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대 민주당의 새 정부 출범 방해, 앞으로 2년 계속되나

[사설] 거대 민주당의 새 정부 출범 방해, 앞으로 2년 계속되나

조선일보

입력 2022.05.06 03:26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2.05.03 이덕훈 기자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계속 거부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총리 없이 출범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 정부 출범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총리 후보자 인준을 받으려면 한동훈 법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먼저 사퇴시키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총리와 주요 장관 없는 반쪽 내각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노골적인 새 정부 출범 방해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대선 승리와 동시에 취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총리 없이 출범한 경우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유일하다. 당시 야당이 김종필(JP) 총리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 6개월간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다만 당시엔 총리 서리 제도가 있어 JP가 서리 자격으로 총리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번엔 한 후보자 인준이 이뤄지지 않으면 총리도 없고 주요 장관 제청도 이뤄지기 힘들다. 국정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

김부겸 총리는 “한 후보자가 인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김 총리가 윤 당선인 취임 후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를 제청해 준다면 추 후보자가 총리 대행을 맡을 수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계속 트집을 잡으면 총리 임명 동의안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총리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면서 주요 정책을 조정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장관 제청과 해임 건의권도 갖는다. 내각 지휘권자인 총리를 정략적 이유로 공백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거야(巨野)의 횡포에 다름 아니다. 국정이 표류하고 국민이 피해 입더라도 자기들 뜻대로 정국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한 기존 합의도 뒤집겠다는 뜻을 비쳤다. 그는 “기존 (원 구성) 합의는 의미가 없다. 원점에서 다시 협상하겠다”고 했다. 21대 국회의 후반부 2년도 자기들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 쥐고 있겠다는 뜻이다. 법사위에서 ‘위장 탈당’ 같은 꼼수를 써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했던 것처럼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등 주요 법안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중수청장 임명 방식을 자기들에 유리하게 만들고 언론 관련 법안도 밀어붙이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과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줄줄이 발목 잡을 것이다. 거듭된 실정(失政)으로 대선에 지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새 정부 출범과 국정 운영을 훼방 놓는 데 몰두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이런 정당 폭주를 본 일이 없다. 다음 총선 전까지 2년간 계속 그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