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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눈엣가시’도 뽑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 양대 노총, 독점 지위 이용해 이권 챙기는데도 속수무책 “민간 주도 자유로운 시장” 윤 정부는 구호에만 그치나 김덕한 사회정책부장 입력 2022.07.04 03:00 화물차주들은 정부로부터 두 가지 보호를 받는다. 화물차 허가제를 통한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 제한, 운송료를 일정액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운임제’(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 한정)가 그것이다. 안전운임 결정 과정에는 화물차주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준다. 이 운임을 지키지 않을 때는 화물차주가 아닌 화주(貨主)만 처벌하도록 돼 있다. 판매자는 비싸게 팔려 하고, 구매자는 싸게 사려 하기 마련인데 구매자만 처벌하도록 해놓은 것이다. 레미콘운송노동조합과 제조사들이 ..

[강경희 칼럼] 착한 집주인, 못된 집주인, 착할 뻔한 못된 집주인 상생 임대인으로 상생 되겠나 미봉책 불과할 뿐 정부는 부동산 해결사 못돼 여야 협치로 부동산 세제, 제도 손질하고 부동산 정치는 종식해야 강경희 논설위원 입력 2022.07.04 03:20 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6·21 대책 가운데 특히 문의가 쏟아진 것이 ‘상생(相生) 임대인’ 제도다. 새롭게 선보인 정책은 아니다. 2년 전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2법을 강행해 임대시장을 흔들었다. 기존 세입자한테 2년 더 살 권리를 주고(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인상도 5%로 제한하니(전월세상한제) 신규 세입자들이 껑충 뛴 가격을 부담해야 했다. 2년마다 시세가 반영되던 시장이 4년 주기의 경직된 시장으로 바뀌니 미래 가격..

“文정부는 실패했다”던 현근택과 처럼회 의원들, 양산마을서 ‘엄지척’ 김소정 기자 입력 2022.07.04 01:13 친이재명계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 평산마을을 찾았다. 이 자리에는 한 달 전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다”고 한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이었던 현근택 변호사도 함께했다.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에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과 친이재명계인 현근택 변호사. (왼쪽부터) 천준호 민주당 의원, 김남국 의원, 현근택 변호사, 장경태 의원, 권인숙 의원, 이수진 의원, 김용민 의원, 이동주 의원, 박주민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이수진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에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평산마을에 대통령님 내외분을 뵙고 왔..

[단독] NLL 넘은 北선박 나포했다고… 文정부, 합참의장 소환조사했다 2019년 7월 北 3명 동해로 남하… 靑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조사 ‘北선박 나포말라는 지시 왜 어겼냐’며 軍서열 1위 모욕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2022.07.04 05:00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7월 군이 동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나포하지 말고 쫓아내라’는 청와대 지시를 거슬렀다는 것이다. 군 작전 최고책임자인 현직 합참의장이 비위가 아닌 작전 조치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의 조사를 받은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5월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미 군 주요직위자 초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