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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문재인 정부를 믿고 협력하고 싶었다[김형석 칼럼]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입력 2022-05-06 03:00업데이트 2022-05-06 03:03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文정부 자유민주주의 실질적으로 이탈 싸움 부추기며 융합하란 모순도 저질러 문재인 정권이 국민 위배한 것이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지난 1세기 동안에 우리는 세계의 관심을 유도할 만큼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 업적은 정치계보다는 국민의 성장과 노력의 결과였다. 3·1운동부터 사반세기 동안은 교육의 열정과 민족의식의 성장이 광복과 더불어 독립국가의 건립을 성사시켰다. 6·25 전란 이후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 의지가 4·19를 계기로 독재정권을 종식시켰다. 그 뒤를 이어 태어난 ..

[단독]법사위장 안 내놓는 민주, 또 입법독주 예고 한상준 기자 | 강경석 기자 입력 2022-05-06 03:00업데이트 2022-05-06 03:00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21대 후반기엔 국힘이 법사위장’…민주, 작년 7월 여야 합의 백지화 “野 견제역할 중요” 명분 내세워 국힘 “중수청법 등 폭주 의도”…권성동 “의회독재 비판 직면할 것”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지난해 7월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합의를 백지화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5일 “후반기 국회를 책임지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새롭게 원(院) 구성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아이가 장난감 집는 족족 숨막혔다" 공포의 어린이날 된 이유 중앙일보 입력 2022.05.06 05:00 박건 기자 구독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키우는 송모(39)씨는 지난주 온라인으로 어린이날 선물을 고르다 멈칫했다.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블록완구 ‘레고’의 가격이 할인가를 적용해도 대부분 10만원을 훌쩍 넘어서다. 세계적인 물가 상승 여파가 장난감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송씨는 “안 그래도 요즘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어린이날 선물까지 사주기엔 부담이 컸다. 장난감은 생일 때 사주겠다고 아이를 겨우 달랬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 이마트 왕십리점에 대형 스타워즈 캐릭터가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호텔 밥값, 놀이공원 자유 이용권도 올라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가족 행사가 몰린 5월이..

이대남 70% “여자도 군대가야” 이대녀 70% “남자가 취업 유리” [2022 젠더리포트] 갈등 최대 요인은 군대·취업·성범죄 특별취재팀 입력 2022.05.06 03:00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한국 사회의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고 여기는 가운데, 젠더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청년 세대의 성(性) 인식 차이는 군복무, 성범죄, 취업 전선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공동으로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5~20일 16세 이상 총 17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국민의 66.6%(남성 63.0%, 여성 70.2%)가 “한국 사회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세대별로는 20대가 79.8%로 가장 높았고, 30대 78.4%, 40대 ..

[유현준의 도시 이야기] ‘불통’ 청와대 ‘시위’ 광화문 넘는 새로운 공간의 시대 유현준 교수·건축가 입력 2022.05.06 03:00 청와대는 왜 불통 공간이었고 광화문 광장은 왜 집회의 성지가 되었을까? 청와대는 광화문 광장에서 경복궁역 앞 8차선 도로를 건너고, 850m 길이 효자로를 거쳐, 경호대와 여민관 건물을 지나 넓은 정원을 통과해야 나온다. 진입 과정이 복잡할수록 보안상 뛰어나고 권위를 만드는 구조가 된다. 반면 국민들에게서 멀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청와대는 단순 사무실이 아니라, 국빈 방문 시 나라의 얼굴이 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G20 회의 때 청와대 시설이 열악해 용산 국립박물관에서 손님을 맞이했다. 지나치게 권위적인 공간 구조와 기능상 이유 등으로 오래전부터 여야는 청와대에서 나..

[논설실의 뉴스 읽기]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에 8조 이상 필요… 공무원 봉급 나비효과 우려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 논란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2022.05.06 03:0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을 오는 2025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봉급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합쳐 월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부으면 국가에서 일정액을 보전, 적립금을 불려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을 중심으로 ‘취임 즉시 병사 봉급 200만원 지급’을 공약했던 데서 후퇴한 것이라는..

[사설] ‘文정권 방탄법’ 시행돼도 권력 불법 반드시 단죄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2.05.06 03:24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응하는 수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검찰 내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주요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검찰·경찰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 수사와 기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고 한다. 거대 민주당이 강행한 이른바 ‘문재인 정권 방탄법’이 시행되더라도 수사력이 약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이후엔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사건들에서 손을 떼야 하고, 선거 사건도 연말까지만 수사가 가능하다. 문 정권 고위 공직자들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

[사설] 거대 민주당의 새 정부 출범 방해, 앞으로 2년 계속되나 조선일보 입력 2022.05.06 03:26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2.05.03 이덕훈 기자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계속 거부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총리 없이 출범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 정부 출범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총리 후보자 인준을 받으려면 한동훈 법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먼저 사퇴시키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총리와 주요 장관 없는 반쪽 내각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노골적인 새 정부 출범 방해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대선 승리와 동시에 취임한 ..

[동서남북] 반도체 육성 입법도 검수완박처럼 했다면 이길성 기자 입력 2022.05.06 03:00 한국과 대만은 세계 IT 산업을 호령하는 반도체 최강국이라는 것 외에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 출산율 세계 꼴찌를 다투는 지구촌 최악의 저출산 국가라는 점이다. 2021년 CIA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한국은 출산율 1.09명, 대만은 1.07명으로 세계 236국 가운데 한국 235위, 대만 236위로 뒤에서 나란히 1·2위에 올랐다. 현재 인구를 겨우 유지하는 수준(인구 대체 출산율)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노인들의 나라’ 일본(1.38명)과 ‘중국화’라는 미래에 젊은 세대가 절망하고 있는 홍콩(1.22명)에도 뒤처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을 ..

[윤평중 칼럼] 윤석열 당선인에게 고함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정치철학 입력 2022.05.06 00:10 윤석열 정부의 시작은 창대하지 않다. 창대하기는커녕 역대 어느 정부도 겪은 바 없는 적대적 환경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법치주의를 희롱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독재 앞에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무력하기만 하다. 대선에서 분패한 민주당은 공격적 비토크라시(Vetocracy·상대 정파의 모든 정책을 거부하는 극단적 파당 정치)로 무장해 정권 탈환을 노린다. 지난 주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며칠 후 취임할 대통령 지지율(43%)이 정권 교체를 당해 퇴임하는 대통령(45%)보다 낮다.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먼 첫 내각 인사로 국민적 실망을 안긴 윤 당선인의 자업자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