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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순서 뒤집어 탈원전… 위법땐 ‘줄소송’ 감사원 ‘절차 적법성’ 감사 착수 김승범 기자 안준호 기자 입력 2021.01.14 03:29 감사원이 1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시작한 감사는 탈(脫)원전 정책 수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를 따져보는 것으로, 현 정부 탈원전 정책 자체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동안 정부가 밀어붙여온 탈원전 정책의 존립 근거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이 경우 탈원전의 직격탄을 맞은 원전 업체들이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정부가 배상하라”며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탈원전 정책 수립 적법성 판단 감사원이 들여다보는 것은 탈원전 정책의..

[김정호의 AI시대의 전략] 사람처럼 우리말 하는 인공지능… 그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자 변수 1750억 가지 가진 ‘GPT-3’ 등 ‘자연어 인공지능’ 속속 등장 사람처럼 추론, 행동 예측… 인간 사이 소통도 AI 필요해질 것 천문학적 자원 투입 필요해 극소수 기업·국가만 개발할 수 있어 우리 고유 문화·정신 지킬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 서둘러야 김정호 교수 입력 2021.01.13 03:00 1980년대 초반 대학생 때 전산학 수업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펀치카드를 사용했다. 종이에 구멍을 뚫고 카드를 수십 장 혹은 수천 장 고무줄로 묶어서 전산실에 제출했다. 실수나 오류가 생기면 다음 날 다시 펀치카드를 작성해서 전산실에 냈다. 당시 컴퓨터와 대화할 때 쓴 프로그래밍 언어는 ‘포트란(FOR..

6시 퇴근, 그후... 저녁이 있는 삶 대신 ‘알바가 있는 삶' 됐다 [주52시간 신음하는 中企] [下] 더 악화된 삶의 질 이성훈 기자 장형태 기자 입력 2021.01.11 21:58 대구 성서공단의 한 섬유공장에서 일하는 김모(41)씨는 지난 4일부터 동네 편의점에서 평일 주3회,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평일 사흘은 오후 8시부터 4시간씩, 토·일요일엔 오후 4~10시에 일하고, 시급 8720원을 받는다. 김씨는 “10살·7살 두 딸과 온전히 보낼 수 있었던 일요일이 없어졌다”고 했다. 그가 다니던 공장이 올해부터 주 52시간제를 시작하면서 생긴 변화다. 주 52시간제는 중소기업과 그 직원에게 ‘비용 증가’ ‘임금 하락’이라는 충격파를 던졌다. 기업들은 수익성 하락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

CCTV 1100개 뚫고… 카지노 비밀금고 145억과 함께 사라진 여인 [사건 블랙박스] 영화 ‘오션스 일레븐’ 뺨치는 제주 카지노 현금도난 미스터리 오재용 기자 입력 2021.01.11 03:00 지난 4일 제주 신화월드 랜딩카지노의 비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45억원이 사라졌다. 5만원짜리 빳빳한 신권(新券) 29만1200장이었다. 5만원권 지폐 1장 무게는 0.97g. 돈을 묶는 띠지까지 포함하면 총 290kg에 달하는 양이다. 일반적인 007 서류 가방으로는 48개, 20㎏들이 사과 상자라면 15개 분량이다. 이 많은 현금이 어떻게 감쪽같이 사라졌을까. 카지노 내부 게임 테이블 등 객장과 복도, 입구에는 고성능 감시 카메라(CCTV) 1100여 대가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설치돼 있었다. 그것도..

홍남기 “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이번에도 빈말 될까 [줌人]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입장 정석우 기자 황대진 기자 입력 2021.01.11 03:3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화수분은 아무리 써도 줄어들지 않고 무한정 꺼내 쓸 수 있는 보물단지다. 코로나 지원금이 필요하긴 하지만, 적자 국채를 찍어내서 나랏빚을 무작정 늘리는 식으로 재정 운용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주장하는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첫 반응으로, 상당히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

[NOW] 코로나 1년, 밥상은 가난해졌다 10만원어치 장바구니 다시 채워보니 장상진 기자 변희원 기자 입력 2021.01.07 03:00 10만원어치 장바구니에서 1년 만에 쌀 3㎏, 삼겹살 한 줄, 닭 다리 한 조각, 양파 두 개, 사과 두 개 반, 갈치 한 토막, 계란 3개가 사라졌다. 늘어난 건 배추 반 포기뿐이었다. 본지가 한국인이 많이 먹는 농·축·수산물 1·2위 품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공시가격 기준으로 작년 1월과 올해 1월 각각 10만원어치씩 장바구니에 담아본 결과다. 코로나 1년, 밥상이 가난해졌다 통계청은 최근 “2020년 소비자물가가 0.5% 올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6일 이마트 서울 성수점에서 만난 소비자들은 한결같이 “도대체 어떻게 물가 인상률이 0%대라는 거냐”고..

증시 대기자금만 130조… 한은 “작은 충격에도 시장 크게 흔들릴 것” [한은, 버블 경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2008년 금융위기 당시 美보다 높아 최형석 기자 김은정 기자 입력 2021.01.06 03:1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잠재된 리스크(위험)’라는 강한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증시로 몰리는 자산 쏠림과 가계 부채 급증 현상에 경고장을 날렸다. 통화 정책의 수장이 연초부터 충격 요법에 가까운 발언을 할 정도로 우리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 다다랐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가계 부채가 턱밑까지 차올랐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에는 부실해진 기업의 부채 위기를 건전한 가계와 정부가 받쳐줬지만, 지금은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3주체가..

페북·유튜브 “중독 원치 않는다” 말뿐… 착한 알고리즘은 없다 [2021 신년특집 - 알고리즘이 당신을 지배한다] [3·끝] 유해 콘텐츠 걸러내고 있다지만 “가짜뉴스 여전” 증언·보도 잇따라 美국민 56% “페북이 공동체 분열” 기획취재팀 김지섭 기자 안중현 기자 오로라 기자 박상현 기자 김윤주 기자 입력 2021.01.05 03:00 “우리는 페이스북이 중독적이길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접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것이 목표일 뿐입니다.” 지난해 11월 미 상원 화상 청문회에 출석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을 변호하느라고 바빴다. 청문회 주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

세계가 ‘원전 르네상스’ 선언… 한국은 역주행 미국, 원자력 투자 확대법 만들고 첨단원전 개발에 1조6200억 투입 영국·프랑스도 대규모 투자 밝혀 UAE, 한국이 지은 원전 올해 가동… 탄소배출량 年2100만t 감축 전망 안준호 기자 입력 2021.01.05 03:00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脫)원전 바람 앞에서 주춤하던 에너지 선진국들의 원전 투자가 되살아나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 정부와 의회가 최근 원전 투자를 늘리는 구체 계획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를 멈추고 탄소 중립 경제로 가려면 원전이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선택이다. 한국이 탈원전으로 질주하는 가운데 세계는 ‘원전 르네상스’ 원년을 향해 뛰고 있다. ◇원전 강국, 탄소 중립 위해 ..

9년 빨리 온 ‘인구 데드크로스’… 내수·재정·연금 줄줄이 무너진다 [인구가 줄었다] 2020년 인구 첫 자연감소… 경제·사회 전반에 ‘빨간불’ 김정훈 기자 정성원 기자 입력 2021.01.04 03:17 “학생 없어 폐교합니다” - 3일 오후 강원 홍천군 동면 좌운리 속초초등학교 좌운분교장. 개교 80년을 맞은 이 학교는 저출산 현상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며 지난 2018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오는 3월 1일에는 폐교된다. /정성원 기자 강원 삼척시 근덕면 장호초교는 올해 졸업생이 한 명도 없다. 1939년 개교 이래 처음이다. 학생 수가 줄면서 작년과 재작년엔 졸업생이 2명이었는데, 결국 ‘0’이 된 것이다. 김성숙 교장은 “아이들이 없어 이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강원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