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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의 경제 돌직구] “경제민주화·공정경제 개혁은 국가가 기업 장악하겠다는 것” 경제민주화는 자본가 없는 세상 꿈꾸는 ‘위장된 사회주의’ 실험 외국은 허용하는 피라미드구조·상호출자 등… 한국만 규제 강화 대주주 차등의결권 확대 없으면 4차산업혁명 혁신경쟁력 둔화 이병태 교수 입력 2020.11.23 03:00 문재인 정부 들어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소득 격차는 정권 희망과 달리 역대 최고 수준으로 커진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주택 정책은 또 어떤가. 시장의 반격이 거세게 진행 중일 뿐 아니라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부동산 사회주의’를 실험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이제 또 하나의 이단적 경제 실험을 감행할 기세다.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기업의 ..

청년실업·빈부격차·갈라지는 사회… 공동체 회복이 답이다 도시·지방 격차, 이념 갈등 심화… 세계 곳곳에서 공동체 균열 초래 김태훈 출판전문기자 입력 2020.11.21 03:00 자본주의의 미래 폴 콜리어 지음｜김홍식 옮김｜까치｜383쪽｜2만원 이 책이 출간되던 2018년 이탈리아는 극심한 청년 실업으로 신음했다. 청년 셋 중 한 명이 일을 찾지 못하고 거리를 배회했다. 미국에선 가난한 백인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고학력 화이트칼라와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백인 노동자들이 4년 전 대선에서 좌절과 분노를 트럼프에 대한 지지로 폭발시켰다. 세계 곳곳에서 번영하는 대도시와 낙후한 지방 사이의 격차도 날로 벌어졌다. 이 모든 현상이 가리키는 의미는 분명했다. ‘공동체의 균열’이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공공..

없어서 못파는 11만원 막걸리… 꿈으로 발효시킨 독특한 맛 박성진 기자 입력 2020-11-21 03:00수정 2020-11-21 08:54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위클리 리포트]청년 양조인들이 빚어낸 막걸리 스타트업 붐 시향가 ’토란 막걸리’ 막걸리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 값싸고 마시면 머리 아픈 이른바 ‘아저씨 술’ 이미지를 벗은 지 오래다. ‘고급화’ 전략을 목표로 원료, 제조 방식, 숙성 기간 등을 다양화하면서 젊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주요 소비층으로 끌어들였다. 양조장에 직접 찾아가 막걸리를 맛보는 ‘막걸리 양조장 투어’가 성행하는가 하면, 매달 정기적으로 막걸리를 집으로 보내주는 ‘막걸리 구독 서비스’도 생겼다. ○‘청년 양조인’을 중심으로 한 막걸리 스타..

[유현준의 도시 이야기] 도시와 접한 그린벨트의 경계만 개발하라 도시와 그린벨트 경계에 주거용 ‘에지시티’ 조성하면 기존 도시민과 그린벨트 토지 소유자 윈윈 가능 고밀도로 에지시티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바꿔 도시 편리함, 공원 경치 갖는 가치 높은 부동산 될 것 중요한 그린벨트인 비무장지대도 남북한 연결하는 평화 도시 만들면 서로 융합하는 기회의 땅 될 수 있어 유현준 교수·건축가 입력 2020.11.20 03:00 비닐하우스와 무허가 건물이 난무하는 그린벨트를 자연으로 회복하면서 동시에 그린벨트 땅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방법은 없을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도시와 만나는 그린벨트의 경계부만 집중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 도시민·그린벨트 소유주 ‘윈윈’ 개발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10..

대한항공-아시아나 합친다 김형민 기자 입력 2020-11-17 03:00수정 2020-11-17 05:25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정부, 양대 항공사 통합 공식화… 동반 부실 막으려 고육책 산은이 8000억원 투입해 세계 7위 항공사로 재탄생 승부수 항공수요 침체속 통합효과 불투명… 생존 위한 본게임 시작 하나 되는 두 국적항공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공식화된 16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가 착륙하는 동안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달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양대 국적 항공사의 ‘빅딜’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인천=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정부 주도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된다. 이로써 1988년 아시아..

재정 지출을 늘려라? 국가 부채로 기본소득 도입만 더 어려워질 것 [코로나 이후의 삶, 세계 知性에 묻다] [3] 미래학자 제이슨 솅커 김태훈 출판전문기자 입력 2020.11.17 03:00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필요한 것은 명확한 메시지 전달, 향상된 검사, 쉬운 데이터 접근, 사회의 각성과 공감, 이웃을 향한 관심 등이다. 통제와 전체주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 아니다.” 미래학자 제이슨 솅커는“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감당할 수 없는 복지를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게 되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슨 솅커 제공 세계적인 미래학자로 꼽히는 제이슨 솅커(Schenker·43)는 최근 출간한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 온라인 교육과 대학 통폐합, 재..

“속을 알수 없는 AI 면접관… 사람보다 까다롭네” 김태성 기자 , 한성희 기자 입력 2020-11-14 03:00수정 2020-11-14 03:52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AI 면접 시대] 도입업체 430여곳으로 늘어 인적성시험 AI면접으로 대체도 기업들 “비용절감-객관평가 장점” 경남 진주시 경남과학기술대에 설치된 AI 면접 체험부스. 최근 채용 과정에 AI 면접을 도입하는 기업이 크게 늘면서 여러 대학도 취업준비생들의 AI 면접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진주=뉴시스 “미소가 그렇게 어색하면 이상해 보여요. 인공지능(AI)은 질문에 답변하다가 눈 한 번 아래로 내리까는 것까지 다 잡아냅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스피치학원. ‘AI 면접’ 수업 수강상담을 ..

세입자 당장 갈곳 막막한데… 정부는 “시간 좀 지나면 풀릴 것” 세종=송충현 기자 , 김호경 기자 , 정순구 기자 입력 2020-11-14 03:00수정 2020-11-14 03:00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위클리 리포트]정부, 전세난 불러놓고 속수무책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한 시민이 창문에 붙은 ‘정부 정책 OUT(아웃)’ 포스터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 명의의 이 포스터에는 ‘부동산 가격폭등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서울 강동구에 새 전셋집을 구한 오모 씨(42)는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보증금이 2..

[김우철의 재정 인사이트] 가진 건 집 하나인데… 술·도박에 세금 때리듯 해선 안 돼 오른 고가 주택 더 올리고 낮은 중저가 더 낮추는 극단적인 세제 ‘넓은 세원 적정 세율’ ‘재산세 단일세율’이란 국제 기준과 동떨어져 주택 정책 실패 인정 않고 징벌적 세제 남용해서 편 가르기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재정학 입력 2020.11.11 03:00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논란의 한가운데 섰던 보유세 개편의 마지막 조각이 지난주 당정 간 파열음 끝에 겨우 맞춰졌다. 정부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고, 중저가(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재산세 세율을 일부 인하해주는 안을 확정했다. 공방은 주로 감면 대상 주택 가격 수준(6억원)이 적절한지를 두고 벌어졌으나, 정작 ..

[박상현의 디지털 읽기] 팬데믹 직격탄 맞은 에어비앤비 회복력 에어비앤비 숙박 예약 80% 증발하며 ‘팬데믹 직격탄’ 그래도 투자자들은 기업 가치 34조원으로 기대 팬데믹 끝남과 동시에 관광 여행 폭발적 성장 예상 CEO는 “지나친 소통이 부족한 소통보다 낫다”며 노력 여행 관련 모든 것 해결 ‘여행 업계 아마존’ 달성 여부가 전 세계 여행 산업 미래 보여주는 좋은 시금석 될 것 박상현 디렉터 입력 2020.11.06 03:00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를 휩쓸면서 많은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지만 디지털 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다. 사람들의 이동과 모임이 제한되면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라고 해도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Uber)와 숙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