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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엔 '공무원 월북' 따져묻자…文정부 '국가보안법' 꺼냈다 중앙일보 입력 2022.06.21 05:00 박현주 기자 구독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을 '월북'으로 판단한 데 대한 유엔의 공식 질의에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대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월북은 처벌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편적 가치인 인권 침해 측면에서 제기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월북 프레임'으로 대응하기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수부 공무원 유족과 변호사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반납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았을 때의 모습. 유족은 당시 경찰에 저지됐다. 연합뉴스. 유엔에도 사실상 ‘의도적 월북’ 답변 20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유..

“반도체, 기술투자 못지않게 인재투자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인터뷰 이영완 과학전문기자 김봉기 기자 입력 2022.06.21 03:00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인터뷰에서“부족한 반도체 인력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초가 탁월한 인재 양성”이라고 했다. 그가 손에 든 것은 반도체 집적 회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웨이퍼(얇은 실리콘 판)다. /장련성 기자 “반도체 분야의 인력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초가 탁월한 인재를 키워내느냐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붐이 일고 있는 ‘반도체 계약학과’는 자칫 획일적인 응용 교육만 받는 인력들을 양성하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

[재미있는 과학]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3… 작게 만드는 게 핵심이죠 입력 : 2022.06.21 03:30 반도체 ▲ /그래픽=유재일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앞에서 삼성전자가 최첨단 '3나노 반도체' 제품을 선보였어요. 나노미터(㎚)는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1㎚는 10억분의 1m로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 수준이에요. 3나노 반도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입니다. 반도체(半導體)는 컴퓨터와 가정용 전자제품은 물론 인공지능(AI)과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쓰이지 않는 곳이 없어 '산업의 쌀'로 불립니다. 반도체는 첨단 산업의 필수 부품이자 미래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여서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도체..

[주경철의 히스토리아 노바] [68] 남미로 숨은 나치 고문기술자… 언론의 끈질긴 추적에 꼬리잡혔다 ‘리옹의 도살자’ 클라우스 바르비 주경철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입력 2022.06.21 03:00 1987년 프랑스 법정서 종신형 선고받은 바르비 - 프랑스 레지스탕스 대원들을 체포해 잔혹하게 고문한 클라우스 바르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 처벌을 피해 볼리비아에 알트만이라는 이름으로 정착했다. 볼리비아 군부 독재 체제를 도우며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한 그는 정체가 드러난 후에도 죄를 반성하지 않았다 . 1982년 볼리비아 군부 독재가 무너진 뒤에야 바르비는 프랑스로 압송됐고, 1987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바르비가 1987년 프랑스 법정에 들어서는 장면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 1972년 2월..

[한현우의 미세한 풍경] 우리가 미래에 대해 아는 건 모른다는 것뿐이다 한현우 문화전문기자 입력 2022.06.21 03:00 그림=이철원 뇌에 임플란트를 심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기술의 임상 시험이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이 임플란트는 심장 혈관을 확장하는 기구인 스텐트처럼 가느다란 그물망 모양의 금속이다. 그물망 곳곳에 뇌 신경 신호를 기록할 수 있는 전극들이 붙어 있어 신경 신호를 가슴팍에 이식된 장치를 통해 컴퓨터로 전송한다고 한다. 이 기술의 궁극적 목표는 중증 신체 장애인이 생각만으로 스마트폰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뇌 임플란트의 선구자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의 꿈은 더 원대하다. 물건들을 인터넷에 연결시키는 사물인터넷을 넘어 인체를 인터넷에 연..

[朝鮮칼럼 The Column] ‘공포의 균형’이 대북 억제의 핵심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 입력 2022.06.21 03:20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였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이 종료되기 직전 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한미 해상 연합훈련 직후인 6월 초 8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핵 협박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 뒤에 세워둔 안내판에 북한의 ICBM급..

[태평로] 법치 이전에 정치가 있다 국민 고소하던 문 전 대통령 퇴임 후에도 사저 시위 고소 문제를 법으로만 해결하려 해 윤 대통령도 정치 해법 찾아야 황대진 기자 입력 2022.06.21 03:00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면 정치 지도자라기보다 한 사람의 법률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양산에 내려가 거의 처음 한 공적 행위가 국민 상대 고소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시위 중인 보수단체 회원 4명을 직접 경찰에 고소했다. 모욕,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 등 혐의로 처벌을 구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반려견 토리/문재인 전 대통령 인스타그램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도 자신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린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얼마든지 대통령을 욕해도 된다’..

[사설] 서해 공무원 아들의 울부짖음에 文 정권 누구라도 답해야 한다 조선일보 입력 2022.06.21 03:26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아들 이모군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다. 이군은 ‘월북 여부가 뭐가 중요하냐’고 한 우 위원장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때 그렇게 월북이라 주장하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던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군은 우 위원장이 군의 특수정보(SI)를 들어 이씨의 월북 정황이 있었다고 한 데 대해서는 “당신들만 알고 공개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증거라며 ‘너희 아버지는 월북이 맞으니 무조건 믿어라’ 이거냐”라고 했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