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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졸속, 근시안적 입법[기고/김일수]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입력 2022-04-18 03:00업데이트 2022-04-18 03:03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현행 수사체계는 검찰개혁을 국정과제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에서 그 골격을 갖춰 시행한 지 1년여가 지났다. 검찰을 수사의 주재자로, 수사경찰을 검찰의 연장된 손으로 삼는 수사체계는 독일과 일본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확고한 입장이다. 한국도 70여 년간 이 제도를 근간으로 삼아 왔다. 지난해 초부터 개정 시행된 현행 형소법과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는 종전 지휘·감독에서 대등한 협력관계로 변모했다. 한국 법체계에서 상전벽해에 견줄 만한 큰 지각변동이다. 검사 수사지휘권이 폐지되..

[박제균 칼럼]尹, 검찰인사 말고 ‘통치인사’를 하라 박제균 논설주간 입력 2022-04-18 03:00업데이트 2022-04-18 03:02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검수완박 강행, 인간에 대한 회의감 의회 권력 취해 정상 사고 벗어나 組閣 인선, 文 연상케 하는 패착 대통령 인사, 기업·조직과 달라야 박제균 논설주간 ‘뭘 상상해도 그 이상.’ 문재인 정권 5년간 이 말을 되뇌고 살았지만, 수명이 한 달도 안 남은 터에 이런 일까지 벌일 줄은 몰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밀어붙이기. 12일 기어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느낀 건 정치적 호불호가 아니었다. 인간에 대한 회의(懷疑)였다. 수오지심(羞惡之心)이 없으면, 즉 수치를 모르면 인간이 아니라고 ..

[단독]경찰 “檢 직접 보완수사 비율 더 늘려야”… ‘검수완박’ 사실상 반대 의견 인수위 보고 김태성 기자 | 배석준 기자 | 김기윤 기자 입력 2022-04-18 03:00업데이트 2022-04-18 04:12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검수완박 논란] “검사 책임하에 수사지연 해소해야” 경찰 “尹 공약 감안해 보고” 해명 동아DB 경찰청이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정반대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인수위 업무보고 당시 “(검찰로 보내는) 송치사건은 공소권자인 검사 책임하에 보완수사가 진행돼..

'검수완박' 의사봉, 박병석 대신 민주당 김상희 잡나…날치기 주도? 중앙일보 입력 2022.04.17 18:09 업데이트 2022.04.17 18:41 김효성 기자 구독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국회부의장. 민주당은 미국 출장을 앞둔 박병석 국회의장의 부재시 김 부의장이 사회권을 넘겨받아 본회의 개의와 검수완박 법안 상정 등까지 모두 마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검수완박)하는 초유의 강행 입법을 확정짓는 의사봉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국회부의장 손에 쥐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28일 전후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시점에 맞물려 예정된 미국·캐나다 순방(4월 23일~5월 2일) 일정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고수하게 되면 김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권을 넘겨받게 되기 때..

She does not deny that she thinks very highly of him 그녀는 그를 매우 높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think highly of-을 좋게 생각하다 highly자리에 the world , a lot, much를 쓰기도 하며, poorly, lightly, meanly, little가 오면 반대 의미가 됩니다 He thinks the world of her, but he does not love her 그는 그녀를 좋게 생각하지만, 사랑하는건 아니다 She thought that he would think poorly of her 그녀는 그가 자신을 탐탁하게 여길 것이라 생각했다

[클래식 따라잡기] 트레비 분수·카타콤바… 관현악곡에 생생하게 담아냈죠 입력 : 2022.04.18 03:30 레스피기의 '로마 3부작' ▲ 로마 3부작 중 ‘로마의 분수’에 등장하는 트레비 분수의 모습이에요. 전곡 중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느낌을 주는 금관악기들의 연주가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준답니다. /위키피디아 예술의전당 교향악 축제에서 지난 5일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이탈리아 작곡가 오토리노 레스피기(1879~1936)의 '로마 3부작' 마지막 순서를 연주했습니다. 올해 8월 말 만 4년간의 임기를 끝내는 예술감독이자 지휘자 마시모 차네티가 4년에 걸쳐 준비한 연주라고 하는데요. 로마 3부작은 인상주의 작곡가 레스피기의 대표작으로, 로마의 역사와 명소를 음악으로 생생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한국도 장기침체 가능성… 성장의 돌파구 찾으려면 창의적 인재 키워내야 [송의달이 만난 사람] ‘위기의 한국경제에 새 전략’ 내놓은 김세직 서울대 교수 송의달 에디터 입력 2022.04.18 03:00 김세직 서울대 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수준의 교육비를 지출하면서도 모방형 암기 교육에 치중해 창조형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입시와 취업에서부터 창의형 문제를 늘려 학생들을 ‘능동적인 지식 생산자’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찬 기자 한국 경제는 요즘 내우외환(內憂外患) 상태다. 물가와 금리, 환율이 오르는 ‘3고(高) 현상’에다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발(發) 금리 인상, 중국 성장률 둔화 같은 악재 투성이다. 한국 ..

[유로 스코프] 우크라이나 중립화 해법 ‘동상이몽’… 전쟁의 출구가 안 보인다 우크라 “나토 회원 준하는 무장 중립국”, 러 “비무장 완충 국가” 자국의 힘 없이 주변국 선의에 기댄 중립은 역사에 유례없어 어려울 때 누가 끝까지 도와줄 것인가? 동맹 외교가 중요한 이유 이재승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장 모네 석좌교수 입력 2022.04.18 03:00 우크라이나 전쟁이 두 달째로 접어들었지만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푸틴이 예상했던 빠른 승리는 달성하기 어려워졌고 우크라이나의 저항은 생각보다 강했다. 전쟁은 어느 한 쪽이 승리를 확신하거나 양측이 절망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알 때까지 지속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느낄 때까지 잔혹하고 강한 위협을 계속하며 더 유리한..

김오수 사표에... 한동훈 “책임자의 충정” 박범계 “착잡하다” 김정환 기자 입력 2022.04.17 14:39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형사 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매우 착잡하다”고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은 (더불어민주당의) 절차를 무시한 입법 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

러 탱크 부순 ‘마법의 알라봉’... 한국군 전차는 北로켓에 안전할까 [영상]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2022.04.17 13:21 우크라이나군이 대전차 미사일로 러시아군 전차를 파괴하는 장면들이 SNS를 통해 전세계에 전파돼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드론(무인기)으로 포탄을 투하해 러시아 전차를 파괴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 대전차미사일, 드론 공격 등으로 러시아 전차 460대 이상 파괴 우크라이군은 최근 SNS를 통해 드론으로 박격포탄으로 추정되는 포탄을 투하해 러시아군 T-72로 추정되는 전차를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포탄 3발을 잇따라 투하해 전차 엔진 부위 등을 명중시켰고 전차는 이내 화염에 휩싸인 채 파괴됐다. 우크라이나군은 앞서 미국제 재블린 등 각종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