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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The Column] 文 정부의 ‘국민의 나라’는 허상이었다 최재혁 사회부 부장대우 입력 2022.07.23 03:10 ‘노무현 변호사’를 모델로 한 ‘변호인’이란 영화가 있다. 친노(親盧)들이 열광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서 울컥했다는 그 영화다. 이 영화에는 ‘역대급 명장면’이라 칭송받는 부분이 있다. 1980년대 초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가혹 수사를 받은 대학생의 변호를 맡은 주인공이 수사 경찰을 법정에서 몰아붙이는 장면이다. 변호사가 “증인이 국보법 사범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고 하자 경찰관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한다. 국가가 뭔지 모르느냐”고 비아냥댄다. 그러자 변호사는 “너무 잘 알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

[사설] 4번 점거에도 책임 면제, 그러니 또 점거한 것 조선일보 입력 2022.07.23 03:16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불법 점거 파업이 8000여억원의 매출 피해를 남긴 채 51일 만에 노사 협상 타결로 종료됐다. 극렬 투쟁에도 노조는 임금 30% 인상 등 당초 요구를 관철하지 못하고 사측의 4~7% 인상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다른 대부분 근로자들은 파업 없이도 이 인상안에 동의했었다. 대체 무엇을 위한 파업이었나. 파업 참가 노조원 120여 명 가운데 6명은 옥포조선소 1독(선박 만드는 작업장)을 불법 점거해 난간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위험 인화 물질인 시너를 반입했다. 1명은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자기 몸을 가둔 채 농성을 벌였다. 자기 목숨을 무기로 한 자해 공갈과 다름없..

[사설] ‘삼성 반도체 미국 공장 11곳 건설’ 뉴스에 경각심 가져야 할 까닭 조선일보 입력 2022.07.23 03:14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에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20년간 250조원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서를 텍사스 주정부에 제출했다. 이미 반도체 공장 2곳을 운영 중인 오스틴시에 2곳을 추가하고,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테일러시에도 9곳을 더 짓겠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자 삼성 측은 “올해 말 종료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추가 지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예비 절차일 뿐”이라며 실제 투자 여부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도체 한 품목으로만 한국 전체 수출에서 약 13%의 비율인 삼성전..

현대차·롯데 덮쳤던 ‘초고층의 저주’, 중국에 직격탄 초고층 짓던 헝다 디폴트, 중국 부동산업체 연쇄 부도위기 사막의 기적 두바이, 세계 최고층 완공 시점에 경제 위기 초고층 추진에 주가 폭락했던 현대차, 50층으로 계획 변경 롯데, 한국 최고층건물에 막대한 투자, 신규사업 진출 늦어져 인천시 151층 재추진, 초고층 시행사 부도 속출 초고층 랜드마크 시대 종언, 상징물 디자인 경쟁시대 차학봉 부동산전문기자 입력 2022.07.23 08:54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는 헝다국제파이낸셜센터 예정 부지가 있다. 중국을 대표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높이 518m, 128층 규모로 2025년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파산위기에 몰리면서 사업이 보류된 상태이다. 헝다그룹은 자동차 산업에도 진출, 전기..

“민노총 막가파식 파업” 대우조선, 금속노조 탈퇴 찬반투표 금속노조 거제 집회에 직원 3000명 맞불 집회 김지원 기자 한예나 기자 박진성 인턴기자(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입력 2022.07.20 23:00 20일 오후 4시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 폭 4m, 높이 2m 선박용 스프링클러 7대가 장벽처럼 세워져 있었다. 이 스프링클러 장벽을 사이에 두고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대우조선과 협력사 직원들이 목소리 높여 구호를 외쳤다. 금속노조 조합원 일부가 직원들을 향해 “어용 조직 아니냐”고 하자, 대우조선과 협력사 직원들이 “꺼져라”를 반복해서 외쳤다. 양측 참가자들이 이 장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를 때마다 긴장감이 높아졌다. 경찰 4개 중대 250여 명이 배치돼 혹시..

수상한 반대표 뭉치... 대우조선 ‘금속노조 탈퇴투표’ 개표 중단 “부정 투표 의심” 김지원 기자 박진성 인턴기자(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입력 2022.07.22 18:03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내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원청 노조)에서 집행부가 금속노조 탈퇴 찬반 투표지를 개표하고 있다./뉴스1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인 대우조선지회(대우조선해양 노조)가 금속노조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22일 오후 투표함을 개표하는 과정에서 ‘반대’가 찍힌 투표용지 20여 장이 접히지 않은 채 무더기로 나와 개표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우조선지회 측은 거제경찰서에 현 상태의 투표함을 경찰에 인계해 보관한 뒤 2주 뒤 법원 판단을 받아 개표를 이어갈지 재투표를 할지 정하겠..

대우조선 파업 협상 ‘손배소’ 놓고 막판 진통 이건혁 기자 | 거제=권구용 기자 | 거제=최창환 기자 | 김도형 기자 | 김재형 기자 입력 2022-07-22 03:00업데이트 2022-07-22 04:38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대우조선 파업] 하청노조, 4.5% 임금인상은 수용 탈퇴냐, 잔류냐 21일 대우조선해양 근로자들이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금속노조 탈퇴에 대한 찬반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근로자들은 금속노조가 하청지회(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불법 파업을 지원하며 회사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탈퇴를 추진하고 있다. 거제=뉴스1 파업 50일째인 21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와 근로자 간 협상은 임금 인상률에선 타협점을 찾았지만 손해..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다 내린다… 연봉 7800만원 소득세 54만원 ↓ 세종=박희창 기자 | 세종=최혜령 기자 | 세종=김형민 기자 입력 2022-07-22 03:00업데이트 2022-07-22 03:16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정부 ‘2022 세제 개편안’ 확정 세수 4년간 13조1000억 줄어 野 “대기업-부자 감세 반대” 법개정안 국회통과 진통 예고 내년부터 연봉 78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세가 평균 54만 원 줄어든다. 과세표준 5억 원인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현재보다 30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게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4년 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

2년새 160억 갚았다고? '건물주' 민주당 ·국힘 재테크 비결 중앙일보 입력 2022.07.22 00:36 고정애 기자중앙일보 논설위원 구독 고정애 논설위원 '기억하라! 16,147,738’. 푸른색 계열의 플래카드에 적힌 숫자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얻은 표다. 한쪽 플래카드엔 ‘패거리 정치 악용하면 재집권할 수 없다’는 문구가 보였다. 한때 영산빌딩으로 불렸던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풍경이다. 10층 건물인데 2016년 말 추미애 당 대표 시절에 193억원에 매입했다. 대출이 80%였고 10년 상환 조건이었다고 한다. 당시 “월 임차료 및 관리비가 5000만원인데 대출이자를 3% 가정해도 3800만원이어서 당사 매입이 더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렇다면..

[朝鮮칼럼 The Column] 국가에 의한 대국민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려는가 강제 북송·서해 공무원 피살 전 정부의 직권 남용이자 비인도적 범죄 행위 사건 관계자·후견 세력이 속죄나 반성 없이 합리화하는 태도 더 문제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대사 입력 2022.07.22 03:20 지난 정부가 국민을 북한 손에 피살되도록 조력하거나 방치했던 두 사건으로 인해 국내외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하나는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 당국에 인도해 처형당하게 한 사건이다. 정부는 그들이 선상 집단 살해범이라 주장했으나 그것이 강제 북송을 합리화할 수는 없고, 더욱이 그들의 어선에선 흉기도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2020년 9월 북한 해역에서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