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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 “검수완박 국회 통과 명백한 위법...文 거부권은 책무” 이정구 기자 입력 2022.05.03 10:27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규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약 1500명 법학교수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절차적으로 국회법상 법률안 심의절차를 형해화하는 등 명백한 위법성을 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내용의 불합리 및 위헌성 논란과 더불어, 국회법상 법률안 심의 절차를 형해화한다..

탈원전 폐기 등 ‘110대 국정과제’ 확정… 尹 “실천이 중요” 인수위, 국정목표 발표 “재원 총 209조원 필요” 원전 건설 재개하고 수명 연장, 노동·연금개혁도 과제로 제시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좁혀 공시 의무 부담 줄여주기로 주형식 기자 김태준 기자 입력 2022.05.04 03:53 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가 적힌 패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새 정부의 6대 국정 목표와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국정 ..

[숨어있는 세계사] "여자는 왕이 될 수 없다"… 英·佛 백년 전쟁 불렀죠 입력 : 2022.05.04 03:30 왕권 계승 ▲ 잔다르크는 백년전쟁 당시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 소녀 영웅으로 추앙받아요. 빼앗겼던 프랑스 랭스 지역을 1429년 잔다르크가 함락시킨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위키피디아 올해로 19년째 집권하고 있는 리셴룽(70) 싱가포르 총리가 지난달 자신의 후계자로 로런스 웡(49) 재무장관을 지명했어요. 싱가포르는 1959년 이후 지난 63년간 단 3명만 총리 자리에 올랐는데요. 총리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직 총리가 물러나기로 결정하면 후임자를 물색하기 시작하죠. 싱가포르에서는 의회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돼요. 그런데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투표를 거치지 않고, 재임 중..

[예쁜 말 바른 말] [241] '떠벌리다'와 '떠벌이다' 입력 : 2022.05.04 03:30 * 소셜미디어에 반 친구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떠벌이는, 떠벌리는) 것도 학교 폭력이다. * 그는 코로나 시기에 새로운 사업을 (떠벌여, 떠벌려) 곤욕을 치렀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골라 보세요. 정답은 차례대로 '떠벌리는' '떠벌여'입니다. '떠벌리다'는 '이야기를 과장하여 늘어놓다' '허풍을 치며 수다스럽게 지껄여 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떠벌리는 포퓰리즘 공약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투표해야 한다"와 같이 써요. 흔히 수다스럽게 떠드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떠벌이'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떠버리'의 잘못된 표현이랍니다. '떠벌이다'는 '(사람이 일이나 사업을) 큰 규모..

[박종인의 땅의 歷史] 끈질기게 근대화를 시도한 일본이 시대를 주도했다 300. 갑오년 삼국지 운명의 청일전쟁⑧/끝 시모노세키조약과 종전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부두에는 청일전쟁 종전협상장으로 사용됐던 옛 연회장 ‘춘범루(春帆樓)’가 있다. 1895년 종전협상 그대로 재현된 회담장에는 청일 양국 대표단이 앉은 자리가 표시돼 있다. 오른쪽 앞은 ‘대청제국흠차두등전권대신’ 이홍장, 건너편은 ‘대일본국전권변리대신’ 이토 히로부미 자리다. 전쟁터였던 조선은 초대받지 못했다./박종인 기자 박종인 선임기자 입력 2022.05.04 03:00 시모노세키 풍경(風景) 1: 승자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부두에는 ‘춘범루(春帆樓)’라는 연회장이 있다. 복어 요리 전문 요리점이다. 일본어로는 ‘슌판로’라고 읽는다. ..

文, 검수완박 공포 국무회의서…'셀프수여’ 무궁화 대훈장도 의결 오경묵 기자 입력 2022.05.03 21:20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무위원 및 장관급 초청 오찬을 마친 후 본관 테라스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무궁화 대훈장을 받는다. 문 대통령은 3일 퇴임 전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궁화 대훈장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무궁화 대훈장은 상훈법상 국내 최고의 훈장이다. 대통령과 우방 원수나 그 배우자,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와 배우자에게 수여한다. 최고 훈장인 만큼 금 190돈 등 귀금속으로 본체를 뜨고, 자수정·루비 등 보석을 박아 넣어 만든다. 문 대통령 부부에게 수..

법조계 “文, 스스로 수사 면제권 부여... 권력자들 쾌재 부를 것” 사회 각계각층 “입법 폭주” 비판 이정구 기자 입력 2022.05.03 21:13 대학 캠퍼스 113곳에 비판 대자보 -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교내 게시판에 대학생 단체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에서 작성한 ‘검수완박’ 법안 비판 대자보가 붙어 있다. 이날 새벽 신전대협은 연세대,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 등 전국 대학 113곳에 문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박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하자 법조계·학계 등에선 “입법 폭주”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

尹측, 안철수에 분당갑 출마 제안… 국힘은 “험지 계양을 나서야” 윤다빈 기자 | 강경석 기자 | 전주영 기자 입력 2022-05-03 03:00업데이트 2022-05-03 03:00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安 출마 놓고 尹心-黨心 다른 기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 사진 오른쪽)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경기 고양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공사 현장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김 후보의 지역구였던 경기 성남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검토 중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오른쪽 사진)이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로 출근하는 모습.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게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

고개 든 '검수완박' 찬성?…일선 검사들 반발 부른 그의 침묵 중앙일보 입력 2022.05.02 12:30 업데이트 2022.05.02 17:33 하준호 기자 구독 검사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침묵을 지키면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드라이브 국면에서 ‘유이’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대검 간부다. 나머지 한 명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가시화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검사장급 대검 간부들이 기자실을 찾아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적으..

철학자 꿈 접고… 위기마다 해결 나선 ‘경제 트리플 여왕’ [홍익희의 新유대인 이야기] [34] 폴란드계 유대인 옐런 재무장관 홍익희 전 세종대 교수 입력 2022.05.03 00:00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946년 뉴욕 브루클린의 폴란드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으며 아버지는 의사였다. 아버지는 가족이 사는 집 1층에 병원을 내고 주로 부두 노동자, 공장 노동자들을 진료했다. 보통 진료비로 2달러를 받았는데 실직자들은 무료로 치료해주었다. 옐런은 아버지를 통해 노동자들, 특히 실직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따듯한 시선을 가지게 됐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014년 연준 의장 취임 때 “통계 뒤에 있는 개개인의 삶과 경험, 그리고 도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