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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The Column] 곧 나올 脫원전 감사 결과에 주목한다

[朝鮮칼럼 The Column] 곧 나올 脫원전 감사 결과에 주목한다 조선일보 김대기 단국대 초빙교수·前 청와대 정책실장 입력 2020.08.17 03:20 '제2 中東 붐' UAE 원전 수주… 탈원전으로 총체적 위기 관련 기업·부품업체 고사 직전… 미래 연구 인력 이탈 심각 核 안보에도 타격 불가피… 정책 결정 과정은 의혹투성이 김대기 단국대 초빙교수·前 청와대 정책실장 2009년 11월 초 대한민국 대통령이 UAE 실권자인 왕세제에게 통화를 제의했다. UAE 원전 사업에 대해 한국의 참여 의향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UAE 측은 통화를 네다섯 차례 미루더니 결국 무산시켰다.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UAE 원전 수주는 사실상 프랑스로 결정된 상태여서 왕세제 입장에서는 굳이 통화..

환경 2020.08.17

"공익 위해 말한다… 산지 태양광 99% 부실공사, 이번 산사태 초래"

"공익 위해 말한다… 산지 태양광 99% 부실공사, 이번 산사태 초래"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 입력 2020.08.17 01:34 | 수정 2020.08.17 07:31 [최보식이 만난 사람] 태양광 시설 구조 전문가의 폭로… 이영재 경북대 교수 이영재(65)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약속 장소에 캐리어를 끌고 올라왔다. 그 속에는 태양광과 관련된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현장 전문가로서 공익(公益)을 위해 말해야겠다. 산업부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건 거짓이다. 이번 산사태가 모두 태양광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산지 태양광이 무너져 산사태를 초래한 것은 분명하다." 이영재 교수는 "사면 안전성 검토가 됐으면 하루 500mm 폭우에도 산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환경 2020.08.17

[단독] 문무대왕릉·하동읍성 옆까지… 태양광의 습격

[단독] 문무대왕릉·하동읍성 옆까지… 태양광의 습격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 입력 2020.08.13 01:37 [오늘의 세상] 문화재 보호구역 파고든 태양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화재 보호구역'에 태양광 시설 허가가 폭증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가가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개발을 제한한 토지에 태양광 패널이 깔리기 시작한 것으로, 현재까지 허가가 난 면적만 축구장 24개 규모다. 태양광 시설도 문제지만 최근 집중호우로 토사 유출·태양광 설비 유실이 발생하면서 문화재 훼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태양광 난(亂)개발이 숲을 해친 데 이어 이제는 문화재 보호구역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인접지에 허가한 태양광 시설..

환경 2020.08.13

폭우가 휩쓴 자리엔, 4대강·태양광 논란

폭우가 휩쓴 자리엔, 4대강·태양광 논란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 최현묵 기자 봉화=이승규 기자 입력 2020.08.11 03:00 文대통령 "4대강 영향 조사하라", 野 "폭우로 홍수조절 능력 입증"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호우 피해와 관련해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재난 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피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도 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 발언은 최근 집중호우와 홍수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사업에..

환경 2020.08.11

[최재천의 자연과 문화] [580] '일출의 신' 헬리오스

[최재천의 자연과 문화] [580] '일출의 신' 헬리오스 조선일보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사회생물학 입력 2020.06.30 03:12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사회생물학 내일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 개인 소유지에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하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거해 2000년에 제정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은 2020년 7월 1일을 기해 자동 해제된다. 사직공원은 내일부터 국방부 땅이다. 내일 전국에서 도시공원 4421곳이 해제되는데 그 면적을 다 합치면 서울시 면적의 56%에 달한다. 그동안 시민과 지자체가 힘겹게 지켜온 도시 숲..

환경 2020.06.30