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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의 뉴스 읽기] “이재명 따라하는 포퓰리즘 확산… 정치 무기력하니 기업이 나서야” [윤영신 논설위원의 인터뷰] 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원장의 한국경제 진단 윤영신 논설위원 입력 2021.05.07 03:00 | 수정 2021.05.07 03:00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자신이 석좌교수로 있는 서강대의 남덕우경제관 건물에서 인터뷰를 갖자고 했다. 수출 주도형 모델로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끈 남덕우 전 총리를 기념하는 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진영 논리에 집착하다 성장 정책에 실패하고 국민을 잃었다”고 말했다. /장련성 기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경제 멘토 역할을 하며 J노믹스를 설계했다. J노믹스는 인력 양성, 특히 여성에..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1억인데… 상속세 공제는 24년째 10억 1997년에 멈춘 상속세 부과 기준 정석우 기자 입력 2021.05.06 03:00 | 수정 2021.05.06 03:00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모(42)씨는 지난해 말 부친상을 치른 뒤 지난달 상속세 1억원을 냈다. 시세가 10억원 정도인 서울 관악구의 공급면적 141㎡(43평) 아파트가 유일한 유산이었는데, 부자들만 낸다는 상속세를 내게 된 것이다. 상속세는 일반적인 일괄 공제의 경우 고인의 배우자 5억원, 자녀들 5억원 등 10억원을 제외하고 초과분만 과세한다. 일괄 공제 이외에도 기본 공제 2억원에 자녀 1명당 5000만원씩 공제받는 방식이 있지만, 대부분 공제 한도가 높은 일괄 공제를 선..

“어? 기사님이 없네”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베이징 달린다 바이두, 구글 이어 세계 2번째 상용화… 산업단지 내부서 운행 류정 기자 입력 2021.05.03 20:40 | 수정 2021.05.03 20:40 무인택시 요금은 5000원 중국 바이두가 2일 베이징 서우강 산업단지에서 첫선을 보인 ‘무인 로보택시’에 한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 안전요원조차 없는 진짜 ‘무인 택시’를 상용화한 것은 미국 웨이모에 이어 두 번째다. /AP 연합뉴스 중국 바이두가 지난 2일 베이징에서 ‘무인(無人) 로보택시’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간 대다수 로보택시 개발 업체들은 비상시에 대비해 안전요원을 운전석에 태우고 시범 운행을 해왔다. 진정한 자율주행으로 불리는 무인 택시를 일반인 대상으로 상용화한 것은 미국 웨이모에 ..

[이병태의 경제 돌직구] 한국경제 살려면… 시샘을 정의로 포장한 ‘후진국형 포퓰리즘’ 벗어나야 ‘줌 경제’로 토지, 자동화로 노동, ‘제로 금리’로 자본 중요성 낮아져 팬데믹 이후 ‘디지털 경제’ 주도하는 혁신 기업가 역할 커지는 추세 文정부, 편견 근거해 재벌·대기업 손발 묶어… 경제 변화 흐름 역행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입력 2021.05.03 03:00 | 수정 2021.05.03 03:00 ‘창조적 파괴’를 ‘혁신’이라고 명명한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는 토지·노동·자본 등 생산 요소를 기업가가 창의적 아이디어로 재결합하는 것이 경제 발전의 원천적 엔진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팬데믹 이후 많은 경제 활동이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줌(Zoom) 경제’로의 근본적 변화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에… 대출 받으러 다니다 기업 아예 팔아버려 삼성家 12조 세금으로 본 국내 상속세, 어느 정도인가 김강한 기자 입력 2021.04.30 03:26 | 수정 2021.04.30 03:26 국내 대표 종자 기업이었던 농우바이오는 2013년 창업주가 별세한 뒤 상속세 1200억여원을 마련하지 못해 유족들이 회사를 농협경제지주에 매각했다. 세계 1위 손톱깎이 생산 업체였던 쓰리세븐도 2008년 상속세 문제로 지분이 전량 중외홀딩스에 매각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때문에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가업을 포기하거나 기업이 매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기업도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받아야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최고 부호인 삼성가조차 보유 재산으로 상속세(1..

'소득' '재산' 구분 못했을까···윤희숙은 모를 '이재명 비밀' [중앙일보] 입력 2021.04.27 05:00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김준영 기자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3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5일 주장한 ‘재산비례 벌금제’ 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동일 범죄에 동일한 벌금을 내는 현재의 총액 벌금제 대신, 경제 사정에 따라 벌금을 달리 매기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총액)벌금형이 빈자(貧者)에게 더 가혹하다”며 “핀란드는 1921년, 독일도 1975년에 이(재산비례 벌금제) 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대선 앞둔 이재명, 공정ㆍ친문ㆍ여론 이슈 포섭 전략 4ㆍ..

“배 들어온다”… 한국 조선, 독 빌 틈이 없다 부활한 조선업… 전남 영암 조선소·대불산단 르포 송혜진 기자 입력 2021.04.25 19:40 | 수정 2021.04.25 19:40 21일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대형 LNG 컨테이너선(왼쪽)과 초대형유조선(VLCC). 국내 조선업이 지난 연말부터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면서 최근 조선사 독은 건조 중인 선박들로 가득 차 있다. /영암=김영근 기자 지난 21일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70만평 공장에 있는 3개 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에는 빈 곳 없이 초대형 LNG 컨테이너선과 LPG선, 벌크선 등 8척의 건조 작업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었다. 보통 독 1곳에서 2~3척 건조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다. LNG 컨테이너선 근처에선 새..

與, 반도체 기술 특위 출범… “지원방안 마련”, 정치권선 “반도체 전쟁 지휘할 이재용 사면을” 최혜령 기자 , 유성열 기자 입력 2021-04-22 03:00수정 2021-04-22 03:39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與특위 위원장에 삼성 출신 양향자 민주당, 반도체지원특별법도 추진 전 세계가 반도체 물량 확보와 ‘반도체 주권’ 지키기에 나선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대응책 마련을 위한 반도체 기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장 시급한 정책 지원을 포함해 중장기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반도체 기술 특위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을 임명했다. 위원으로는 이원욱 홍익표 김병욱 김병주 오기형 ..

美백신 기술이전 되면, 국내기업들 대량생산 6개월내 가능 ‘韓반도체·美백신 동맹’ 왜 필요한가 이영완 과학전문기자 유지한 기자 입력 2021.04.21 03:52 | 수정 2021.04.21 03:52 지난 1월 인도 인 푸네 세럼 연구소에서 아스트라 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이 담긴 상자를 포장하고 있다./AP 연합뉴스 ‘세계의 백신 공장' 인도에 비상이 걸렸다. 세계 최대 백신 위탁 생산(CMO) 업체인 인도혈청연구소가 미국의 금수 조치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노바백스 백신의 생산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자국 내 코로나 백신 비축분을 늘리려는 미국 정부는 한국 6·25전쟁기에 제정한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 백신 제조와 관련된 37개 원료와 장비의 수출을 통제하고 나섰다. 한 달에 코로나 백신 ..

中 “사회주의 색채 넣어라” 게임까지 문화공정 허가증 무기로 황당 조건 내걸어 오로라 기자 입력 2021.04.21 03:47 | 수정 2021.04.21 03:47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시장에 판매한 비디오게임기 '엑스박스원'을 한 게이머가 게임을 즐기고 있다. 중국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거대한 자국 게임 시장을 ‘문화 공정’의 무기로 사용하고 나서며 국내 게임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현지에서 신규 게임을 서비스하는 데 필수인 ‘게임 허가증(판호)’ 발급 심사 기준에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린다’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한다’와 같은 황당한 조건을 걸고 나선 것이다. 국내 게임 업계에선 “허가증을 대가로 중국 홍보 게임을 만들어 달라는 소리”라며 “세계 최대인 중국 게임 시장을 쉽게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