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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위기… 대통령부터 월급 깎아 재정개혁 선도해야” [김기훈 전문기자의 Special Report] 대통령들의 재정 개혁 김기훈 경제전문기자 입력 2022.08.25 03:00 전 세계 물가 위기의 원인인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高) 악재가 여전히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올해 1~7월 무역수지 적자액(150억2500만달러)도 6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대외 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이 넘는 기간 서민층 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자 세금을 낮춰주는 카드를 꺼냈다. 또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고물가 대책에 비추어 볼 때 제대로 대응하고 있을까? 소득..

日, 신규 원전 제로 폐기... 7기 추가 재가동, 기간도 10년 연장 도쿄=성호철 특파원 조재희 기자 입력 2022.08.24 21:32 /간사이 전력 지난달 가동을 재개한 일본 후쿠이현 오이 원자력 발전소. 현재 일본에서 실제 가동되고 있는 원전은 7곳이다. 일본 정부는 정기 점검 중인 3곳과 내년 여름 이후 재가동하는 원전 7곳을 포함, 총 17기를 운영해 전력 공급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이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기간을 최대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말까지는 현재 가동 중단 상태인 원전 7기에 대해 재가동을 승인할 방침이다. 차세대 신규 원전의 건설도 검토에 들어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전 세계가 에너지난에 직면할 조짐을 보이자 한때 ‘원전 제로’ 정책을 폈던 ..

“중국은 매력적이지만 가시가 있는 장미꽃”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노석조 기자 입력 2022.08.25 03:00 정덕구 니어(NEAR)재단 이사장은 24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은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쥐고 있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샅바 놓친 씨름 선수처럼 중국에 끌려 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고 싱크탱크 니어재단을 설립해 20년간 중국을 연구해왔다. 정 이사장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양국은 수교 뒤 25년간은 꽃길을 걸었다고 말할 정도로 경제 등 여러 면에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윈윈하는 상생 관계를 발전시켜나갔다”면서 “탈냉전과 세계화, 미국과 중국의 원만한 관계는 한중 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한국의 칩4 참여, 양국관계 큰 타격 없을 것” [韓中은 어디로… 전문가 인터뷰] 진찬룽 中인민대 교수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입력 2022.08.25 03:00 진찬룽(金燦榮)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23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칩4(한·미·일·대만 반도체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한국의 선택을 이해하고 큰 반응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상무부, 과학기술부 등의 주요 정책에 조언하며 250만명 이상의 소셜미디어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진 교수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한·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한국의 칩4 참여가 중국이나 한·중 관..

베이징 수교행사 참석자, 20주년때의 절반 그쳐 기념식에 서울 100명·베이징 200명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노석조 기자 입력 2022.08.25 03:00 한·중 수교 30년 기념식이 24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과 베이징 댜오위타이 17호각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서울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베이징에서 주빈으로 기념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축하 서한을 각각 대독했다. 베이징에서는 교민 대표·재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는 2012년 수교 20주년 당시 400여 명 규모로 치러진 것에 비하면 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당시 행사에는 차기 최고 지도자로 확정돼 있던 시진핑 국가부주석(현 주석)이 참석해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한국 인사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시 ..

[사설]삶의 끝에서 “미안하다”던 그들… 우린 왜 못 들었을까 입력 2022-08-24 00:00업데이트 2022-08-24 03:15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 방을 23일 특수청소업체 직원이 정리하고 있다. 수원=전영한기자 scoopjyh@donga.com 21일 경기 수원의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 60대 어머니는 암 투병 중이었고 40대 두 딸도 난치병을 앓고 있었다.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지만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다. 빚 때문에 이사를 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이들이 한 달 전쯤 마지막으로 주인집에 남긴 말은 “병원비 정산하느라 월세가 좀 늦어졌다. 미안..

[박종인의 땅의 歷史] 복원된 궁궐 속에 온갖 시대가 뒤엉켜 흐른다 312. 광화문광장 개장에 맞춰 점검해보는 궁궐 복원 박종인 선임기자 입력 2022.08.24 03:00 경복궁 근정전과 월대. 임진왜란 이래 폐허였던 경복궁은 1865년부터 3년 동안 흥선대원군에 의해 재건됐다가 식민시대에 만신창이가 돼 현재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다. 복원 기준 시점은 중건이 완료된 1888년이다. 역사적 기념물 복원에 관한 ‘베네치아헌장’(1964)은 ‘추측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복원은 멈춰야 한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 문화유산헌장’(2020)도 ‘문화유산의 원래 모습과 가치를 온전하게 지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복궁 복원에는 숱한 추측과 원칙 파괴가 개입됐다./박종인 기자 * 유튜브 https://youtu.b..

이준석, ‘尹, 신군부’ 비유에... 與 “선 넘었다, 안전핀 뽑힌 수류탄” 주호영, 李 겨냥 “독재자 된 것 같다” 김기현 “상상 자유지만 지나치면 망상” 김승재 기자 입력 2022.08.23 16:19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新軍部)’에 비유하며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에서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상황 선포..

“한수원 손실 문제, 백운규에 보고” 前산업부 국장 법정서 진술 백운규 배임 교사 혐의 단서 진술 김정환 기자 입력 2022.08.23 20:53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문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23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조기 폐쇄’ 사건의 공판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보고하고,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정부가 비용 보전을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수력원자력에 회신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심리로 열린 월성 원전 사건 공판에는 문 전 원전산업정책관(국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작년 8월 ..

[단독] 尹 변화, 인사 보면 안다..."교육·복지 감동적 인선할 것" 중앙일보 입력 2022.08.23 02:00 현일훈 기자 구독 “대통령이 변했는지는 인사를 봐야 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있었던 여권 고위 인사가 2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휴가 복귀 뒤 국정운영 기조가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 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 문제를 거론하며 한 말이었다. 취임 후 줄곧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기점으로 정제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경청·협치 모드로의 전환”이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 인사는 “인사 문제로 대량 실점을 한 만큼 어떤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 인사의 말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