 이제는 윤석열 차기 정부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 해도 문..

“전월세 이어 다주택자 매물… 집이 슬슬 풀려나올 것” 새 정부 부동산 투자전략… 두 전문가에게 듣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입력 2022.04.12 03:00 “결국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싹 뒤집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이 아닌 주택 공급자라고 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을 한달여 앞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대수술과 시장 정상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는 벌써부터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되면서 향후 변화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마트튜브부동산' 김학렬 연구소장 이에 따라 땅집고는 오는 20일 김학렬 스마트튜브부동산조사연구소장과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를 초청해 윤석열 시대 부동산 시장 전망을 주제로..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52시간 근로제 등 손본다 시장주의자 추경호가 이끌어갈 기재부 최형석 기자 입력 2022.04.12 03:00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새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후보자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끌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 후보자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부동산 규제에서부터 국가 부채, 주 52시간 근로제 등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해 밝혔던 입장들을 보면 이런 방향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추 후보자는 ‘시장주의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규제 완화, 투기 기회로 생각하면 큰 착각” 정순우 기자 입력 2022.04.11 18:15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11일 “지나친 규제 완화가 잘못된 가격 신호로 연결되는 주택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왜곡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는 예정대로 추진하지만, 그 과정에서 투기 심리가 확산하거나 집값이 과열되는 일은 없도록 막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2동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주택임대차법 개정, 공시가격 급등 같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김대중 칼럼]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자 김대중 칼럼니스트 입력 2022.04.12 03:20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좌파와 우파의 골이 이렇게 깊고 심각한 적이 없었다. 현실적으로 친문(문재인)-친명(이재명) 등 기존 여권과 친윤(윤석열) 등 야권의 대립은 정책과 이념의 차이를 떠나 분노와 증오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숫자로도 알 수 있다. 첫째, 지난 대선 때 당락의 차이가 0.73%에 불과했다. 둘째,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나들고 있다. 역대 전례가 없다. 셋째, 당선 직후 80% 지지를 즐긴 역대 대통령과 달리 윤 당선인의 지지율은 50% 안팎이다. 이것도..

[주경철의 히스토리아 노바] [63] 체코 일부 떼어주면 만족?… 히틀러, 평화협정 깨고 2차대전 도발 나약한 평화주의 ‘뮌헨 회담’ 주경철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입력 2022.04.12 03:00 1938년 9월 30일, 프랑스의 에두아르 달라디에 총리를 태운 비행기가 뮌헨을 떠나 파리 인근 부르제 공항으로 향했다. 총리는 마음이 무거웠다. 전날 뮌헨회담에서 영국 총리 체임벌린과 함께 히틀러의 야심을 일시적으로 무마하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 수데텐란트를 독일에 할양하라는 나치 독일 측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즈음, 공항에 수만 군중이 운집한 것이 보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불명예스러운 양보를 한 데 대해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려고 모였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그냥 둬선 안되겠다”… 유럽, 중국을 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우크라 침공한 러시아 두둔 ‘충격’ 파리=정철환 특파원 입력 2022.04.11 03:00 유럽에서 ‘중국발(發) 안보 위기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유럽과 중국은 그동안 중국의 신장·위구르 인권 탄압과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금수 조치 등 문제로 여러 차례 갈등을 빚으면서도, 기본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국을 바라보는 유럽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중국은 유럽에 ‘현존하는 실체적 안보 위협’이며,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가 유럽에 치명적인 비수(匕首)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럽에서 쏟아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나토 외교장관 ..

“3등서 1등, 귀신이냐” 최민정 막판 역전에 머리 감싸 쥔 선수들 김가연 기자 입력 2022.04.11 14:56 캐나다의 킴부탱 선수(왼쪽부터)와 네덜란드 산드라 벨제부르 선수가 최민정 선수를 보고 머리를 감싸쥐고 있다. /유튜브 '스브스스포츠' 한국 쇼트트랙 간판 최민정(성남시청)이 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3000m 계주에서 막판 스퍼트로 역전극을 이끌며 믿지 못할 레이스를 펼쳤다. 온라인상에서는 최민정이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의 순간이 담긴 영상도 화제가 됐다. 3위에 머무르던 최민정은 갑자기 속도를 올렸고, 단숨에 1‧2위에 있던 캐나다와 네덜란드 선수를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2위인 캐나다보다는 0.03초, 3위 네덜란드보다는 0.09초를 앞..

지검장들 ‘검수완박 반대’ 7시간 마라톤회의 “우리도 직 연연안해” “국회에 형사사법 개선 특위 만들어달라” 요청 양은경 기자 입력 2022.04.11 18:02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신성식 수원지검장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지검장들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지검장회의를 소집하고 오후 5시까지 회의를 진행했다. 지검장들은 회의 후 “2021년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 규명과 사건 처리의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