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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희의 커피하우스] 납치당한 민주주의부터 되찾아야 한다 운동권에 포획당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입법 독재로 유사 파시즘 문턱까지 타락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민주화운동 가치와 유공자 명예 오히려 훼손 민주주의는 종착역 아니라 끊임없는 과정 다 이뤘으니 정산하라는 주장은 어불성설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한국미래학회 회장 입력 2022.07.29 03:00 아이가 납치당했다. 그런데 납치범에게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아이를 키워야 하니 양육비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내 아이를 빼앗긴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돈까지 뜯기게 생겼다. 현실에서는 있을 법하지도 않은 이런 일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을 발의하고 동의한 야당 국회의원들 이야기다..

오피니언사설 [김창균 칼럼] ‘한동훈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대는 野 “법무 人事는 테러”라더니 결격 사유도 대지 못하고 국회서 만나면 지리멸렬 지켜본 국민들 조롱만 사 반대를 위한 반대였거나 질문 능력도 못 갖춘 탓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2.07.28 00:0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민주당은 지난달 말 법치 농단 저지 대책단을 신설했다. 요란하고 거창한 명칭이지만 임무는 단순하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저격하는 것이다. 단장은 박범계 의원이 맡았다. 3선에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현장에 나서는 게 쑥스러웠는..

[정진홍의 컬처 엔지니어링] ‘겸손의 결핍’이 유리권력을 만든다 정진홍 컬처엔지니어 입력 2022.07.27 03:00 # 미국 공화당의 정치 지도자였던 존 매케인은 3대에 걸쳐 해군에 투신한 병역 명문가 출신이었고, 베트남 전쟁 당시 무려 5년 6개월간의 포로 생활을 끝까지 견뎌낸 오뚜기 같은 철인이었다. 그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사실상 베트남 전쟁을 지휘하는 미 태평양사령관이었다. 월맹 측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갖기 위해 존 매케인을 포로에서 우선적으로 풀어줄 의향을 내비쳤지만, 매케인 자신과 그의 아버지는 약속이나 한 듯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결국 매케인은 포로 생활의 후유증으로 평생 장애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지만 결코 이를 후회하지 않았다. 포로에서 풀려난 후에도 군..

정치정치 일반 “수사 흘리기 없었나”… 한동훈의 용산 30분, 文정부·野 거침없이 비판 김은중 기자 입력 2022.07.26 16:2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다. 한 장관은 보고가 끝난 뒤 기자실을 찾아 약 30분 동안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스타 장관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는 주문을 한 가운데, 한 장관은 특유의 캐릭터(character)를 발휘하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거침없는 비판을 아끼지 않으며 주목을 끌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15분쯤 청사 1층에 있는 기자실을 찾았다. 한 장관이 대통령실 기자들 앞..

"경찰 쿠데타""윤희근 가만 안둔다"…여야 첫 전투는 8월4일 중앙일보 입력 2022.07.26 05:00 김효성 기자 구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한 경찰서장회의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밝히기 전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하루 전인 25일 정치권은 격렬한 강대강 대치를 시작했다. 발화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 23일 경찰서장회의는)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전 브리핑에서도 “치안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였다.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

[사설]초유의 총경회의… 警 통제 필요해도 ‘경찰국’은 문제 있다 입력 2022-07-25 00:00업데이트 2022-07-25 04:48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서장(총경)들이 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전국 경찰서장들이 그제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보류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서장급인 총경 710명 가운데 189명이 참석했다. 또 이들 중 일부를 포함해 총경급 간부의 절반이 넘는 357명이 동의 의사 표시로 무궁화 화환을 보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회의를 주재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

초유의 ‘경란’… 경찰국 신설에 집단반발 확산 김기윤 기자 | 유채연 기자 | 전주영 기자 | 사지원 기자 입력 2022-07-25 03:00업데이트 2022-07-25 04:48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경찰국’ 갈등] 경찰서장들 ‘신설 반대’ 회의 강행, 총경급 간부 710명 중 189명 참여 경찰청, 회의 주도 총경 대기발령… 회의 현장 참석한 56명 감찰 착수 경감-경위들도 “회의 소집” 반발… 대통령실 “서장 회의, 부적절 행위”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회의를 마친 후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들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대상) 지휘규칙 제정은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산=..

[단독] 檢총장후보 10명 추렸다...김진태 “수사 지휘력 따질 것” 중앙일보 입력 2022.07.25 05:00 김민중 기자 구독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 심사대상자로 10명가량을 추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마감한 국민 천거 대상자들에게 후보 검증 동의 여부를 물은 결과다. 법무부는 후속 조치로 검증을 수락한 후보자를 상대로 공직자 인사 검증에 착수했다. 검증 자료를 토대로 후보를 심사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는 차기 총장 후보에 대한 주요 심사 기준으로 ‘수사 지휘력’을 지목하고 있다. 총추위는 이르면 8월 초순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검찰총장 최종 후보로 3명 이상을 추천할 전망이다. 2015년 10월 5일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윤희근이 뒤통수" 경찰 분노…'경찰청 사망' 부고글까지 떴다 중앙일보 입력 2022.07.25 00:10 나운채 기자 이병준 기자 구독 사상 첫 전국 경찰 총경급 간부들의 회의가 열린 다음 날 지휘부를 향한 경찰 내 반발심이 들끓고 있는 분위기다. 이 회의를 처음 제안한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총경)을 대기 발령토록 한 ‘원 포인트’ 인사 조치가 불씨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총경 회의에 이은 일선의 경위·경감 회의 개최까지 예고됐다. 24일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김성종 경감(경찰대 14기)은 경찰 내부망에 ‘전국현장팀장회의 개최(부제 : 감찰탄압 당장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총경 회의와 같이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회의를 개최하자는 내용..

[사설] 집단 행동으로 어떤 ‘경찰 독립’ 지킨다는 건가 조선일보 입력 2022.07.25 03:16 ·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간부들이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 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 현장에는 50여 명, 온라인으로 140여 명이 각각 참석했다고 한다. 회의를 제안하고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면 법적 제도적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지휘부는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면서 류 총경을 대기 발령했다. 복무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다른 참석자에 대해서도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